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법령연혁, 법령요약, 기본통칙, 집행기준, 해석사례, 계산사례’ 등 구체적 적용 사례를 이론과 연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해설
○ 최근 10년 간 상증세법 관련 판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명확한 법령 분석 가이드 제공
○ 증여예시 규정과 증여의제 규정 별로 특수 관계에 대한 법령연혁 및 판단기준을 명쾌하게 정리
○ 가업승계 주제를 가업승계와 영농승계, 사전증여와 상속으로 정리

[경쟁도서와 비교]
○ 누구나 상증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을 ‘법령연혁, 법령요약, 기본통칙, 집행기준, 해석사례, 계산사례’ 등 풍부한 적용 사례와 연계하여 해설
○ 최근 10년 간 상증세법 관련 판례를 정리 분석하여 독자 스스로 쟁점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상증세법 상 특수 관계를 개별 규정 별 법령 연혁과 판단 기준으로 정리 기술하여 명확한 특수 관계 판정 기준 제시
○ 가업승계와 영농승계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가업승계 주제를 가업승계와 영농승계, 사전증여와 상속으로 구분 정리

[목 차]
2020년 개정세법

제1 편 상속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
Ⅰ. 민법상 상속제도 개요
1. 상속 의의
2. 상속개시 시기
3. 상속순위
4. 상속 승인과 포기
5. 상속분
6. 상속재산 분할

Ⅱ. 유증과 사인증여
1. 유증
2. 사인증여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취급

제2장 상속세 과세개요
1. 상속세 과세근거
2. 상속세 특성
3. 상속세 과세체계
4. 용어 정리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1. 상속세 과세대상
2. 거주자와 비거주자

제4장 상속세 납부의무자 및 납세지
1. 상속세 납부의무자
2.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 범위
3. 상속세 과세관할
4. 상속재산의 소재지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1.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의의
2. 계산구조
Ⅰ. 총 상속재산가액
1. 상속재산가액
2. 추정상속재산

Ⅱ.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1. 상속세 비과세

Ⅲ. 공제금액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

Ⅳ. 사전증여재산 가산액
1. 개요
2.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3.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
4. 합산과세기간의 예외
5. 부담부증여 재산의 합산과세
6. 그 밖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Ⅴ. 비거주자의 과세가액 계산
1. 과세가액 계산시 차감하는 금액
2. 과세가액 계산시 가산하는 금액

Ⅵ. 과세가액 불산입액
1.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
1. 상속세 과세표준 의의
2. 거주자 과세표준 계산
3. 비거주자 과세표준 계산
4. 거주자 상속공제

제7장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8장 상속세 결정세액 계산
1. 결정세액 계산방법
2. 공제세액 종류

제9장 사망 후 후속조치
Ⅰ. 사망신고

Ⅱ.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Ⅲ. 재산조회

Ⅳ.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Ⅴ. 재산의 상속절차(자세한 것은 상속세 참조)
1. 상속의 개시
2. 상속인
3.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분
4. 유류분
5. 상속재산의 분할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7.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8. 국민연금 청구
9. 예금？보험 지급청구

Ⅵ.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1. 취득세 신고 납부
2. 상속세 신고(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참조)
3.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제10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전 준비할 서류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연습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해설
4. 상속세 자진납부서 작성

제2 편 증여세
제1장 총 설
Ⅰ. 증여세 과세개요
1. 증여세 의의와 성격
2. 증여세 과세체계
3. 상속세와 증여세
4.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Ⅱ. 민법상 증여 개념
1. 증여 의의
2. 증여의 법률적 성질
3. 증여의 효력
4. 특수한 증여
5. 재산분할청구권과 증여

Ⅲ.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
1.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
2.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3. 증여세 납부의무자
4.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5. 물적납세의무
6. 증여재산 취득시기
7. 과세관할

제2장 증여세 과세가액
Ⅰ. 증여재산가액 계산 일반원칙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민법 증여재산 등
2. 현저히 낮거나 높은 거래 대가로 발생하는 재산 또는 이익
3. 재산취득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이익
4. 증여예시, 증여추정,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증여이익

Ⅱ. 비과세 증여재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비과세 증여재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면제 재산

Ⅲ.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2. 공익신탁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3. 장애인이 증여받는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Ⅳ. 채무부담액
1.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2.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

Ⅴ. 증여재산 합산
1. 개요
2.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
3. 합산과세 재산 평가
4. 합산배제 증여재산
5. 기타 재차증여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제3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Ⅰ. 증여세 과세표준
1.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2. 증여재산공제
3. 재해손실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

Ⅱ.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1. 증여세 산출세액
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Ⅲ. 증여세 결정세액 계산
1. 박물관 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액
2. 외국납부세액 공제
3. 납부세액공제
4. 신고세액 공제

제4장 증여세 감면 및 특례
Ⅰ. 증여세 감면
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Ⅱ. 증여세 과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5장 증여재산의 범위
1. 민법상 증여재산
2.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재산
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4. 증여재산 반환 및 재증여
5. 증여세 과세 제외
6. 특수 관계인 범위

