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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2020)
- 임재연 저
- 박영사
- 2020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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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자본시장법 (2021) 임재연 저 | 박영사 | 2021년 03월 [절판]
회원리뷰
ISBN: 9791130336220
1700쪽
176 x 248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370
- 주간 사회/정치/법률: 8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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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39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금융법학회 부회장(2008∼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부회장(2008∼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현재 : 법무법인 율촌, jylim@yulchon.com]
저 서
미국회사법 (박영사, 초판 1995, 수정판 2004)
증권규제법 (박영사, 초판 1995)
증권거래법 (박영사, 초판 2000, 전정판 2006)
회사법강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증권판례해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미국기업법 (박영사, 초판 2009)
미국증권법 (박영사, 초판 2009)
회사소송 (박영사, 초판 2010, 개정2판 2018)
자본시장법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초판 2014, 개정판 2019)
회사법 I, II (박영사, 초판 2012, 개정7판 2020)
주주총회실무 (공저, 박영사, 초판 2018, 제2판 2020)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t3
제1절 개 관\t3
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판례\t11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t27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t27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t37
제3절 금융투자업\t74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t97
제1절 개 관\t97
제2절 인가·등록\t103
제2장 지배구조규제\t122
제1절 총 론\t122
제3장 건전성규제\t156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t156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t164
제4장 영업행위규제\t176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t176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t251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t394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t423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t423
제2절 증권의 인수\t437
제2장 발행공시제도\t442
제1절 증권신고서\t442
제2절 투자설명서\t493
제3절 감 독\t503
제4절 손해배상책임\t507
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t585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t589
제1절 공개매수\t589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t641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t668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t686
제4장 유통공시제도\t689
제1절 서 론\t689
제2절 정기공시제도\t690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t701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t706
제5절 수시공시\t717
제6절 공정공시\t729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t732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t734
제1절 서 론\t734
제2절 적용범위\t735
제3절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특례\t736
제4절 합병 등의 특례\t755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t767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t785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t793
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t796
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t797
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t799
제11절 신종사채·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t800
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t817
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t823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t824
제15절 의결권배제·제한 주식의 특례\t825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t827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t828
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t829
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t831
제20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t831
제6장 기 타\t832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t853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보유상황 보고의무\t853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t890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t973
제1절 시세조종\t973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t1010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t1051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t1066
제1절 손해배상책임\t1066
제2절 형사책임\t1095
제3절 과징금과 과태료\t1130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t1135
제1절 개 관\t1135
제2절 집합투자기구\t1144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t1169
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t1169
제2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t1188
제3절 조합형 집합투자기구\t1212
제4절 사모집합투자기구\t1218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t1255
제1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t1255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t1259
제4장 집합투자재산\t1269
제1절 평가 및 회계\t1269
제2절 보관 및 관리\t1278
제5장 기 타\t1285
제1절 감 독\t1285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t1287
제3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t1293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t1301
제1절 감독체계\t1301
제2절 감독 및 처분\t1315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t1357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t1357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t1361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t1400
제4절 증권금융회사\t1413
제5절 신용평가회사\t1417
제6절 기타 관계기관\t1431
제7절 전자증권제도\t1444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t1503
제1절 금융투자상품시장 개관\t1503
제2절 거 래 소\t1504
제3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t1577
제2장 장외시장\t1585
제1절 협회의 장외매매거래업무\t1585
제2절 장외거래\t1587
제1장 서 론\t3
제1절 개 관\t3
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판례\t11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t27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t27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t37
제3절 금융투자업\t74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t97
제1절 개 관\t97
제2절 인가·등록\t103
제2장 지배구조규제\t122
제1절 총 론\t122
제3장 건전성규제\t156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t156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t164
제4장 영업행위규제\t176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t176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t251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t394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t423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t423
