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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27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
- 박영사(주)
- 2019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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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4523
738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80
- 주간 사회/정치/법률: 1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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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21 한국헌법판례연구회 50,000원
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형사판례연구회
위원장
하태훈
위원
신양균
이기헌
이완규
임동규
천진호
허일태
목차
한국 형법학의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김영환> 1
형사판례 평석에 관한 몇 가지 관견과 회고 <장영민> 31
외국에서 집행된 형 이외 구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소고 <이승호> 55
주관적 고의의 객관적 구성(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류부곤> 85
공동정범과 방조범 <최병각> 115
집회 부대물의 철거와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20298 판결― <우인성> 149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의 의미와 간접정범 형태의 강제추행죄의 성부 <이상민> 207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판단 <홍승희> 235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의미와 입증 <한제희> 259
배임죄와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주주의 이익만 문제되는 영역의 검토 <이완규> 299
횡령죄의 보관관계?형법과 신의칙 <김대휘> 329
형법 제357조의 ‘제3자’의 개념―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최준혁> 34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 검토대상판결: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병역법위반〕 <심영주> 383
수사목적 불심검문 사안(事案)의 판단 법리―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ㅤ2014. 12. 11.ㅤ선고ㅤ2014도7976ㅤ판결을 대상으로― <조인현> 411
자유심증주의의 범위와 한계 <황태정> 457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관하여 <백원기> 493
2018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525
일본의 사기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대해서 <코이케 신타로> 553
최근 일본의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 동향 <오기소 료> 599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7권) 64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8년도 발표회 67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7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8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8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8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9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70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703
Eine kritische Betrachtung uber den methodischen Denkansatzin der koreanischen Strafrechtswissenschaft 1
Some Consideration on Reviewing Criminal Precedents 31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non-penal Detention conducted in Foreign Countries 55
Objective composition of subjective intention 85
Joint Principal and Accessory 115
A case as to the removal of the appurtenances to an assembly and obstruction of official execution 149
The relation between the intrinsic value protected by the sexual crime laws and the feasibility of sexual harrassment by the physical act of the victim 207
Recognition of facts in civil cases and Judgment of false facts in criminal trial 235
Meaning and proof of ‘facts’ in defamation case 259
Breach of Trust and the Limit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299
Custody of the Embezzlement―Penal law and Principle of good faith 329
Die Bedeutung von ‘Dritten’ im Art. 357 koreanisches StGB 347
Review the issue of criminal punishment for conscientious objection―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o10912 Decided November 11, 2018― 383
A study on the grounds for court’s ruling in trials about investigative stop and frisk 411
Free Evaluation of Evidence: Scope and Limitations 457
Essai critique sur l’arret de la Cour supreme coreene, juge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3 juillet 2015. 493
The Reviews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8 525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of Supreme Court Cases on Japan's Fraud 553
Some Reflections on recent Supreme Court Cases in Japan 599
형사판례 평석에 관한 몇 가지 관견과 회고 <장영민> 31
외국에서 집행된 형 이외 구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소고 <이승호> 55
주관적 고의의 객관적 구성(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류부곤> 85
공동정범과 방조범 <최병각> 115
집회 부대물의 철거와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20298 판결― <우인성> 149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의 의미와 간접정범 형태의 강제추행죄의 성부 <이상민> 207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판단 <홍승희> 235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의미와 입증 <한제희> 259
배임죄와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주주의 이익만 문제되는 영역의 검토 <이완규> 299
횡령죄의 보관관계?형법과 신의칙 <김대휘> 329
형법 제357조의 ‘제3자’의 개념―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최준혁> 347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 검토대상판결: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병역법위반〕 <심영주> 383
수사목적 불심검문 사안(事案)의 판단 법리―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ㅤ2014. 12. 11.ㅤ선고ㅤ2014도7976ㅤ판결을 대상으로― <조인현> 411
자유심증주의의 범위와 한계 <황태정> 457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관하여 <백원기> 493
2018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525
일본의 사기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대해서 <코이케 신타로> 553
최근 일본의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 동향 <오기소 료> 599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27권) 64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8년도 발표회 67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7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8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8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8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9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70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703
Eine kritische Betrachtung uber den methodischen Denkansatzin der koreanischen Strafrechtswissenschaft
Some Consideration on Reviewing Criminal Precedents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non-penal Detention conducted in Foreign Countries
Objective composition of subjective intention
Joint Principal and Accessory
A case as to the removal of the appurtenances to an assembly and obstruction of official execution
The relation between the intrinsic value protected by the sexual crime laws and the feasibility of sexual harrassment by the physical act of the victim
Recognition of facts in civil cases and Judgment of false facts in criminal trial
Meaning and proof of ‘facts’ in defamation case
Breach of Trust and the Limit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ustody of the Embezzlement―Penal law and Principle of good faith
Die Bedeutung von ‘Dritten’ im Art. 357 koreanisches StGB
Review the issue of criminal punishment for conscientious objection―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o10912 Decided November 11, 2018―
A study on the grounds for court’s ruling in trials about investigative stop and frisk
Free Evaluation of Evidence: Scope and Limitations
Essai critique sur l’arret de la Cour supreme coreene, juge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3 juillet 2015.
The Reviews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8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of Supreme Court Cases on Japan's Fraud
Some Reflections on recent Supreme Court Cas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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