제6장 예시 유형별 증여 재산
Ⅰ. 신탁이익의 증여
1. 신탁의 정의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 계산
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6. 증여세 합산과세
7. 증여세 과세특례

Ⅱ. 보험금의 증여
1. 보험의 분류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 계산
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6. 증여세 합산과세
7. 증여세 과세특례

Ⅲ.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 계산
5.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배제
6. 특수 관계인 범위
7. 정당한 사유
8. 저가？고가 양도거래 시 이익분여자에 대한 과세문제
9.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10. 증여세 합산과세
11. 증여세 과세특례
12. 부당행위부인 계산과 저？고가 양도 비교

Ⅳ.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1. 과세 요건
2. 증여시기
3. 증여재산가액 계산
4.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5. 증여세 합산과세
6. 증여세 과세특례

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 요건
2. 수증자
3. 증여시기
4. 증여재산가액 계산
5. 과세 제외
6. 경정 등의 청구특례
7. 특수 관계인 범위
8.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9. 증여세 합산과세
10. 증여세 과세특례

Ⅵ.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개요
2. 과세요건
3.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
4. 대주주의 범위
5.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6. 과세제외
7. 분할 합병시 분할사업부문의 평가방법
8.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9. 증여세 합산과세
10. 증여세 과세특례

Ⅶ.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개요
2. 증자의 유형
3. 증자 유형별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요약
4. 증여시기
5. 증여세 과세제외
6. 증자 유형별 증여
7. 특수 관계인 범위
8.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9. 증여세 합산과세
10. 증여세 과세특례

Ⅷ.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 개요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4. 대주주 등의 의미
5. 특수 관계인 범위
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7. 증여세 합산과세
8. 증여세 과세특례

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개요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4. 특수 관계인 범위
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6. 증여세 합산과세
7. 증여세 과세특례

Ⅹ.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 개요
2. 거래유형별 증여재산
3. 거래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4. 증여시기
5. 증여세 과세 제외
6. 특수 관계인 범위
7.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8. 증여세 합산과세
9. 증여세 과세특례

XI.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 개요
2. 공제 및 적용 제외 규정
3.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4.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할증과세 적용과 소득세 상당액 차감
5. 특수 관계인 범위
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7. 증여세 합산과세
8. 증여세 과세특례

ⅩⅡ.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 개요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4. 경정 등 청구
5. 특수 관계인 범위
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7. 증여세 합산과세
8. 증여세 과세특례

XIII.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 개요
2. 증여자 또는 양도자
3. 수증자 또는 양수자
4. 정산기준일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6. 주가 하락으로 인한 증여세의 환급
7. 정산신고기한
8.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상장이익 과세
9. 상장 후 주식양도시 증여세 과세가액 필요경비 인정
10. 거짓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감소
11. 특수 관계인 범위
1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13. 증여세 합산과세
14. 증여세 과세특례

XIV.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 과세 개요
2. 과세요건
3. 정산기준일
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5. 주가 하락으로 인한 증여세의 환급
6. 정산신고기한
7.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상장이익 과세
8. 상장 후 주식양도시 증여세 과세가액 필요경비 인정
9. 거짓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감소
10.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11. 증여세 합산과세
12. 증여세 과세특례

XV. 그 밖의 이익의 증여
1. 연혁
2. 개요
3. 재산의 무상 또는 고？저가 사용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용역의 무상 또는 고？저가 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5. 자본거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특수 관계인 범위

XVI.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과세대상
3. 증여재산가액
4. 과세기간
5. 과세제외
6. 특수 관계 여부
7.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8. 증여세 합산과세
9. 증여세 과세특례

XVII.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과세대상
3. 증여재산가액
4. 과세제외
5. 특수 관계 여부
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7. 증여세 합산과세
8. 증여세 과세특례

XVIII.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과세 요건
3. 증여재산가액
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5.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한 과세
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7. 증여세 합산과세
8. 증여세 과세특례

XIX.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증여 추정
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1. 과세 개요
2. 증여시기 및 증여추정가액
3.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증여세가 과세되면 소득세는 과세 제외
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6. 증여세 합산과세

Ⅱ.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1. 과세 개요
2. 증여시기 및 증여추정가액
3. 재산 취득가액 등
4.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
5. 증여 추정의 배제
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7. 증여세 합산과세

Ⅲ.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 추정
1. 과세 개요
2. 증여시기 및 증여추정가액
3. 차명재산 자료의 수집 및 전산관리
4.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5. 증여세 합산과세

제8장 증여 의제
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1. 과세 개요
2. 납부의무자
3. 증여의제 대상 요건
4. 증여의제의 제외
5. 증여의제의 시기
6. 증여의제 재산가액
7. 명의신탁의 해지
8. 새로운 명의신탁
9.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10. 증여세 합산과세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과세 개요
2. 과세요건
3. 증여시기
4. 수증자 및 증여자
5.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6. 신고납부기한 등
7. 특수 관계 법인
8.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9. 증여세 합산과세
10. 증여세 과세특례

