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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법 입문

    경찰공무원법 입문

    • 권순현, 이주일 저
    • 박영사
    • 2020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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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6947 242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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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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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머리말

    올해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대학 수업이나 여러 국가시험도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학은 비대면 인터넷 수업으로 1학기를 어렵게 보냈다. 2학기에 대한 예상도 그리 쉽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지속되어야 하고 앞으로 환경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교재를 준비하였다.


    2학기 과목으로 공직법입문이라는 이름으로 (경찰)공무원 시험에 대한 입문 강좌는 그 전부터 개설이 되었었는데, 강좌와 교재 이름을 ‘경찰공무원시험 입문’으로 변경하여 박영사 출판사를 통하여 출판하게 되어 기쁘다. 종래에 공직법입문이라는 용어의 낯설음으로 그 뜻을 잘 전달하기 어려워서 쉬운 말로 풀어서 ‘경찰공무원시험 입문’으로 책 명칭을 변경하였고 종래에 있던 민법 과목은 삭제하고 새로 형사소송법을 추가하였다.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과 행정법은 필자가 담당했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이주일 교수님이 담당하셨다. 이 책은 ‘경찰공무원법 입문’ 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주로 공직과 관련된 학과 ？ 공무원법학, 경찰행정학, 행정학 ？ 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리 공부하는 내용 중 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입문서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올해는 신라대학교가 공공인재학부제로 운영되던 체계를 학과별로 변경하는 첫 해이기도 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경찰)공무원 시험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는 먼저 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국가의 작용은 법을 통하여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헌법을 통하여 국가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야하겠고, 헌법의 구체화 법인 행정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국가작용을 공부하고, 형법을 통하여 국가질서와 국민의 법익보호를 이해하며, 형사소송법을 통하여 그 절차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는 입문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문서로서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형태와 구성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란다. 이런 분야의 책으로서는 처음 시도되어지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고, 또한 내용이 잘 요약이 되어 책이 약 250쪽 정도로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독자 여러분의 시험 합격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어려운 시간을 내어 좋은 내용의 원고를 주신 이주일 교수님께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박영사 출판사 관계자 분께도 이 글을 통하여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20. 8. 1

    권 순 현

    저자 소개

    권순현, 이주일

    경찰공무원법 입문 (헌법)

    제1편 헌법(상) / 3

    제1장 헌법총론？기본권총론 \t 3


    제2편 헌법(하) / 19

    제1장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t 19


    경찰공무원법 입문 (행정법)

    [행정법 학습방법] \t 35

    제1편 행정법통론 / 39

    제1장 행정 \t 39


    제2장 행정법 \t 41

    제3장 행정법의 법원 \t 43


    제2편 행정작용법 / 53

    제1장 행정입법 \t 53

    제2장 행정행위 \t 57


    제3편 행정법상의 실효성확보수단 / 83

    제1장 개설 \t 83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t 84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t 87

    제4장 행정벌 \t 87

    제4편 행정구제법 / 89

    제1장 총설 \t 89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t 89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t 93

    제4장 행정쟁송 \t 101

    경찰공무원법 입문 (형법)

    제1장 형법의 기초 \t 113





    경찰공무원법 입문 (형사소송법)

    제1장 서론 \t 143

    제2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t 146

    제3장 형사소송법의 법원 \t 150

    제4장 형사소송의 이론적 기초 \t 158

    제5장 소송의 주체 \t 177

    제6장 <법원의 관할>: 재판권의 분배 \t 185

    제7장 국민참여재판제도 \t 211

    제8장 검사 \t 222


    찾아보기 \t 229

    목차

    저자 : 권순현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현) 신라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교수
    한국법학회 부회장
    유럽헌법학회 이사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With(위드) 헌법(박영사, 2017. 8)
    헌법강의(삼조사)
    객관식헌법(삼조사)
    헌법판례선(삼조사, 공저)
    헌법 조문판례집(삼조사)
    법학개론(박영사)
    행정법총론 2.0(피앤씨미디어)
    행정법각론 2.0(피앤씨미디어)
    행정법총론 문제집(피앤씨미디어)

    저자 : 이주일
    학력 및 주요활동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사)/한국외대 대학원(법학
    석사)/한국외대 대학원(법학박사)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한국비교법학회 회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경찰법.

    논문 및 저서
    환경형법상 법익의 행정보조성(외법논집 제24호, 2006, 11)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재검토(외법논집 제22집, 2006, 5)
    공소제기후 참고인조사(비교법학연구 제6집, 2005, 9)
    형법상 보충성원칙에 대한 소고(비교법학연구, 2005, 3)
    공소권남용이론(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4. 9)
    친고죄와 고소(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4.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합리적 해석(외법논집, 한국외대법학연구소, 2003. 12)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3. 9)
    형사특별법상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Ⅱ), 한국법제연구원, 2006, 9.
    형사특별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5, 11.
    행형관련법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4, 11.
    인권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4, 9.

    머리말

    올해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대학 수업이나 여러 국가시험도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학은 비대면 인터넷 수업으로 1학기를 어렵게 보냈다. 2학기에 대한 예상도 그리 쉽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지속되어야 하고 앞으로 환경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교재를 준비하였다.

    2학기 과목으로 공직법입문이라는 이름으로 (경찰)공무원 시험에 대한 입문 강좌는 그 전부터 개설이 되었었는데, 강좌와 교재 이름을 ‘경찰공무원시험 입문’으로 변경하여 박영사 출판사를 통하여 출판하게 되어 기쁘다. 종래에 공직법입문이라는 용어의 낯설음으로 그 뜻을 잘 전달하기 어려워서 쉬운 말로 풀어서 ‘경찰공무원시험 입문’으로 책 명칭을 변경하였고 종래에 있던 민법 과목은 삭제하고 새로 형사소송법을 추가하였다.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과 행정법은 필자가 담당했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이주일 교수님이 담당하셨다. 이 책은 ‘경찰공무원법 입문’ 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주로 공직과 관련된 학과 - 공무원법학, 경찰행정학, 행정학 - 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미리 공부하는 내용 중 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는 입문서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올해는 신라대학교가 공공인재학부제로 운영되던 체계를 학과별로 변경하는 첫 해이기도 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경찰)공무원 시험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는 먼저 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국가의 작용은 법을 통하여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헌법을 통하여 국가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야하겠고, 헌법의 구체화 법인 행정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국가작용을 공부하고, 형법을 통하여 국가질서와 국민의 법익보호를 이해하며, 형사소송법을 통하여 그 절차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는 입문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문서로서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형태와 구성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란다. 이런 분야의 책으로서는 처음 시도되어지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고, 또한 내용이 잘 요약이 되어 책이 약 250쪽 정도로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독자 여러분의 시험 합격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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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어려운 시간을 내어 좋은 내용의 원고를 주신 이주일 교수님께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박영사 출판사 관계자 분께도 이 글을 통하여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20. 8. 1
    권 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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