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적인가 동포인가,
통일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더불어 사는,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현실적이고 균형감  있는 제언

 

민주화의 과정에서 파생된 정치적 이념의 양극화 속에 통일과 북한 문제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의 틀로 재단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거나, 균형 잡힌 대안을 찾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해마다 통일 관련 서적이 봇물을 이루지만, 대부분은 세부적인 전문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 통일과 북한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기회가 없었던 대학 새내기들에게 바람직하고 균형감 있는 시각을 키워줄 교재를 찾기도 어려웠다.
2016년 영남권의 ‘통일교육선도대학’으로 선정된 경남대학교는 대학생 눈높이에 적합한 교재로서 『새로운 통일 이야기』를 기획했다. 다양한 분야를 망라해 통일 관련 논의를 충실히 담아낸 이 책이 통일 시대의 길을 여는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되어, 통일에 관심은 있으나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충실한 안내서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남남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 화해 시대를 꽃피우기 위한 근원적 발걸음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 후 광복의 환희를 별반 누리지도 못하고,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세계정세 아래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아야 했다. 해방 이후 ‘소용돌이의 정치’ 속에 분단을 볼모로 한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통일을 갈망하고 희구하던 세력과 국민을 압도하며 배제해갔다. 이후 권위주의 세력은 북한과 통일 문제를 정권 차원에서 이용하면서 우리 사회에 극심한 ‘레드 콤플렉스’ 현상을 확대·재생산해왔는데, 이러한 징후는 민주화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성취했다고 평가받기도 하는 한국형 발전 모델은, 그래서 아직은 미완의 상태이다. ‘남남 갈등’이라 불리는 통일과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는 양극화된 이념적 현상은 객관적인 관점의 형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정 농단 사태와 맞물려 그 첨예한 민낯을 드러낸 갈등의 양상은 통일 이후 정국을 일부 예견이라도 하듯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 더불어 사는 통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기획되었다.


숙명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인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나침반

‘열린 교재’를 목표로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다양한 논의를 담아내고자 노력한 이 책은 통일과 관련된 중요 문제를 11장에 걸쳐 담아냈다.
적인가 동포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시작하는 1장은 더 넓고 포용적으로 북한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2장은 숙명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며 경제적 도약의 계기인 통일을 비용과 편익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3장은 분단의 배경과 상황에서는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의 통일 정책에 여전히 좋은 본보기가 될 서독의 분단 관리 정책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4장에서는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최근의 여건을 반영해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 문제를 재조명한다. 5장에서는 통일 과정과 한반도 평화 체제는 선순환적으로 추진되고 구축되어야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함과 동시에 이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고 달성하기 위해 체제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6장은 남북한의 많은 문제가 한민족생태계의 단절이라는 병리적 구조에 기인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민족공동체의 창조적인 복원을 위해 내적 신뢰 프로세스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7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서 과연 누구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고찰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그들을 지칭하는 명칭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환대받을 권리’와 ‘환대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긴다. 8장은 북한의 전 영토를 통일한국에 귀속시키고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연적임을 지적하면서 국론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9장에서는 통일의 장애물인 북핵 문제의 성격과 해결 과정의 중단 원인을 고찰하고,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방안을 도출해본다. 10장에서는 지방 정부의 남북 교류 사업의 과실을 되짚으면서, 경상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 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11장은 예멘의 사례를 통해 현실의 통일은 쌍방의 대등한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역관계를 반영한 흡수 통일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삶이라는 통일 본연의 의미와 가치에 기여하려면 공존과 화해·협력의 과정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 세부적인 전문 분야에 집중하기보다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기획된 이 책이 다소 혼란한 정치 현실 속에 통일 시대를 견인할 충실한 안내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바란다.

남북한의 협력은 이런 현실적 조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한의 북한에 대한 지원 혹은 투자가 협력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에서 말하는 ‘퍼주기’라는 비판은 현실 인식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북 협력을 퍼주기라며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능주의적 접근에 따라 경제협력 등 정치·군사 외적 분야에서의 신뢰 구축이라는 전통적인 남한 사회의 통일 접근법을 부정하는 셈이다. 사실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연방주의적 접근(정치·군사적 접근의 우선)에 대해 우리는 기능주의적 접근(비정치적 분야의 교류 우선)으로 맞서왔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의 현실적 조건과 필요에 의해 우리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북한이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직시해야 한다. _26~27쪽, ‘1장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통일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통일을 바라볼 때, 통일 비용을 우려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통일 편익이라는 희망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소득 격차 해소와 북한 지역 개발 등을 위해 대규모 통일 비용을 지출하게 되겠지만, 그 결과 우리가 얻게 될 통일 이익은 비용보다 훨씬 크다. _51쪽, ‘2장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요컨대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중·장기적 통일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급작스러운 통일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정책 과제는 결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는 중·장기적 목표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은 소모적이고 비현실적인 통일론에 붙잡혀 있기보다 현실적 통일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인 통일 정책이란 통일을 위한 조건 창출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_94쪽, ‘3장독일 통일 사례에서의 교훈’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뤄내야 하는 역사적 과제는 아직도 허공에 뜬 이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남북 경제공동체를 향해 몇 걸음 나아갔나 싶었건만, 언제부터인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제는 남북 경제공동체는커녕 남북경협의 싹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남한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남북한 경제 교류의 확대, 나아가 남북 경제통합이 남한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여타의 목소리에 파묻히고 있다. _128~129쪽 ‘4장통일과 남북 경제공동체’

