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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법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저
- 박영사
- 2019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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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3571
370쪽
176 x 248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212
- 주간 사회/정치/법률: 8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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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지은이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고세일
저자 고세일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민법을 강의하고 있다. 미국 튤레인 대학교에서 인터넷 거래에 대한 모델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법을 중심으로 비교법과 법제사를 공부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법이론, 법실무, 법정책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례 중심 법과 생활’과 ‘보통유럽매매법’을 함께 쓰고, 우리말로 옮겼다. 주된 논문으로 “인터넷 거래와 실체법 규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민사법 접근”, “미국 불법행위법의 구조와 내용에 관한 연구”, “대륙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불법행위의 예견가능성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연구”가 있다.
E-mail: seilko@cnu.ac.kr
구길모
저자 구길모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형법, 형사소송법을 연구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 법조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율주행자동차의 형법적 문제 등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인공지능과 법조계변혁”, “보이스피싱 예방과 단속을 위한 한?중 공조방안” 등이 있다.
E-mail: gmkoo@cnu.ac.kr
김병필
저자 김병필은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로서 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을 가르치고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국내 로펌에 근무하면서 국제중재 및 해외투자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법률 서비스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고, 로펌 근무시 Knowledge Management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www.kaail.or.kr) 기술이사로 활동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위원(2019)이다.
E-mail:?byoungpil.kim@gmail.com
김영두
저자 김영두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다.?법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으며,?부동산관리에 관한 법과 계약법을 주된 연구분야로 삼고 있다.?연구재단의 공동연구과제인?“인공지능과 법”의 책임연구자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현재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이며,?정부와 국회의 각종 법령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E-mail:?kydoo07@cnu.ac.kr
김현경
저자 김현경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이다.?주요 연구 분야는 지식재산권과 정보기술?인터넷법이며, ‘디자인과 지식재산’, ‘저작권법’, ‘방송통신융합법’?등을 강의하고 있다.?정보기술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규범이 설계,?작동되기 위한 법의 역할을 고민해 왔다.?이론과 현실의 균형적 연구를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 등 정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최근 주요 논문으로는?“저작권 귀속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등이 있다.
E-mail: hkyungkim@seoultech.ac.kr
김효은
저자 김효은은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이며,?과학철학자,?실험철학자다.?센루이스소재워싱턴대학교의철학-신경과학-심리학융합프로그램(PNP,Philosophy-Neuroscience- Psychology program)?과정에서 인지과학 석사,?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의식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뉴욕대학교 철학과와 듀크대학교 윤리연구소에서 객원학자,?고등과학원 초학제연구단 주니어펠로를 지냈다.?도덕 판단,?의식,?신경상관자,?지각에 대한 저술들이 있으며 도덕 판단의 본성에 대해 실험철학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다.?한국인지과학회 조직이사,?한국과학철학회 연구위원,?아시아 태평양 과학철학연합회(APPSA, Asia?Pacific Philosophy of Science Association)?운영위원을 지내고 있다.
E-mail:?hyoekim26@hanbat.ac.kr
맹수석
저자 맹수석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상법과 경제법 등을 강의하고 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동 대학교 법학연구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한국기업법학회 회장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핀테크 등에 대한 금융법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며, 관련 논문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의 유용성 강화를 위한 법적 연구”, “핀테크(FinTech) 진전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등이 있고, ??뉴스타일 상법??, ??상법판례백선??, ??주식회사법대계??, ??공정거래법?? 등을 공동 저술했다.
E-mail: mssdream@cnu.ac.kr
박영철
저자 박영철은 용인송담대학교 법무경찰과 교수로서, 체계론적 관점에서 헌법 및 행정법의 일반이론을 연구하며 강의하고 있고, 정보국가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정보기본권을 보장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자율규제, 그리고 데이터 관련 법제를 연구하고 있다. 관련 논문으로는 “비식별정보 이용 관련 법적 쟁점”, “무인항공기(드론)의 법적 현안과 해결과제”, “사이버보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기구 자율규제기구 지정제도” 등이 있다.
E-mail: ycpark@ysc.ac.kr
박정호
저자 박정호는 KDI 전문연구원으로 산업정책 및 인적자원 양성 관련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부회장, 혁신클러스터학회 학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밖에 이야기경영연구소 기획위원, 세종시 지역산업발전자문위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바도 있다. 대표 저서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1권, 2권), ??경제학 입다/먹다/짓다??, ??아주 경제적인 하루??, ??한국사에 숨겨진 경제학자들?? 등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네이버캐스트 등에도 글을 쓴다.
