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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 김선택, 홍석노, 오정록 외 저
    • 푸블리우스
    • 2020년 03월 30일
    • 정가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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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89237066 220쪽 156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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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선택, 홍석노, 오정록 외

    저자 : 김선택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자 : 홍석노
    現)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학력]
    국립공주사대 일반사회교육학(문학사)
    고려대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일반사회교육학)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등학교 교사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전국연합 및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평가위원
    학교민주주의 및 학교자치 활성화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강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시민교육연구부장
    헌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

    저자 : 오정록
    現)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고려대 교육대학원 (기업교육)
    미국 미네소타대 (Ph.D., M.Ed.)
    [경력]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조교, 강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채용 심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심의·자문위원
    인사혁신처 다면평가제도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평가위원
    한국인사행정학회 편집위원
    한국인력개발학회 상임이사
    헌법이론실무학회 감사
    미래인재연구회 멘토교수

    저자 : 윤정인
    現)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 정경대학 행정학과 강사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ship
    인사혁신처 공직적격성평가(PSAT)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헌법이론실무학회 출판간사, 국제학술간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연구부장

    책 속에서

    목차

    제1편 시민교육의 헌법적 정초

    제1장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적 합의 -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 론 3
    Ⅱ. 한국적 컨텍스트에서 시민교육의 특별한 어려움과 출구 10
    Ⅲ. 시민교육의 기초와 한계로서의 헌법적 합의 12
    Ⅳ. 시민교육의 실행주체(장소)와 방법 29
    Ⅴ. 결 론 33

    제2장 헌법실현의 조건으로서의 시민교육 -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한국의 헌법사와 헌법실패의 시리즈 39
    Ⅱ. 헌법실현의 조건 42
    Ⅲ. 헌법디자인의 선택(Constitutional design choice) 47
    Ⅳ. 시민교육에 있어서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의 과제 51
    Ⅴ. 맺음말 54

    제3장 헌법의 인간상과 시민교육의 방향 - 윤정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Ⅰ. 민주주의의 위기 - 인간본성과 헌법적 인간상의 갈등? 59
    Ⅱ. 인간의 본성, 인간상, 그리고 헌법의 인간상 61
    Ⅲ. 근대헌법과 헌법의 인간상 64
    Ⅳ. 헌법의 인간상의 규범적 의의와 내용 72
    Ⅴ. 헌법의 인간상과의 연관 속에서 시민교육의 방향 78

    제4장 헌법적 시민과 시민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 - 홍석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Ⅰ. 문제의 제기 83
    Ⅱ. 헌법적 시민의 의미와 시민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88
    Ⅲ. 시민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의 내용과 시민교육법제화의 기본 방향 94
    Ⅳ. 맺음말 107

    제2편 헌법적 시민교육의 과제

    제1장 입헌주의의 내면화를 위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홍석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Ⅰ. 문제의 제기 115
    Ⅱ. “입헌주의 내면화(Constitutionalism Internalization)”의 의미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제) 120
    Ⅲ. 독일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의 선례와 그 함의 123
    Ⅳ.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136
    Ⅴ. 맺음말 146

    제2장 헌법적 합의에 기초한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 홍석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Ⅰ. 문제의 제기 151
    Ⅱ.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54
    Ⅲ. 헌법적 합의에 기초한 한국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170
    Ⅳ. 맺음말 185

    제3장 한국의 학교 외의 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한계와 개선방안 - 오정록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Ⅰ. 서론: 문제의 제기 189
    Ⅱ. 학교 외의 시민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필요성 190
    Ⅲ.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제정 시도를 통한 제도화 노력과 한계 195
    Ⅳ. 2015년 제안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논점과 검토 204
    Ⅴ. 결론: 제21대 국회에서 제안될 입법안의 개선방안 모색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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