요컨대 통일 과정과 한반도 평화 체제는 선순환적으로 추진되고 구축되어야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의 달성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통일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됨과 동시에 이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고 달성하는 체제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장차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과 이를 통한 통일 과정의 진입은 남북 관계뿐 아니라 남북한 국내 모두, 그리고 동북아 질서에도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남북 관계에서 평화 정착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를 통해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 구축은 물론, 남북연합부터 시작해 통일 달성에까지 이르는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_159~160쪽, ‘5장통일과 평화 체제’

한국 사회 역시 한민족생태계의 단절에 의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한국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이념 대립과 남남 갈등, 구조적인 사회 갈등으로 ‘신뢰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결국 한민족생태계의 단절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분단 체제에서 압축적 성장을 추구해왔고, 이는 자원과 노동의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분배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성장 우선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가려져야만 했다.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억제시켰으며, 국민들은 다원주의보다 단일한 가치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는 결국 한국 사회의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오늘날 목격되는 배타적인 사회갈등 구조의 지형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등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 기저에는 분단 체제라는 한민족생태계의 단절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173~174쪽, ‘6장통일과 정치통합 그리고 남남 갈등’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을 호명하는 다양한 이름은 한국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재구성되어왔다. 과거의 귀순 프레임에서는 이들을 항복한 ‘적’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봤다면, 변화된 최근의 논의와 담론에서는 이들을 북한 출신 이주민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들어 한국으로 이주해온 탈북자 중 상당수가 정치적 이유나 경제적 궁핍함보다는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좇는 ‘이주민’의 성격을 배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미 한국으로 이주한 탈북자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이주시키는 가족 재결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단선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_205쪽, ‘7장먼저 온 통일, 탈북자’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되, 우리가 원하는 민족적으로 이득이 되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북한과의 상대적인 국력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을 기본적인 통일 환경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주변 4강이라고 부르는 미·중·일·러 모두가 각각 남북한보다 월등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가 통일을 추진할 때 이들의 한반도 전략과 통일에 대한 입장도 반드시 고려해야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과정으로 ‘대박’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_225쪽, ‘8장통일과 동북아’

독일의 동서독 도시 간의 자매결연 사업은 통일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보완적 역할’, ‘대립과 긴장 완화’, ‘상호 이질감 해소와 신뢰 회복’, ‘통일 비용의 절감’ 등 여러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통일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 _281쪽, ‘10장통일과 지방정부’

역사는 동일한 교훈을 제공한다. 다가오는 통일을 또 다시 준비 없이 맞이할 경우, 그 통일은 또 다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미 통일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가 아니라 북한 요인에 의해 통일이라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시장은 이미 국가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널리 확산되어 있다. 계획경제는 시장경제와 공존하거나 시장경제로부터 지대를 얻지 않고서는 스스로 생존하기 어렵다. 고난의 행군 이후 스스로 자력갱생에 익숙한 ‘장마당 세대’의 의식은 이미 국가와 당에 의존하지 않는다. 최근 북한 경제의 상대적 호전을 배경으로 시장 세력과 권력 엘리트의 결합이 강고해지면서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권력 집단 내부의 균열 가능성이 배태되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 변화가 위아래로 지속되면서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동과 근본적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는 셈이다. _309쪽, ‘11장통일 대박을 위한 평화로운 통일 과정’

1장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박재규|
2장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조봉현|
3장독일 통일 사례에서의 교훈|김학성|
4장통일과 남북 경제공동체|양문수|
5장통일과 평화 체제|서주석|
6장통일과 정치통합 그리고 남남 갈등|조한범|
7장먼저 온 통일, 탈북자|김성경|
8장통일과 동북아|홍현익|
9장통일과 북핵 문제|홍현익|
10장통일과 지방정부|조재욱|
11장통일 대박을 위한 평화로운 통일 과정|김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