E-mail: aijen@kdi.re.kr
심우민
저자 심우민은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서 법(학)교육 관련 과목들을 중심으로 강의하며, 2019년 현재 동 대학의 기획부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정보통신법제 업무를 담당해온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IT법학, 입법학 및 기초법학적 논제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련 저술로는 The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공저, 2013), 입법학의 기본관점(2014),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2015), 인공지능의 발전과 알고리즘의 규제적 속성(2016),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가능성(2017),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2018) 등이 있다.
E-mail:?legislation21@ginue.ac.kr
양천수
저자 양천수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법철학,?법사회학,?법학방법론,?법이론,?법사상사,?법정책 등을 가르치고 있다.?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의 센터장도 맡고 있다.?현대 과학기술이 법체계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에 관심이 많다.?이에 관한 저서로???빅데이터와 인권??(2016),???법과 진화론??(공저)(2016),???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공저)(2018)을 집필하였다.
E-mail: yang1000soo@hanmail.net
이상용
저자 이상용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민법을 강의하고 있다. 1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및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법 전반에 관한 연구 외에 인공지능 기술과 법, 정책의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인공지능과 계약법―인공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과 사적 자치의 원칙,”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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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인공지능과 기초이론
？ 제1장 인공지능과 딥러닝 [임영익]
제1절 인공지능의 역사 3
Ⅰ.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3
Ⅱ. 튜링테스트와 인공지능 4
Ⅲ. 탐색과 추론의 시대 5
Ⅳ. 전문가 시스템 6
Ⅴ. 인공신경망과 머신러닝 7
제2절 머신러닝과 딥러닝 9
Ⅰ. 인공신경망 9
Ⅱ. 심층 신경망 11
Ⅲ. 머신러닝의 기초 개념 12
Ⅳ. 머신러닝의 종류 13
Ⅴ. 머신러닝의 학습과정 14
1. 1단계: 추상적 단계/16 2. 2단계: 구체적 단계/16
Ⅵ. 딥러닝과 머신러닝 17
Ⅶ. 특징학습 18
Ⅷ. 딥러닝과 CNN 19
Ⅸ. 딥러닝의 시대 20
Ⅹ. 인공지능과 법률 21
？ 제2장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김영두？양천수？정채연]
제1절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23
Ⅰ.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같을까? 23
Ⅱ. 인공지능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까? 27
Ⅲ. 인공지능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28
Ⅳ. 인공지능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32
Ⅴ. 인공지능은 인간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35
Ⅵ.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 있을까? 36
제2절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미와 변화 37
Ⅰ. 인격이란 무엇인가? 37
Ⅱ. 인격이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38
Ⅲ. 인격은 고정된 개념인가, 변하는 개념인가? 39
Ⅳ. 인격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41
Ⅴ. 탈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은 가능할까? 43
제3절 포스트휴먼으로서 지능로봇과 탈근대적 권리론의 가능성 44
Ⅰ. 합리적 이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근대적 인간관은 유지될 수 있을까? 44
Ⅱ. 포스트휴먼은 무엇인가? 46
Ⅲ. 포스트휴먼으로서 지능로봇은 법적 권리의 새로운 주체로서승인될 수 있을까? 48
Ⅳ. 로봇윤리 담론에서 로봇권의 이론적 근거지음은 무엇일까? 49
？ 제3장 인공지능과 윤리 [김효은]
제1절 인공지능윤리의 배경과 분류 54
Ⅰ. 인공지능윤리와 로봇윤리 54
Ⅱ. 인공지능 개념 구분 56
Ⅲ. 인공지능윤리는 기존 과학기술윤리와 무엇이 다른가 57
Ⅳ. 로봇윤리 지침들 58
제2절 딥러닝, 블랙박스, 알고리즘 편향 59
Ⅰ. 인공지능 내부의 블랙박스 59
Ⅱ. 대표성 편향 60
Ⅲ. 알고리즘 편향 61
Ⅳ. 편향 분석과 감시 62
제3절 알고리즘 투명성과 인공지능발전은 딜레마인가 63
Ⅰ. 인공지능 블랙박스와 투명성 63
Ⅱ. 설명가능 인공지능 64
Ⅲ. 신경과학 인공지능 65
Ⅳ. 투명성 윤리원칙들 66
제4절 하향식 인공도덕성 구현 67
Ⅰ. 도덕적 인공지능로봇 만들기의 두 방식 67
Ⅱ. 로봇공학 4원칙 67
Ⅲ. 윤리원칙 적용의 한계 68
Ⅳ. 도덕적 로봇의 하향식 설계 조건 69
Ⅴ. 하향식 구현과 도덕규칙 70
제5절 상향식 인공도덕성 구현 72
Ⅰ. 상향식 학습이란 무엇인가 72
Ⅱ. 상향식 학습과 발달심리학 72
Ⅲ. 상향식 도덕학습과 덕윤리 73
Ⅳ. 상향식 접근의 단점과 혼합식 접근 74
Ⅴ. 상향식 도덕성 구현 예: 진화를 통한 도덕학습 74