제2절 증권의 인수\t437
제2장 발행공시제도\t442
제1절 증권신고서\t442
제2절 투자설명서\t493
제3절 감 독\t503
제4절 손해배상책임\t507
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t585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t589
제1절 공개매수\t589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t641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t668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t686
제4장 유통공시제도\t689
제1절 서 론\t689
제2절 정기공시제도\t690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t701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t706
제5절 수시공시\t717
제6절 공정공시\t729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t732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t734
제1절 서 론\t734
제2절 적용범위\t735
제3절 자기주식 취득·처분의 특례\t736
제4절 합병 등의 특례\t755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t767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t785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t793
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t796
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t797
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t799
제11절 신종사채·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t800
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t817
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t823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t824
제15절 의결권배제·제한 주식의 특례\t825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t827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t828
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t829
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t831
제20절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t831
제6장 기 타\t832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t853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보유상황 보고의무\t853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t890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t973
제1절 시세조종\t973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t1010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t1051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t1066
제1절 손해배상책임\t1066
제2절 형사책임\t1095
제3절 과징금과 과태료\t1130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t1135
제1절 개 관\t1135
제2절 집합투자기구\t1144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t1169
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t1169
제2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t1188
제3절 조합형 집합투자기구\t1212
제4절 사모집합투자기구\t1218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t1255
제1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t1255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t1259
제4장 집합투자재산\t1269
제1절 평가 및 회계\t1269
제2절 보관 및 관리\t1278
제5장 기 타\t1285
제1절 감 독\t1285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t1287
제3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t1293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t1301
제1절 감독체계\t1301
제2절 감독 및 처분\t1315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t1357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t1357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t1361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t1400
제4절 증권금융회사\t1413
제5절 신용평가회사\t1417
제6절 기타 관계기관\t1431
제7절 전자증권제도\t1444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t1503
제1절 금융투자상품시장 개관\t1503
제2절 거 래 소\t1504
제3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t1577
제2장 장외시장\t1585
제1절 협회의 장외매매거래업무\t1585
제2절 장외거래\t1587
머리말
자본시장 관련 법령은 1년에도 수차례씩 개정되고 매년 중요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에 본서의 주된 독자층인 법조 및 기업 실무가에게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초판 발간 후 매년 새로운 판을 발간하고 있고, 그 결과 이번에 열한 번째 판을 내게 되었다. 본서가 매년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왔다.
2010년 발간된 초판에서 밝혔던 본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서는 학계, 법조 및 기업실무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2) 서술체계로는 자본시장법 조문체계에 맞추는 것이 독자들에게 편리할 것 같아서 가급적 이에 따랐다. (3) 본서는 가장 최근의 법령을 기초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문 인용시 법령의 규정을 충실하게 인용하였기 때문에, 문장이 다소 길거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법조문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양해를 바란다. (4) 본문에서는 자본시장규제의 기본적인 법리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각종 규정), 판례 등은 원칙적으로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5) 자본시장법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법리를 소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조 및 기업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금융규제 및 민형사재판의 실무상 문제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었다. (6) 매년 축적되고 있는 대법원과 하급심의 중요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판 발간 후에도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몇 차례 개정되었고, 금융위원회의 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한국거래소의 규정(시장감시규정,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상장규정․업무규정․공시규정, 파생상품시장의 업무규정)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2020년판에서도 최신의 법령과 중요한 개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탈고를 미루면서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역시 3월 개정안이 공포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2019년판에서는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이라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내용까지 모두 반영했다. 그 밖에 최신의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인용하려고 노력한 결과 2020년 2월말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지면이 2019년판에 비하여 30여 쪽 늘어났다.
초판 이래 판을 거듭할 때마다 본서의 정확도와 충실도를 한층 높이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민석 사무관(증권선물위원회)․김상대 박사(금융감독원)․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판사(전주지방법원)․노태석 박사(금융위원회)․류혁선 박사(카이스트)․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서동수 과장(한국금융투자협회)․석지웅 과장(한국예탁결제원)․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이근영 박사(한국거래소) 등 12명이 헌신적으로 원고 내용을 검토하여 왔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나아가 저자가 2014년 및 2016년 법률신문사의 설문조사에서 2회 연속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전문변호사로 선정되고, 2018년에도 한경비즈니스와 한국사내변호사회의 공동설문조사 결과 금융/자본시장 베스트변호사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모두 본서 독자들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으로 생각하고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부장님․한두희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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