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재난 이론 및 개요
\tChapter 01. 연혁 \t\t\t\t\t4
\t\tⅠ. 재난관련 법령의 연혁 \t\t\t\t4
\t\tⅡ. 재난관리관련 법률 제정 시기 \t\t\t6
\t\tⅢ. 정부조직내 재난관리 조직 변천사 \t\t8
\t\tⅣ. 국내재난사례 \t\t\t\t\t9
\t\tⅤ. 해외 주요 재난 사례 \t\t\t\t18
\tChapter 02. 재난관련이론 19
\t\tⅠ. 재난관련 용어(개념) \t\t\t\t19
\t\tⅡ. 재난의 특성 \t\t\t\t\t22
\t\tⅢ. 재난의 분류 \t\t\t\t\t25
\t\tⅣ. 재난관리의 원칙 \t\t\t\t26
\t\tⅤ. 재난관리 이론 \t\t\t\t28
\t\tⅥ. 재난관리방식 \t\t\t\t\t31
\t\tⅦ. 재난관리조직의 구조적 속성 \t\t\t33
\tChapter 03. 외국의 재난관리 체계 \t\t\t\t38
\t\tⅠ. 미국의 재난관리 체계 \t\t\t\t38
\t\tⅡ.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 \t\t\t\t42
\t\tⅢ. 독일의 재난관리 체계 4\t\t\t3

PART 02. 재난 및 안전관리론 기본법
\t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t\t\t\t\t46
\t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t\t\t\t132
\t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t\t\t\t134

PART 03. 자연재해대책법
\t자연재해대책법 \t\t\t\t\t\t140
\t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t\t\t\t\t200
\t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t\t\t\t\t201

PART 04.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t지진？화산재해대책법 \t\t\t\t\t207
\t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t\t\t\t226
\t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t\t\t\t227

PART 0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t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t\t231
\t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t242
\t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t244
PART 06. 재해구호법
\t재해구호법 \t\t\t\t\t\t250
\t재해구호법 시행령 \t\t\t\t\t264
\t재해구호법 시행규칙 \t\t\t\t\t265

PART 07. 풍수해보험법
\t풍수해보험법 \t\t\t\t\t\t268
\t풍수해보험법 시행령 \t\t\t\t\t277
\t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t\t\t\t\t277

PART 0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t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t\t\t280
\t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t\t\t290
\t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t\t292

PART 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t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t\t\t\t298

PART 10. 가축전염병 예방법
\t가축전염병 예방법 \t\t\t\t\t326

PART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t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t\t\t354
\t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t\t373

PART 12. 테마별 이론
\tChapter 01. 사면, 산사태 등 \t\t\t\t380
\t\tⅠ. 산사태 및 사면 거동 \t\t\t\t380
\t\tⅡ. 사면의 슬라이딩 현상과 안전율 \t\t\t383
\tChapter 02. 가뭄 등 \t\t\t\t\t387
\tChapter 03. 연소 \t\t\t\t\t391
\tChapter 04. 화재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t\t397
\tChapter 05. 홍수 \t\t\t\t\t400
\t\tⅠ. 홍수의 정의와 유형(출처 : 물정보포털(수자원공사)) 400
\t\tⅡ. 유출과 수문곡선 \t\t\t\t401
\t\tⅢ. 강우강도 및 유량 \t\t\t\t404
\t\tⅣ. 우리나라 홍수의 특징(출처 : 한강홍수통제소) \t406
\t\tⅤ. 강수유형 \t\t\t\t\t408
\tChapter 06. 화재, 임야화재 \t\t\t\t409
\t\tⅠ. 화재 \t\t\t\t\t409
\t\tⅡ. 임야화재 \t\t\t\t\t411
\tChapter 07. 열대성 저기압 \t\t\t\t412
\t\tⅠ. 태풍이란 \t\t\t\t\t413
\t\tⅡ. 태풍의 이름 \t\t\t\t\t417
\t\tⅢ. 태풍의 분류 \t\t\t\t\t418
\t\tⅣ. 태풍피해현황 \t\t\t\t\t419
\tChapter 08. 지구온난화 \t\t\t\t\t420
\t\tⅠ. 엘니뇨(El Nino) \t\t\t\t420
\t\tⅡ. 라니냐(La Nina) \t\t\t\t422
\tChapter 09. 지진 \t\t\t\t\t423
\tChapter 10. 위험성 평가 기법 \t\t\t\t434
\t\tⅠ. 위험성 평가 기법 \t\t\t\t434
\t\tⅡ. 정성적 분석기법 \t\t\t\t435
\t\tⅢ. 정량적 분석기법 \t\t\t\t437

[머리말]
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기본이론서에 대하여

2015년에 방재안전직이 신설된 이후로 어느 덧 5년이 지나 6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방재안전직 신설 이후로도 어선201동경호 전복사고(16.2.28), 오션탱크호 좌초 유류오염사고(16.4.17), 인천소래포구 어시장 화재(17.3.18), 강릉산불(17.5.6), 영흥도 낚시어선 추돌사고(17.12.3), 제천 복합건물 화재(17.12.21),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26), 고양 유류저장소 화재(18.10.7), KTX 강릉선 탈선사고(18.12.8) 등의 크고 작은 사회재난과 경북 경주 지진(16.9.12), 태풍차바(16년 10월), 경북 포항 지진(17.11.15), 태풍 솔릭(18년 8월) 등의 자연재난이 매년 발생하여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난은 끓임없이 발생하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관리와 재난예방대책 등을 수립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방재안전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직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방재안전직도 매년 9급과 7급, 그리고 5급을 선발함으로써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재안전직렬의 핵심과목은 재난관리론과 안전관리론입니다.
처음 2~3년차까지는 출제범위가 불명확하여 애를 먹었던 시기였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기출문제도 많이 확보가 되어있고, 출제되는 범위도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동안 “공무원장원급제 방재연구회”에서는 방재안전직렬에 대한 강의와 수험서를 꾸준히 준비하여 출간해 왔고,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몇 년의 경험과 실력이 쌓여서 이번 2020년 방재안전직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중 관계법규만 행정법총론은 제외)기본서는 기존과는 차별화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1. 재난관리론의 핵심인 중요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를 전부 포함한 것은 물론이고, 각 법령의 조문에 내용에 맞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각 법령의 주요 챕터 전에 “최신기출 또는 중요기출 맛보기”를 수록하여 기출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학습의 방향성을 잡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험초기와는 다르게 이론부분도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이론을 테마별로 정리하여 학습의 편의성을 최대화 하였고, 챕터 전에 “최신기출 또는 중요기출 맛보기”를 수록하여 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4. 법령 및 이론의 기출되었던 관련 내용들은 가능한 전부 포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대비 방재안전직렬의 핵심과목인 재난관리론의 학습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니, 방재안전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합격의 소식을 가져다주는 책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생한 김소율 디자인 팀장님, 장재O, 이OO 연구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10월
공무원장원급제 방재연구회
대표 편저자 박 흥 범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