왕권과 고대법

지금까지의 한국 고대 법제 연구에서는 대부분 신라 율령의 계통성에 집중해 왔다. 외래법(계수법繼受法)과 고유법을 상하관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우선 율령 반포 이전의 고법古法에 착안하는 것으로 그 돌파구를 찾는다. 고유법 자체의 발전과정을 탐색함으로써 계수법을 상대화하는 것이다. 이때 왕권은 법제의 추이와 연관되는 핵심어가 된다. 이에 따라 제사장이기도 했던 단군왕검의 고조선이 제정 미분리 사회의 신정법神政法의 관습법 단계였다면, 점차 왕권이 세속권력화한 진한辰韓 소국 이전부터 이사금기는 소국법小國法 단계로 규정된다. 저자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국왕의 상황 판단과 명령 하달이 행정의 발단이며 가신家臣과 같은 존재들이 행정의 전면에서 활약했다. 인류학적 방법론 등을 활용한 저자의 폭넓은 접근은 영성한 자료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는 시원기 법속을 막힘 없이 추론해 나가는 탄탄한 기초가 되어 준다.

왕명王命의 유효한 집약체, 교령법

‘형성’의 관점에서 고대 법속의 단계를 추적해 나가는 저자가 중요한 전환기로 꼽는 것은 3~5세기 사로국이 고대국가로서 성립되는 과정이다. 그간 이 시기의 법과 행정기능의 연관성은 주목받지 못한바, 저자는 가신이 아닌 관료집단, 곧 초기 관부 성립에 따른 행정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사로국이 연맹체에 소속된 소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남당南堂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6부의 협의체제가 성립되면서 주요 정책이 공론共論을 거쳐 “교敎→령令”의 흐름으로 하달된 것이다. 저자는 이를 “교령법敎令法”이라고 명명하고, 〈포항 중성리비〉와 〈포항 냉수리비〉에서 그 실례를 입증하면서, 소국법의 국지성局地性 극복과 함께 판례의 축적이라는 교령법의 의의를 언급한다. 부체제部體制 시기의 법체계인 교령법은 역설적으로 부의 사법권을 왕권으로 집중시킴으로써 부체제를 허무는 결과를 낳았고, 마침내 율령법의 성립으로 왕권 중심의 일원적 체제가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목간으로 보는 율령법의 성격

고구려와 신라의 비문으로 교령법을 분석한 다음 저자는 목간을 통해서 백제와 신라 율령법의 성격을 논증해 나간다. 지방관부가 작성하여 수발한 공유지 요역 수취 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 나주 복암리 출토 목간에서는 7세기 초 직접지배 방식을 통한 지방 지배의 단면이 확인된다. 가야5598 목간은 60일 동안의 역역이 도중에 중단된 경과와 내역에 대한 보고로, 지방 행정의 집행 과정을 추론케 하며 행정령 가운데 ‘某法’ 형식으로 표기된 법률의 추가 사례로 대법代法이 있었음을 증명한다(〈표 7〉 참조). 저자는 신라 중대 율령 단계에서는 중고기와 달리 수·당의 제도를 지향했다면서, 7세기 중엽 당으로부터 수용된 격·식은 추보追補로 율령법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더욱 수월하게 하였음을 〈표 10〉에서 한눈에 보여 준다.

“법체계 자체의 발전선상”에서 율령을 재해석하는 이 책은 단선적 이해의 틀에 갇혀 있었던 기존의 율령 연구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풍성하고도 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법문화를 조명한다. 특히 저자가 언급했듯이, 고대 정치체에서 확인되는 교령법이 동아시아 차원으로 범위를 넓혀 고찰된다면 동아시아 율령 논의를 한 단계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저작은 학계의 큰 수확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 연구가 한국 고대 사학계에서나 법제사학계, 나아가 동아시아 학계에서 어떻게 외연을 확대시켜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책머리에 ● 5
일러두기 ● 12
서론: 동아시아 율령론律令論에 관한 비판적 검토 ● 13

제1장 고조선과 부여의 법속法俗 ● 27
1. 범금팔조犯禁八條의 기원과 성격 _28
2. 신판神判과 속법俗法 _34
3. 신정법神政法과 소국법小國法 _42

제2장 교령법敎令法: 삼국 초기의 법제 ● 59
1. 행정체계와 집행의 구조 _60
2. 〈포항 중성리비〉와 〈포항 냉수리비〉에 나타난 쟁송爭訟 절차 _69
3. 교령법의 기능과 성격 _89

제3장 고구려의 왕명체계王命體系와 교敎·령令 ● 105
1. 초기의 왕언王言과 왕명王命 _108
2. 교령제의 성립과 시행 양상 _121
3. 〈집안 고구려비〉의 율과 교·령 _131

제4장 율령법의 기능과 성격 ● 139
1. 교령법과 부체제 _140
2. 호적제를 통해 본 백제 율령의 양상 _148
3. 목간을 통해 본 신라 율령의 편목, 대법代法 _180
4. 율령의 체계와 왕교王敎 _205

제5장 〈집안 고구려비〉에 나타난 수묘법守墓法의 제정과 포고 ● 215
1. 비문의 구성과 서술방식 _218
2. 수묘법의 제정과 율령 추보 _225
3. 수묘제의 포고 방식과 수묘역守墓役의 차정差定 _237

제6장 신라 중·하대 율령의 개수 ● 245
1. 중대 제도의 변화 양상 _247
2. 수당 율령의 수용과 국제 개혁 _263
3. 하대의 법률 제정과 격格·식式 _279

제7장 복수관復讐觀을 통해 본 고대의 법문화 ● 295
1. 초기 고대국가의 법속과 복수 _298
2. 유교 이념과 복수관 _304
3. 집권체제와 복수관의 변화 _307
4. 복수의 제어와 관용寬容의 상찬 _314

결론: 고대 법의 변천과 교령법의 의의 ● 323
Abstract ● 339
표 및 사진 목차 ● 345
참고문헌 ● 346
찾아보기 ●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