Ⅵ. 윤리적 판단 시스템 75
？ 제4장 인공지능 시대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입법 [심우민]
제1절 인공지능과 입헌주의 78
Ⅰ.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헌법적인 자유는 신장되는가 78
1. 근대사회와 법의 지배/78 2. 아키텍처 기반 규제론/79
3. 인공지능과 인간의 규범가치 선택/81
Ⅱ.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82
1.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82
2. 법적 입헌주의 관념의 한계/83
3. 정치적 입헌주의/84
4. 정치적 입헌주의로의 현대적 변화 맥락과 인공지능/85
Ⅲ. 인공지능은 민주주의 실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86
1. 알고크러시의 탄생 가능성/86
2. 아키텍처 기반 규제의 투명성과 민주주의/88
제2절 인공지능과 입법실무의 변화 90
Ⅰ.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입법은 필요한가 90
1. 인공지능의 입법 생산/90
2. 인공지능을 통한 입법지식 구성의 한계/91
Ⅱ.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정책 설정의 전제 93
1. 인공지능의 입법적 기여 방식과 입법현실/93
2. 입법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입법실무의 변화/94
？ 제5장 인공지능 경제정책 [박정호]
제1절 최근 산업계에서 인공지능에 주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98
제2절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산업 부분은? 100
제3절 인공지능 관련 경제제도와 정책은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되고있는가? 102
Ⅰ.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현황 102
Ⅱ.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방향 103
Ⅲ.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방향 105
Ⅳ.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방향 107
제4절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경제정책은 어디까지 왔는가? 109
02 인공지능과 개별법
？ 제6장 인공지능과 민사법 [김영두？고세일]
제1절 인공지능과 계약법 113
Ⅰ. 인공지능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까? 113
Ⅱ. 인공에이전트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 115
Ⅲ. 인공에이전트를 사람인 대리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 120
Ⅳ. 인공지능이 사람이 될 수 없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20
Ⅴ. 법인격은 없지만 대리인처럼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122
Ⅵ. 스마트계약과 인공지능 123
제2절 인공지능과 불법행위법 126
Ⅰ. 불법행위는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126
Ⅱ. 인공지능은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는가? 127
Ⅲ.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생긴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물어주어야하는가? 128
Ⅳ.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불법행위를 다루는 법도 달라져야하는가? 129
？ 제7장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법 [김현경？임상혁]
제1절 인공지능 ‘창작’의 보호 131
Ⅰ. 저작권제도는 왜 생겼을까 131
1. 매체기술의 발달과 저작권의 보호/131
2. 저작권의 주요내용/132
Ⅱ.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물에 해당될까 133
1. 인간창작과 구분되지 않는 인공지능 창작물/133
2.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물일까/134
Ⅲ.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보호하여야 하는가 135
1. 보호무용론: Public Domain/135 2. 보호론/137
3. 소 결/139
Ⅳ. 그밖에 인공지능 창작물을 둘러싼 문제들 140
1.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별/140
2. 인공지능 창작과정에서 인간 저작물의 이용/140
제2절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 141
Ⅰ. ‘인공지능’은 발명과 특허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141
Ⅱ. “인공지능 발명”은 특허 제도 내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있을까? 143
1.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권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143
2. 인공지능 발명이 직무발명이라면 무엇이 달라질까?/145
3. 인공지능 발명은 사람의 발명과 똑같이 보호되어야 할까?/147
Ⅲ. 인공지능에 의해서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149
？ 제8장 인공지능과 형사법 [구길모？주현경]
제1절 인공지능과 형사소송 152
Ⅰ. 형사소송이란 무엇인가? 152
1. 형사소송의 의미/152 2. 형사소송의 이념/153
Ⅱ. 형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 153
Ⅲ. 형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154
1. 인공지능 변호사/154 2. 인공지능 경찰/154
3. 인공지능 검사/155 4. 인공지능 판사/155
5. 인공지능 교도관/156
