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법 사례문제
[사례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 3
[사례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예비의 중지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4
[사례 3]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5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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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 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 / 준강도의 기수판단기준 36
[사례 5] 반복된 위난 / 공범과 신분 / 부진정 부작위범 45
[사례 6] 자초위난 / 중지미수의 자의성 / 유기죄의 보호의무 57
[사례 7]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 / 범죄목적출입과 주거침입죄 70
[사례 8]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84
[사례 9]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교사의 효과 94
[사례 10] 금지착오 /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 자구행위 / 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101
[사례 11] 결과방지의 실패와 중지미수 / 死者의 점유 / 死者 명의의 문서 115
[사례 12] 공모관계의 이탈 / 합동범의 공동정범 / 공범과 중지미수 128
[사례 1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정범과 공범의 구별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137
[사례 14]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159
[사례 15] 공모관계의 이탈 / 死者 상대 소송과 소송사기죄 / 死者 명의의 문서 169
[사례 16] 합동범의 본질 / 합동범의 공동정범 / 준강도의 공동정범 179
[사례 17] 2인 이상 공범자의 착오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196
[사례 1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 뇌물죄의 제 문제 208
[사례 19] 뇌물죄의 제 문제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19
[사례 20] 상대적 상해개념 / 주거침입죄 / 명예훼손죄 226
[사례 21] 유실물의 점유 /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 / 대체장물의 장물성 240
[사례 22] 절도죄의 객체 /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시기 / 공모공동정범 / 형법 제33조의 해석 254
[사례 23] 날치기행위의 형법적 평가 / 절취한 금전의 교부와 사기죄 / 자기도피교사와 범인도피죄 261
[사례 24] 삼각사기 / 문서에 관한 죄 일반 272
[사례 25]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 / 공정증서의 증명력 범위 / 채무이행의 유예와 사기죄 285
[사례 26]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 294
[사례 27]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과 사기죄 / 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절도죄 /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308
[사례 2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금전 등 대체물의 위탁과 횡령죄 314
[사례 29] 부동산 이중매매 / 부작위범 / 불능범 325
[사례 30] 양도담보의 제문제와 횡령·배임의 구별 337
[사례 31] 채권의 이중양도 / 채권양도인에 의한 변제수령 후 임의소비 / 금전 등 대체물의 보관과 횡령 내지 배임죄의 성부 347
[사례 32]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와 배임죄 360
[사례 33]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 동산의 양도담보와 배임죄 368
[사례 34]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 유기죄의 보호의무 381
[사례 35]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 / 금제품의 재물성 / 책략절도(기망적 절도) / 점유의 개념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배임죄·사기죄 / 거스름돈 사기 392

제2편 형소법 사례문제
[사례 36] 제척사유의 주요쟁점 409
[사례 37]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 413
[사례 38] 긴급체포의 요건 419
[사례 39] 피의자 수색 / 함정수사 / 자백의 증거능력 422
[사례 40] 수사단계의 구속기간 / 피고인 특정 / 위장출석 / 성명모용 436
[사례 41] 사건의 이송과 공소장변경 446
[사례 42] 영장실질심사 / 축소사실 인정 의무 / 진술거부권 451
[사례 43] 변호인참여권의 주요쟁점 / 체포의 필요성 / 강제채뇨 460
[사례 44]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 471
[사례 45]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476
[사례 4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480
[사례 47] 임의제출물 압수 / 증거동의 / 영장 없는 압수 482
[사례 48] 전문증거 / 사본의 증거능력 / 제314조와 증언거부권 485
[사례 49] 일부상소 / 자백 보강법칙 /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 포괄일죄와 기판력 493
[사례 50] 공소장변경 필요성 / 공판중심주의 /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504
[사례 51] 긴급압수 / 압수품의 환부·가환부 513
[사례 52] 현행범체포의 요건 /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21
[사례 53] 상상적 경합과 고소취소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533
[사례 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고소취소시한 538
[사례 55]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542
[사례 56] 예비적·택일적 기재 546
[사례 57]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영장주의의 예외 548
[사례 58] 공범자의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553
[사례 59] 증언의 증거능력 / 변호인의 진실의무 564
[사례 60]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 공소사실의 재추가 / 변호인의 증거동의 / 별건압수 568
[사례 61] 영장주의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3
[사례 62] 피고인의 구속기간 / 전문진술기재 조서의 증거능력 /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588
[사례 63]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597
[사례 64]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문제 / 열람·등사 청구권 601
[사례 65]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성부 617
[사례 66] 전문법칙 이중의 예외 제314조 621
[사례 67] 기판력과 추가기소 쟁점 629
[사례 68] 죄수판단과 일부상소 / 항소심(상고심)의 파기범위 632
[사례 69] 재심개시범위와 판단범위 / 불이익변경 금지 648
[사례 70] 재심개시 후 적용법령과 판결 형식 / 면소판결 상소가부 653

제3편 종합문제
[종합사례 1] 문서위조 / 소송사기 / 공소장변경 / 포괄일죄 / 일부상소 663
[종합사례 2] 합동절도·승계적 공동정범 / 사기죄의 공동정범 / 일부상소 / 공소사실의 동일성 /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671
[종합사례 3]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의미/ 상해의 개념 / 정당방위 / 규범의 보호목적이론 / 무영장 압수·수색의 적법성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691
[종합사례 4] 변호사법 제111조의 해석 / 긴급체포 / 함정수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해석 706
[종합사례 5] 장애인 간음·강간/협박죄의 성격과 기수시기/전문증거·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715

전면 개정판 머리말

 제4판이 출간된 지 6년이 지났으니 그야말로 지각 개정판이다. 그래서 늦은 김에 전면개정을 기획했다. 형사소송법 사례와 종합사례를 추가하여 ｢형사법사례연습｣으로 책 이름도 바꾸었다. 더욱더 새로운 것은 공동 저자가 합류한 것이다. 학부 때부터 인연을 맺어 대학원 석·박사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사제의 연을 이어온 김정철 변호사(법학박사)다. 그의 가세로 형사법 통합사례연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변호사 시험이 시행된 지 10회가 되어간다. 그동안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전형적이고 중요한 기본쟁점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기본에 충실해야 해결할 수 있는 사례형이 출제되고 있다. 판례 사안을 응용한 사례가 주류다. 점점 사례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출제 경향에 부합한 맞춤형 사례들을 추가하고 보완한 것이다. 수험생들은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사고해야 법률적 쟁점을 찾아내고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사례와 종합문제가 보충되어 변호사 시험 대비 완벽한 수험서, 사안을 파악하고 형사법적 쟁점을 찾아내는 훈련에 적합한 교재가 된 것이다.

전면 개정판이 출간되기까지 정성을 쏟아 부은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 특히 편집부 장유나 과장과 조성호 이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 5월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에
 하태훈·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