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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법 개론

    문화유산법 개론

    • 이규호, 서재권 저
    • 박영사
    • 2020년 08월 24일
    • 정가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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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6923 68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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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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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머리말>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혁신적인 첨단기술의 장이 공존하는 국가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직면하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장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상현실(VR)이나 확장현실(AR)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도 또 다른 현상이다. 문화강국의 면모는 첨단기술이 문화유산에 친화적일 때 나타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문화강국이 될 수 있는 토대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화재에 관한 법제를 다룬 논문은 간혹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룬 서적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웠다.

    공저자 중 이규호 교수는 수년간 한국국제사법학회 산하 국제문화재법연구회에서 총무이사 및 회장직을 수행하고 ACHS ICH(무형문화유산) Network Committee 위원 및 AIPPI Standing Committee on Geographical Indications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재 환수 분야에 관심을 두고 논문을 집필하였고 2019년 2학기 대학원에서 문화재보호법을 강의하면서 문화유산에 관한 교재 출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 당시 강의를 준비하면서 교재 출간을 위한 작업을 어느 정도 시작한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에 평소 친하게 지낸 서재권 교수가 2020년 3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문화유산에 관한 교재를 공저로 출간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재권 교수도 교내 강의를 위해 문화유산에 관한 교재 출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교재 출간 계획에 대해 의기투합하게 되었다. 그 이후 이 교재 출간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 책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문화유산 관련 법제의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이 법제를 다룸에 있어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등도 상세히 소개한다.

    또한, 이 책은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에 관한 우리 법제 및 관련 외국 법제도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계, 실무계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유산해설사, 문화유산교육전문가가 관련 시험을 준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은 독자의 비판과 질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이 책의 개정판에 투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책의 출간을 결정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및 박세기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책의 편집 및 교정에 수고해 주신 편집부 윤혜경 님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그간 이 책에 포함된 사진 이미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허락해 주신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0. 7.

    이규호？서재권

    저자 소개

    이규호, 서재권

    저자 : 이규호 (Lee, Gyooho)
    [학 력]
    1990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92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1994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attle, WA), LL.M. (법학석사)
    1998년: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St. Louis, MO), J.S.D. (법학박사)
    1994년-1995년: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객원연구원)
    2014년: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방문학자)

    [경 력]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회장
    현 국제문화재법연구회 회장
    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현 한국게임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신지식재산 분야)
    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국가지식네트워크 IP-분과 위원
    현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현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
    현 ILA Committee on IP and PIL 위원
    현 ACHS ICH(무형문화유산) Network Committee 위원
    현 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회원(Individual Member)
    현 International Academy of Comparative Law 회원(Associate Member)
    현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cedural Law 회원
    현 AIPPI Standing Committee on Geographical Indications 위원
    현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편집이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국제관계부회장,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연구위원회 위원, 법무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NCP포럼 운영위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 중국 위해중재위원회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 역임

    목차

    제1편 여는 말\t

    제1장 문화유산 보호 필요성\t3

    제2장 문화유산 법제의 태동과 발달\t5


    제2편 문화재보호법\t35

    제2장 문화재의 보호원칙과 분류\t48

    제3장 재산권 행사와 문화재\t65

    제4장 문화재 관리주체\t121

    제5장 문화재 불법거래\t138

    제6장 문화재매매업\t162


    제3편 매장문화재법\t171

    제1장 제정배경\t173

    제2장 보호대상\t178

    제3장 지표조사\t184

    제4장 문화재 발굴\t186

    제5장 조사기관\t193


    제4편 문화재수리법\t207

    제1장 제정배경\t209

    제2장 문화재수리의 원칙\t219

    제3장 문화재수리업\t222

    제4장 도급 및 하도급\t224

    제5장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주요 사례\t227

    제3절 부실시공과 관련된 사례\t237

    제4절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t249

    제5절 문화재수리현장의 의미\t252


    제5편
    무형문화재법\t257

    제1장 제정배경\t259

    제2장 보호대상과 보호원칙\t265

    제3장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t266

    제4장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주요 사례\t268


    제6편 문화재환수\t295

    제1장 개요\t297


    제2장 문화재 환수에 관한 다자간 조약\t299

    제3장 국외소재 도난 또는 불법반출된 국유문화재의 환수 현황\t316

    제4장 국외소재 도난 국유문화재 환수에 관한 판례(어보반환청구사건)\t321

    제5장 외국 공법에 의한 해결방식: 미국의 연방도품법 (National Stolen Property Act)\t325

    제6장 소결\t332


    부록 문화유산 관련 법령\t335

    부록 버지니아주 상법 조문\t649


    사항색인\t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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