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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 신혜원 저
    • 경인문화사
    • 2019년 06월 27일
    •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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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9948096 286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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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신혜원

    저자 : 신혜원
    2008. 2.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2010.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2014.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2014. 2. - 2017. 6. Cho & Partners
    2017. 8. -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목차

    책의 소개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Ⅰ. 문제의 소재
    Ⅱ. 기존의 연구성과
    Ⅲ.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목적

    제2장 저작재산권의 헌법적 성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사상적 배경과 형성
    Ⅰ. 저작재산권 창설에 관한 개론
    Ⅱ. 사상적 배경과 정당화 논거
    Ⅲ. 역사적 형성과 국가별 권리 창설 목적
    Ⅳ. 정리: 저작재산권의 사상적?역사적 창설 배경
    제2절 헌법상 근거
    Ⅰ. 서설
    Ⅱ. 헌법 제22조 제2항
    Ⅲ. ‘저작자 등의 권리’ 도입 과정
    Ⅳ. 소결: 헌법상 창설된 재산권의 일종
    제3절 저작재산권의 구체화 입법
    Ⅰ. 저작권법의 제정과 연혁
    Ⅱ. 저작권의 보호목적
    Ⅲ. 저작권의 내용
    Ⅳ. 저작권 침해 시 법률효과
    Ⅴ. 평가: 헌법상 창설된 권리의 구체화
    제4절 이 장의 결론

    제3장 저작재산권 입법의 지도원리와 고려요소

    제1절 저작재산권 입법의 제원리(諸原理)
    Ⅰ. 저작재산권 입법의 합헌성 요청
    Ⅱ. 저작재산권 입법의 지도원리
    Ⅲ. 구체적 고려 요소
    제2절 저작재산권 입법의 적극적 요소
    Ⅰ. 창작성
    Ⅱ. 유인(誘引)으로써의 권리성
    Ⅲ. 소결: 창작물과 창작행위의 보호
    제3절 저작재산권 입법의 한계적 요소
    Ⅰ. 저작재산권의 사회적 관련성
    Ⅱ. 권리 형성의 한계
    Ⅲ. 권리 행사의 한계
    Ⅳ. 정리: 권리의 외연 설정 시 고려요소
    제4절 이 장의 결론

    제4장 저작재산권 입법과 그 해석의 검토

    제1절 검토의 대상과 그 선정 이유
    제2절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에 관한 입법
    Ⅰ. 기술적 보호조치의 쟁점
    Ⅱ. 입법현황
    Ⅲ. 입법의 검토
    Ⅳ. 평가
    제3절 이용자의 법익 보호에 관한 입법
    Ⅰ. 서설
    Ⅱ. 공정이용에 관한 입법
    Ⅲ.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하여
    제4절 이 장의 결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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