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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법입문

    신상법입문

    • 한기정 저
    • 박영사
    • 2020년 02월 15일
    • 정가
      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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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5483 742쪽 1,355g 179 x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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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한기정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34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졸업 (Ph.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보험연구원 제4대 원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시험 위원

    저서
    보험법, 2018, 2판, 박영사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 (편저), 2013, 소화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공저), 2006, 소화

    목차

    제1편 서 설
    제1절 의 의
    제2절 법의 기초
    제3절 민법총칙
    제4절 채 권 법
    제5절 물 권 법

    제2편 상법총칙
    제1절 서 설
    제2절 기업의 인적 요소
    제3절 기업의 물적 요소

    제3편 상행위법
    제1절 상행위법 통칙
    제2절 상행위법 각칙

    제4편 보 험 법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계약 총론
    제3절 손해보험
    제4절 인보험

    제5편 어음법 · 수표법
    제1절 어음법 · 수표법 총론
    제2절 어음법 · 수표법 각론

    제6편 회 사 법
    제1절 서 설
    제2절 주식회사
    제3절 다른 유형의 회사

    머리말

    몇 해 전부터 서울대 학부에 개설된 상법(기업법) 강의를 맡게 되면서 이를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재 없이 방대한 상법을 강의하는 것은 돛단배로 망망대해를 횡단하는 것과 같은 느낌마저 준다. 본서는 법학의 입문자가 상법을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상법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체를 가급적 간략하고 명쾌하게 기술한 입문서이다.
    상법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 어음ㆍ수표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본서는 이 중에서 전문분야인 해상과 항공운송을 제외한 상법 전체에 대해 기술한다. 방대한 상법을 입문자를 위한 한권의 책으로 엮어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상법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서는 입문자가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기초적인 것만 다루면 피상적이라 실제적인 배움을 얻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서는 상법의 주요 쟁점을 빠뜨리지 않고 다루되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중심으로 핵심적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입문자가 상법이라는 거대한 숲을 바라볼 수 있고 곁들여서 나무도 볼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법을 입문하려는 경우는 물론이고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상법과 관련된 각종 시험에 대비해서 상법의 요체를 간이ㆍ신속하게 이해하거나 암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서가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본서의 서설에서는 민법의 기초에 대해 기술한다. 이는 민법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독자를 위한 것이다. 상법은 민법을 응용하거나 변형하는 등 민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법 공부를 위해서는 민법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서설은 상법 공부에 필요한 범위에서 민법의 기초를 다룬다. 민법이 익숙하지 않은 독자는 상법 공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서설을 읽어 볼 것을 권한다. 그런데 서설은 방대한 민법을 짧게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초학자에게는 꽤 버거울 수 있다. 서설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읽어 대체적인 감만 잡은 뒤에 빠르게 상법 부분으로 진도를 나아가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되돌아와서 해당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민법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독자는 서설을 건너뛰고 곧바로 상법 부분을 공부하면 된다.
    본서를 출간을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원고를 읽고 오류를 지적해 주신 최문희 교수님(강원대 법전원), 천경훈 교수님(서울대 법전원)께 감사를 드린다. 독자의 눈높이에서 원고를 읽고 교정을 도와준 서울대 법전원 학생들(김채린, 신진식, 전종민, 김민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교정을 도와준 딸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본서를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기획을 맡아주신 조성호 이사님,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연구실에서
     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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