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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기록특강

    공법기록특강 변호사 시험

    • 성중탁 저
    • 박영사
    • 2020년 02월 20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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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5896 1232쪽 2,334g 210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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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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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성중탁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과학/공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인기지수 : 62
    최근저서

    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수료)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공법)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법 담당)

     

    주요 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 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한국법학교수협의회 사무차장
    · 한국 헌법학회, 공법학회, 행정법학회, 토지공법학회, 입법학회, 비교공법학회, 행정판례연구회, 국가법학회, 지방자치법학회 등 이사 및 회원
    · 미국 UC버클리대학 로스쿨 방문교수
    · 법무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주요 논문 및 저서
    · 부동산공시지가와부동산조세제도의견련관계에관한법적쟁점과전망
    · 공공갈등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행정계획에대한통제와예방적금지소송의도입가능성을중심으로-
    · 우리나라공영개발의문제점과향후나아갈방향
    ·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바람직한운영방안에대한소고
    · 스마트폰압수,수색에대한헌법상쟁점
    · 정신건강복지관련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헌법재판소2016.9.29.자2014헌가9 헌법불합치결정에대한평석을겸하여-
    · 지방자치단체의(인허가)권한등과국토의균형개발
    · 현대 사회국가와 행정법의 과제
    · Hate Speech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
    · 정보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 부담금제도에대한비교법적검토와개선방안
    · 부정청탁금지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 로스쿨체제하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의문제점과그대안
    · 로스쿨실무교육강화방안으로서리걸클리닉강화및 부설로펌설립문제
    · 동성(同性)혼에관한법적쟁점과전망
    · 직장내여성차별에관한최신미연방대법원판례와우리법제에대한시사점
    · 대형마트영업제한의법리적쟁점과개선방안
    · 한국의홈리스(Homeless)문제해결방안에관한소고(小考)
    · 최근미국의사내(社內)소셜미디어정책관련법제동향과우리법제에대한시사점
    · 한국의정치자금법제의개선방안-법인,단체의정치자금기부허용과사후투명성강화를중심으로-
    · 미국에서의투표자신원확인법도입을둘러싼논란과 우리선거법제에대한시사점
    · 사실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경향 및 그 개선방안
    · 집시법제10조에대한헌법재판소의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과바람직한집시법개정방안
    · 낙태문제해결을위한대안의제시
    · 행정부작위헌법소원에서의작위의무와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
    · 선행과세처분의근거법률이위헌선고된경우,과세채권의집행을위한후행체납처분의효력
    · 재개발,재건축사업과정에서의세입자보상실무개선방안
    · 정비사업조합의조세법적 성질과 취득세 과세문제
    · 도시정비사업에서현금청산의몇가지법적쟁점
    · 도시정비사업조합해산을둘러싼법적쟁점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를둘러싼몇가지법적쟁점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결의내용변경을위한의결정족수확정방안에관한연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매도청구가액및수용보상금산정기준에관한연구
    ·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 도시정비사업의 법적 쟁점과 해설 (저서; 집문당, 2016년)

    목차

    문제편
    1부 변호사시험
    2012년도 제1회 003
    2013년도 제2회 039
    2014년도 제3회 079
    2015년도 제4회 111
    2016년도 제5회 151
    2017년도 제6회 195
    2018년도 제7회 237
    2019년도 제8회 277
    2020년도 제9회 321

    2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2년도 제3차 359
    2013년도 제1차 387
    2013년도 제2차 419
    2014년도 제1차 451
    2014년도 제2차 483
    2014년도 제3차 521
    2015년도 제2차 555
    2015년도 제3차 585
    2016년도 제2차 611
    2016년도 제3차 639
    2017년도 제2차 667
    2018년도 제2차 691
    2018년도 제3차 737
    2019년도 제1차 775
    2019년도 제2차 813

    해설편
    1부 변호사시험
    2012년도 제1회 847
    2013년도 제2회 859
    2014년도 제3회 875
    2015년도 제4회 891
    2016년도 제5회 913
    2017년도 제6회 929
    2018년도 제7회 945
    2019년도 제8회 961
    2020년도 제9회 977

    2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2년도 제3차 991
    2013년도 제1차 1005
    2013년도 제2차 1021
    2014년도 제1차 1033
    2014년도 제2차 1045
    2014년도 제3차 1065
    2015년도 제2차 1079
    2015년도 제3차 1093
    2016년도 제2차 1107
    2016년도 제3차 1123
    2017년도 제2차 1137
    2018년도 제2차 1151
    2018년도 제3차 1165
    2019년도 제1차 1181
    2019년도 제2차 1199

    머리말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지나면서 변호사시험도 어느덧 9회째를 넘겼다. 사법시험까지 폐지가 되면서 이제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무이한 통로가 되었다.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중에서도 기록형 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에 나가 바로 접하게 되는 과목으로서 폐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졸업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시험과목이라고 평가된다. 그런데 전국의 대다수 로스쿨에서 공법기록수업은 3학년때 처음 개설되는바, 3학년 6월 첫 모의고사(종합시험)를 앞두고 기록형에 대해 제대로 감을 익히지 못한 채 첫 시험을 치루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로 인해 로스쿨 학생들 다수가 공법기록형 시험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법기록형에 대한 시험 준비 역시 가능하면, 2학년 여름방학 내지 늦어도 겨울방학때부터는 기출 문제 등을 수시로 접하면서 문제의 유형과 답안 작성 기법 등을 위한 기본기를 충실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그동안 9회에 걸친 변호사시험과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모의시험(종합시험) 공법기록형 문제 중 잘 만들어지고 또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큰 문제에 대해 그 풀이방법과 모범답안을 상세히 다루었다. 무엇보다, 다른 수험서와 비교하여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차별적인 점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록문제에서 주어진 본문 내용 중에서 답안 작성에 필요한 주요 핵심 쟁점(답안에 적을 내용)을 기록 어디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술이 쉽게 연마될 수 있도록 메모를 달았다는 점이다. 많은 기출 문제를 담기 위해 분량이 많아진 점이 부담될 수 있지만, 적어도 변호사시험 과목 중 공법기록형 시험은 이 책 한 권만 보면 된다는 자부심을 담아 혼신을 다하여 집필하였다. 다만, 사람의 일이라 여전히 부족한 점이나 오류도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고백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님과 장규식, 장유나 과장님 등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책을 보는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 합격의 영광이 반드시 있기를 기원한다.

     

    2020년 庚子年 2월에
    봄기운이 돋아나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성중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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