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실무
1. 다주택자 관련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실무
1. 주택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실무
2.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세 실무
3. 임의재건축사업과 세무실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의해야 할 것 모음

● 성실신고확인실무
1.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개관
2. 성실신고확인 지원과 통제제도
3. 성실신고확인 실무요령
4. 성실신고확인 업무필수자료

●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1. 비영리법인의 이해
2. 비영리법인의 회계
3. 비영리법인의 세무

● 국제조세의 이해
1. 총설
2. 국제적 과세원칙과 이중과세의 조정
3. 거주자와 비거주자
4.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5. 국내사업장
6.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7. 이전가격세재
8.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9. 과소자본제도

제1편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실무
제1장 다주택자 관련규정
Ⅰ. 조정대상 지역 구분
1. 2017.9.6.에 조정대상지역 공고된 지역
2. 조정대상지역(지정기간: 2018.8.28.∼2018.12.30.까지)
3. 조정대상지역(지정기간: 2018.12.31.∼지정 해제 시까지)
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의무사항 및 과태료
Ⅲ. 다주택자 관련 규정
1. 장기보유특별공제
2. 양도소득세율
3.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판단 순서
Ⅳ.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중과규정
1.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 판정 기준
2.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Ⅴ.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
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 판정 기준
2.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주택
Ⅵ. 주택임대사업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
1.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4항)
2.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조의 3)(2018.10.23. 개정)
3.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추가
4.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 단축
Ⅶ.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액감면(조특법 97조의 5, 조특령 97조의 5)
1. 100% 감면대상 주택
2. 중복적용 배제
3. 임대기간의 계산
4. 요건 요약
5. 관련 예규 사례
Ⅷ. 일자 기준으로 정리한 다주택자 관련 규정
1. 2017.8.3. 전.후 주택취득분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
2. 2020.1.1. 전.후 양도분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
3. 2018.9.13. 이전과 후로 달라지는 규정
4. 2021.1.1. 전.후 양도분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
5. 2019.2.12. 전.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달라지는 규정
6. 2018.12.31. 이전.후 취득분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
7. 2018.3. 31.까지 임대사업자등록한 주택과 안한 주택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
Ⅸ.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 신고 시 체크리스트

제2편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실무
｜제1장｜ 개요
1. 주택의 정의
2. 용도별 주택의 분류
3. 주택신축판매업의 정의
4. 주택신축판매업의 과세문제

｜제2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부가가치세 실무
Ⅰ. 과세대상의 판정
1. 국민주택의 공급
2.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3. 국민주택 설계용역
4.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5.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제조업의 구분기준
Ⅱ. 주택신축.분양관련 과세표준의 산정
3 1.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일반원칙
2. 주택분양과 과세표준의 포함여부
3. 복합주택(과세+면세)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4. 토지.건물의 공급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Ⅲ. 주택관련 매입세액의 산정
1. 안분계산의 의의 및 필요성
2. 안분계산의 요건
3. 안분계산의 방법
4. 안분계산의 생략
5. 매입세액의 정산

｜제3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세 실무
Ⅰ. 업종의 구분
Ⅱ. 기장의무의 판단
1. 기장의무 등의 판정기준
2. 추계신고시의 경비율 적용
Ⅲ.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
1.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2. 총수입금액의 계산
3. 필요경비의 계산

｜제4장｜ 임의재건축사업과 세무실무
Ⅰ. 임의재건축사업의 개념
6 Ⅱ.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계산
1.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2. 공동사업의 소득세 과세
3. 사례연구

제3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의해야 할 것 모음
1.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정에서 본인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또는 유류분 청구과정에서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있다
3. 손자가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산하고 세대생략가산액까지 증여세액 공제한다
4.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된다
5.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종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
6. 5억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 등을 완료해야 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상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8. 차명계좌 함부로 사용하면 혹 떼려다 혹 붙인다
9. 법인의 주식에 있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할 때 신탁자에게만 과세된다
10.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된다
8 11.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감면받은 농지와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적용된다
12.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주의해야 한다
13. 부모가 재혼하거나 사별한 경우로서 재산을 증여 등을 받은 경우 동일인 합산과세 및 증여재산공제, 상속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4. 영리법인을 통하여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15.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평가기준일 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기한까지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16.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는 부채에 해당되지 않는다
17.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양도세율 적용에 있어 유의해야 한다
18. 연부연납시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담보제공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세법상 문제를 체크해야 한다
20.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다
21.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선택해야 한다
22.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물납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3. 비상장주식 평가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한 가액으로 할 때 반드시 신청기한을 지켜야 하며 수수료만 부담할 수 있다
24. 상속받은 채무 또는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로서 국세청에 노출된 채무는 국세청이 전산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은 의무규정이다

