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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사례연습

    헌법사례연습

    • 허완중 저
    • 박영사
    • 2019년 06월 25일
    • 정가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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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4349 440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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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허완중

    저자 : 허완중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학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현) 한국국가법학회 학술이사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국제이사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편집부장
    (현)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현)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기본권론, 박영사, 2019
    허완중 외 13명(공저), 알기 쉬운 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2(1쇄)/2014(2쇄)
    허완중 외 9명(공저), 통일과 헌법재판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김현철/남복현/손인혁/허완중,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개선입법의 구제범위에 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28권), 헌법재판소, 2017
    허완중 외 8명(공저), 통일과 헌법재판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목차

    제1편 적법요건

    Ⅰ. 위헌법률심판\t3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t5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t7
    Ⅳ. 권한쟁의심판\t11

    제2편 기본권 사례 풀이

    Ⅰ. 기본권의 개념\t17
    Ⅱ. 자유권의 위헌 심사\t17
    Ⅲ. 평등권의 위헌 심사\t20
    Ⅳ. 기본권보호의무\t22
    Ⅴ. 기본권 충돌\t23
    Ⅵ. 신뢰보호원칙\t24
    Ⅶ. 법률유보원칙\t25
    Ⅷ. 포괄위임금지원칙\t26
    Ⅸ. 명확성원칙\t29
    Ⅹ. 검열금지원칙\t30
    ？. 집회허가금지원칙\t31
    ？.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t31

    제3편 사례와 모범답안

    사례 1∥사형제도\t35
    사례 2∥낙태죄\t49
    사례 3∥간통죄\t61
    사례 4∥지문채취 거부와 흡연권\t73
    사례 5∥학교설치조례\t95
    사례 6∥일요일 시험과 종교의 자유\t113
    사례 7∥정치적 표현의 자유\t127
    사례 8∥상업적 광고\t141
    사례 9∥검열금지\t157
    사례 10∥인터넷신문\t179
    사례 11∥의료광고\t193
    사례 12∥야간옥외집회\t209
    사례 13∥고시의 기본권 침해\t223
    사례 14∥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t237
    사례 15∥음주운전에 따른 면회 취소\t257
    사례 16∥변호사시험 응시제한\t277
    사례 17∥국가재정법과 재산권\t293
    사례 18∥개발제한구역\t305
    사례 19∥공무원연금\t321
    사례 20∥텔레비전방송수신료\t337
    사례 21∥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취임 제한\t351
    사례 22∥기본권보호의무\t365
    사례 23∥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t385
    사례 24∥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t401
    사례 25∥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t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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