Ⅲ.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1. 과세 개요
2.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
4. 증여의제이익 계산
5. 과세방식
6. 배당소득에 대한 조정
7.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8. 특수 관계 법인
9.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10. 증여세 합산과세
11. 증여세 과세특례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연혁
2. 개요
3. 과세요건
4.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5.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7. 증여세 합산과세
8. 증여세 과세특례

제9장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전 준비할 서류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3.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해설

제10장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
1. 자금출처조사
2. 증여추정 배제기준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입증 범위
4. 증여추정 배제금액 및 증여추정가액

제11장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Ⅰ. 실소유주 확인제도
1. 개요
2. 요건
3. 절차
4. 제한

Ⅱ. 명의신탁주식 회수방법
1. 명의신탁주식
2.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
3. 명의신탁주식 회수 방법
4. 주의점
5.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증자료
6. 조세회피의사가 없음의 입증정도에 관한 판례

제12장 주식변동조사 실무
Ⅰ. 개 요
1. 주식변동의 의의
2. 주식변동조사의 의의
3.주식변동조사 업무 흐름
4. 주식변동조사 확보할 자료 및 서면분석

Ⅱ. 상속에 따른 주식 변동
1. 상속세 과세대상
2.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3. 유형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판단
4. 상속에 따른 주식변동조사

Ⅲ. 증여 유형별 주식변동조사
1. 저가？고가거래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2.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3.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4.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조사
5. 불균등증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6.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변동조사
7. 전환사채 등의 거래유형별 조사
8. 감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조사
10. 주식 상장 또는 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에 따른 주식변동조사

제3 편 가업승계와 영농승계
제1장 가업승계
1. 가업승계의 개념
2. 가업승계 지원 제도
3. 가업승계 지원 규정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연혁
2. 개요
3. 증여자 및 수증자
4. 창업자금의 범위
5. 창업의 범위
6.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7.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 제출의무
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상속세 정산방법
9.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사유 및 추징방법
10. 기타

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연혁
2. 개요
3. 증여세 과세특례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전 요건
5. 증여자 및 수증자
6. 가업승계
7. 사후관리
8.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9. 특이사항

Ⅲ. 가업 상속공제
1. 연혁
2. 개요
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4. 피상속인과 상속인
5. 공제금액과 공제배제
6.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7. 사후요건 위반에 따른 상속세 추징
8. 가업승계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식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9. 가업상속공제재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0. 상속세 신고납부
11. 상속세 연부연납

제2장 영농승계
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1. 연혁
2. 개요
3. 자경농민(증여자)의 요건
4. 영농자녀(수증자)의 요건
5. 농지 등의 요건
6.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7. 증여기한 및 감면신청 요건
8. 감면한도
9. 증여세 면제세액의 추징
10. 감면받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과세특례

Ⅱ. 영농상속공제
1. 연혁
2. 개요
3. 영농상속재산 요건
4.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5. 영농상속공제 신청
6. 사후관리

제4 편 재산평가
제1장 재산의 평가기준
Ⅰ. 재산평가의 이해
1. 재산평가의 의의
2.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Ⅱ.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1. 개요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3. 기타재산(국외재산, 공유재산, 할부재산 등) 평가방법

Ⅲ. 시가 평가의 원칙
1. 개요
2. 시가의 범위
3. 시가의 적용 기준

Ⅳ.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
1. 토지의 평가
2. 건물의 평가
3. 지상권 등의 평가
4.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특례
5.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Ⅴ.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
1.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2. 전환사채 등의 평가
3.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s)의 평가
4. 신주인수권증권(warrants)의 평가
5.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6. 대출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 평가
7.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8.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9.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0.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1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12.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13. 조건부 권리의 평가

제2장 주식의 평가
Ⅰ.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1. 일반적인 경우의 평가방법
2.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3. 평가시 유의할 점
4. 상장법인 등의 미상장주식 등의 평가

Ⅱ. 상장추진 중인 주식 등의 평가특례
1. 유가증권시장 상장추진 중인 주식
2. 코스닥시장 상장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Ⅲ.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1. 평가의 원칙
2. 보충적 평가방법
3. 순자산가치의 산정
4. 순손익가치의 평가

Ⅳ.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1. 개요
2.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제5 편 신고ㆍ납부 및 결정
제1장 신고와 납부
Ⅰ. 신고와 납부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3. 수정신고
4. 기한 후 신고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Ⅱ. 연부연납과 물납
1. 연부연납(연간 분할납부)
2. 물납

제2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2. 수시결정
3. 결정 및 경정 기한
4. 결정 통지
5. 고액 상속자 재산 사후관리
6. 가산세
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8. 상속세 경정 등의 청구 특례
9. 상속세 및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