제4편 성실신고확인실무
｜제1장｜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개관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의와 성질
2.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연혁
3.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4. 성실신고확인자의 선임과 확인서의 제출
5. 성실신고확인 핵심 Q&A

｜제2장｜ 성실신고확인 지원과 통제제도
1.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3.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5.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징계

｜제3장｜ 성실신고확인 실무요령
1. 성실신고확인 개념과 업무핵심에 대한 숙지
2.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한 파악과 관리
3. 확인업무를 위한 지출증명서류의 상시관리
4. 성실신고확인 관련 검토: 증빙 어려운 인건비
5. 성실신고확인 관련검토: 사업용 계좌의 관리
6. 성실신고확인 관련검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제4장｜ 성실신고확인 업무필수자료
1.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요령
2. 성실신고확인 용역계약서(개인법인 통합예시)
3.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한 안내
4. 성실신고확인 직무보수표(참고예시)
5. 성실신고확인 대상검토 및 판정표

제5편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1장｜ 비영리법인의 이해
1. 비영리법인의 특징
2. 비영리법인의 범위

｜제2장｜ 비영리법인의 회계
1. 개요
2. 유형별 회계처리기준
3.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

｜제3장｜ 비영리법인의 세무
1. 비영리법인의 납세체계
2. 법인세법상 의무
3.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4.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무

제6편 국제조세의 이해
｜제1장｜ 총 설
Ⅰ. 국제조세란 무엇인가?
Ⅱ. 국제조세 관련 규정의 체계

｜제2장｜ 국제적 과세원칙과 이중과세의 조정
Ⅰ. 과세관할
Ⅱ. 국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방법
1. 일반적인 이중과세 조정방법
2. 현행 세법상 이중과세 조정제도

｜제3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2.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Ⅱ.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의 범위
1. 일반적인 경우의 납세의무의 범위
2.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변경되는 경우
Ⅲ.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2.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등: 분리과세
3.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분류과세

｜제4장｜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1. 내국법인
2. 외국법인
3. 외국계 법인의 구분
Ⅱ.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1.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2.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Ⅲ.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2.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등: 분리과세
Ⅳ.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
1. 공통경비의 배분원칙
2.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3.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4. 서류제출 및 입증책임
Ⅴ. 지점세의 과세
1. 지점세의 취지
2. 지점세의 계산
3. 지점세의 세율

｜제5장｜ 국내사업장
Ⅰ. 개요
Ⅱ. 국내사업장의 범위
1. 현행 세법상 고정사업장의 일반적인 범위
2. 고정된 장소가 없어도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는 경우
Ⅲ.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포함되는 경우
1.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경우
3. 고정사업장과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의 구분 사례
4.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독립대리인
5. 특수관계기업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6. 파견된 종업원의 근로장소 등을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6장｜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Ⅰ.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1. 조세조약의 개요
2.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3. 조세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취급
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시 유의사항
1.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파악
2. 조세조약 유무 확인
3. 면세소득 해당 여부
4. 국내사업장에의 귀속 여부
5. 세금공제 후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과세표준의 계산
Ⅲ.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의 유형
Ⅳ. 제한세율의 적용과 비과세 등의 신청
1. 제한세율의 적용
2.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제7장｜ 이전가격세제
Ⅰ. 개요
Ⅱ.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1. 정상가격의 유형
2. 정상가격에 대한 실질과세의 적용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의 제출
Ⅲ.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1.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승인신청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소급적용
4. 연례보고서의 제출
5. 사전승인의 취소 등
Ⅳ. 이전가격세제적용으로 인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1. 임시유보처분
2. 반환되지 않은 경우의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3.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확인
Ⅴ.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및 과세가격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1. 이전가격세제적용으로 인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3.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신청

｜제8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Ⅰ. 개요
Ⅱ.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1. 적용대상 특정외국법인 및 내국인의 범위
2.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배당가능 유보소득과 배당간주금액
Ⅲ. 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와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등
1. 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및 경정청구
2.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등
Ⅳ.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Ⅴ.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제9장｜ 과소자본제도
Ⅰ. 개요
Ⅱ.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1. 손금불산입액의 계산과 처분
2.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경우
3. 원천징수세액의 조정
Ⅲ. 제3자 개입 차입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