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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존엄한 삶을 위한 참여민주주의
- 정현주 저
- 정한책방
- 2019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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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7685340
324쪽
145 x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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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오늘날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대의민주주의는 과두제로 전락했다. 우리는 날마다 이익집단으로 변질된 정당 정치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며 선거 날짜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만으로는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실천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먼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 저자
저자 소개
저자 : 정현주
2014년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에서 미디어·문화연구를 전공했다.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경기도 화성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힘쓰며 ‘지역에서의 민주적인 사회적 삶’을 실현하는 데 전력했다. 지역의 공공영역이 민주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현재 지방자치를 연구하며 글을 쓰고,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활발한 강의를 펼치고 있다.
책 속에서
목차
서문 5
1장 자기결정적인 삶 17
근대성과 개인의 부상 17
자신의 삶에서 주인으로 살기 22
자치는 왜 민주주의의 초석인가 28
2장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35
제헌헌법과 지방자치 35
5·16 군사 쿠데타와 지방자치 중단 41
긴급조치와 시대의 자화상 44
6월 항쟁과 개헌 57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과 지방자치 부활 62
지방자치 부활 이후의 평가 64
3장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 75
개인과 공동체는 상보적 관계 75
지방자치의 개념 77
지방자치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79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8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정부 간)와의 관계 86
언어를 혁명하라 89
헌법과 지방자치 : 국회에 종속된 지방자치 100
4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109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116
조례의 의미에 대한 심층분석 118
의원 역할의 한계 120
집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122
5장 장소와 지역의 재발견 129
글로벌 시대와 지역성 131
중앙과 지방 관계에 관한 담론 134
장소와 인간의 삶 141
로컬의 어원과 지금·여기 161
6장 주권자로서의 시민과 주민 171
지방자치분권시대의 시민과 주민 개념의 중첩성 181
주민은 주권자다 183
지방자치법과 주민의 권한 185
7장 주민참여 왜 중요한가 193
참여의 개념 193
왜 참여해야 하는가 202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 208
생활세계에서 참여민주주의 212
참여의 원리 219
참여의 의의 222
8장 지방자치의 세계화 시대 229
유럽을 구원해줄 지방자치 229
지방자치의 바이블, 「유럽지방자치헌장」 232
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할 것을 명시한
「유럽지방자치헌장」 234
9장 우리나라 지방자치헌장에 담긴 비전과 방향 239
민주 공화주의를 표명한 「지방자치헌장」 242
지방자치 혁신사례 249
시의원과 생활정치 252
학교급식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66
동탄1신도시의 학교살리기 운동 283
주석 303
참고문헌 315
찾아보기 321
1장 자기결정적인 삶 17
근대성과 개인의 부상 17
자신의 삶에서 주인으로 살기 22
자치는 왜 민주주의의 초석인가 28
2장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35
제헌헌법과 지방자치 35
5·16 군사 쿠데타와 지방자치 중단 41
긴급조치와 시대의 자화상 44
6월 항쟁과 개헌 57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과 지방자치 부활 62
지방자치 부활 이후의 평가 64
3장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 75
개인과 공동체는 상보적 관계 75
지방자치의 개념 77
지방자치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79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8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정부 간)와의 관계 86
언어를 혁명하라 89
헌법과 지방자치 : 국회에 종속된 지방자치 100
4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109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116
조례의 의미에 대한 심층분석 118
의원 역할의 한계 120
집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122
5장 장소와 지역의 재발견 129
글로벌 시대와 지역성 131
중앙과 지방 관계에 관한 담론 134
장소와 인간의 삶 141
로컬의 어원과 지금·여기 161
6장 주권자로서의 시민과 주민 171
지방자치분권시대의 시민과 주민 개념의 중첩성 181
주민은 주권자다 183
지방자치법과 주민의 권한 185
7장 주민참여 왜 중요한가 193
참여의 개념 193
왜 참여해야 하는가 202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 208
생활세계에서 참여민주주의 212
참여의 원리 219
참여의 의의 222
8장 지방자치의 세계화 시대 229
유럽을 구원해줄 지방자치 229
지방자치의 바이블, 「유럽지방자치헌장」 232
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할 것을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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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우리나라 지방자치헌장에 담긴 비전과 방향 239
민주 공화주의를 표명한 「지방자치헌장」 242
지방자치 혁신사례 249
시의원과 생활정치 252
학교급식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66
동탄1신도시의 학교살리기 운동 283
주석 303
참고문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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