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분쟁의 실상
-미국 의회의 공식 문서로 읽는다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불이 붙은 미중 분쟁은 본질적으로 누가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이냐를 놓고 벌이는 승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는가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의회는 중국의 WTO 가입이 결정된 2000년 10월에 초당적인 위원회로서 의회 내에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를 설립하여 미국과 관련된 중국의 모든 현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연례 보고서는 미국의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대중 정책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서는 이 위원회의 2018년도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성이 높은 주제 6개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관한 보고서의 전문을 번역 수록하고, 2019년의 연례 보고서에서 홍콩 시위와 AI 관련 부분을 번역하여 관련 장의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한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미국과,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이 벌이는 분쟁에서 한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분쟁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 책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믿는다.
책 속으로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종 사안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유일하게 의견이 일치하는 건 중국이 글로벌 경쟁국이라는 점, 미중 양국이 치열한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_《파이낸셜타임스》(2020년 10월 5일) _ 5쪽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이 경제적·외교적 및 안보적 차원의 참여를 하면 더욱 개방되고 자유주의적이며 책임감을 갖는 나라가 되는 기초를 닦을 것이라는 희망에 뿌리를 두었다. 지금까지 그런 희망은 헛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현실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추동하도록 해야지 희망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_ 17쪽


“누가 21세기를 지배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냉전에 돌입한다면, 결국 어떤 체제가 활력과 역동성을 갖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_ 56쪽


중국은 이제 떠오르는 강대국이 아니라 도래한 강대국이고 이 지역에서 미국과 대등한 경쟁국이다 _ 63쪽


인민해방군 해군은 장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의 지원을 받아 미국 해군을 능가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미국 해군이 숫자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잠재성이 있다. _ 85쪽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자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유럽에 걸쳐 그리고 결국은 중남미와 카리브해까지 확장할 것을 상상하고 있다. _ 125쪽


베이징은 인도-태평양에서 자국에 유리하도록 지역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과 협력관계를 훼손하고자 한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추구하고 미국의 군사 동맹과 영향력을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차적인 장애로 보고 있다. _ 149쪽


홍콩은 본토와 경제통합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홍콩 정부는 홍콩을 일대일로 사업의 지역 허브로, 그리고 웨강아오대만구(광둥-홍콩-마카오 大灣區)의 핵심 노드로 자리매김하려고 모색해 왔으며, 베이징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 제조, 금융 및 기술 센터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_ 210쪽


지상군을 파병함으로써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중국이 우선시하는 사항을 얻는 대신 장기적인 지위 협상에서 넘겨줄 무언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완전한 통일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를 제안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북한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국에 병합하거나 혹은 완충국가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괴뢰정부를 북한에 세울 수 있다. _ 276쪽


세계적인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의 창출에 성공한 것을 발판으로 중국은 5G의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_ 305쪽


사물인터넷과 5G는 국가들의 비즈니스 수행 방식, 전투 방식 그리고 사회의 상호작용 방식을 탈바꿈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들 산업에서 더 많은 몫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기술 혁신에서 미국을 따라잡고자 한다. _ 318쪽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종 사안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유일하게 의견이 일치하는 건 중국이 글로벌 경쟁국이라는 점, 미중 양국이 치열한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_《파이낸셜타임스》(2020년 10월 5일) _ 5쪽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이 경제적·외교적 및 안보적 차원의 참여를 하면 더욱 개방되고 자유주의적이며 책임감을 갖는 나라가 되는 기초를 닦을 것이라는 희망에 뿌리를 두었다. 지금까지 그런 희망은 헛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현실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추동하도록 해야지 희망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_ 17쪽

“누가 21세기를 지배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냉전에 돌입한다면, 결국 어떤 체제가 활력과 역동성을 갖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_ 56쪽

중국은 이제 떠오르는 강대국이 아니라 도래한 강대국이고 이 지역에서 미국과 대등한 경쟁국이다 _ 63쪽

인민해방군 해군은 장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의 지원을 받아 미국 해군을 능가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미국 해군이 숫자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잠재성이 있다. _ 85쪽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자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유럽에 걸쳐 그리고 결국은 중남미와 카리브해까지 확장할 것을 상상하고 있다. _ 125쪽

베이징은 인도-태평양에서 자국에 유리하도록 지역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과 협력관계를 훼손하고자 한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추구하고 미국의 군사 동맹과 영향력을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차적인 장애로 보고 있다. _ 149쪽

홍콩은 본토와 경제통합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홍콩 정부는 홍콩을 일대일로 사업의 지역 허브로, 그리고 웨강아오대만구(광둥-홍콩-마카오 大灣區)의 핵심 노드로 자리매김하려고 모색해 왔으며, 베이징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 제조, 금융 및 기술 센터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_ 210쪽

지상군을 파병함으로써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중국이 우선시하는 사항을 얻는 대신 장기적인 지위 협상에서 넘겨줄 무언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완전한 통일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를 제안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북한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국에 병합하거나 혹은 완충국가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괴뢰정부를 북한에 세울 수 있다. _ 276쪽

세계적인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의 창출에 성공한 것을 발판으로 중국은 5G의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_ 305쪽

사물인터넷과 5G는 국가들의 비즈니스 수행 방식, 전투 방식 그리고 사회의 상호작용 방식을 탈바꿈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들 산업에서 더 많은 몫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기술 혁신에서 미국을 따라잡고자 한다. _ 318쪽

옮긴이의 글

저자 서문


서장 전체 보고서 요약

제1장 중국의 군대개편과 현대화: 미국에 미치는 함의

제2장 일대일로(一帶一路)

제3장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 및 협력국들의 관계

제4장 중국과 홍콩

§부록: 2019년 홍콩 시위

제5장 중국의 진화하는 대북한 전략

제6장 중국의 하이테크 개발 동향: 차세대 연결성

§부록: 인공지능(AI)

부록 위원회의 제안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