Ⅳ. 형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준비 156
1. 법률의 개정, 그리고 적법절차의 문제/156
2. 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정보보호의 문제/157
제2절 인공지능과 형법 157
Ⅰ. 형벌은 다른 법적 제재와 어떻게 다를까? 158
1. 범죄와 형벌/158 2. 전통적 형사책임의 원리/158
Ⅱ. 지능형 로봇이 직접 형벌을 받을 수 있을까? 159
1. 인공지능의 (범죄)행위능력/159
2. 인공지능의 수형능력/161
3. 강인공지능과 형사책임/162
Ⅲ. 거꾸로 인공지능로봇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까? 162
Ⅳ. 인공지능이 형벌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까? 164
？ 제9장 인공지능과 정보보호법 [이상용？최경진]
제1절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167
Ⅰ.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의 상관관계 167
1.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167
2.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의 의미/168
Ⅱ.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9
1. 개인정보의 의의/169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170
Ⅲ.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인공지능의 규율 171
1.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171
2.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규율 방식/171
3. 인공지능에 대한 현행법의 규율/173
4. 인공지능에 대한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대응-EU GDPR/174
Ⅳ. 앞으로의 논의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176
제2절 데이터거래법 178
Ⅰ. 데이터 거래의 법 178
1. 데이터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178
2. 데이터 이용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인가/179
3. 효율성과 형평성/180
4.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법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181
Ⅱ.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확립 182
1.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확립은 왜 중요한가/182
2.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내용 및 범위/182
3. 개인정보인 데이터/183
4. 지식재산권의 대상인 데이터/184
5. 배타적 지배권의 대상이 아닌 데이터/184
6. 2차적 데이터/185
Ⅲ. 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 185
1. 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는 왜 중요한가/185
2. 데이터 거래의 법적 구성/186
3. 개인정보인 데이터/187
4. 지식재산권의 대상인 데이터/187
5. 배타적 지배권의 대상이 아닌 데이터/188
6. 2차적 데이터/188
？ 제10장 인공지능과 경쟁법 [홍대식]
제1절 시장의 규칙으로서의 경쟁법이 인공지능 시장을 만날 때 190
제2절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과 디지털 경제의 도전 193
Ⅰ.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 193
Ⅱ.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의 한계 195
Ⅲ.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의 변화 가능성 197
제3절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이 경쟁법에 미치는 영향 200
Ⅰ.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상황 200
Ⅱ. 문제되는 상황을 경쟁법 분석에 수용하는 방식 201
1. 데이터와 관련된 구매자 관련 이슈/202
2. 알고리즘과 관련된 구매자 관련 이슈/204
3. 데이터와 관련된 판매자 관련 이슈/205
4. 알고리즘과 관련된 판매자 관련 이슈/206
Ⅲ. 새로운 경쟁침해이론의 가능성 208
？ 제11장 인공지능과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박영철]
제1절 지능정보사회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212
제2절 지능정보사회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의 대응 214
Ⅰ. 지능정보사회에서 변화하는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방안은? 214
Ⅱ. 실직근로자에게 국가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까? 216
1. 헌법상 근로의 권리 보장/216
2. 국가의 실업수당 지급의무의 인정 여부/218
Ⅲ. 노동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의 모색 219
1. 지능정보사회와 일자리 수의 상관 관계/219
2.지능정보사회에서의 노동관계의 변화에 따른 법제 마련 필요/220
제3절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의대응 221
Ⅰ.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 변화 221
Ⅱ. 기본소득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222
제4절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법제의 모색 225
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법제의 정비 방향 225
Ⅱ. 로봇세의 도입은 필요한가? 226
03 인공지능과 전문분야
？ 제12장 인공지능과 사법 및 법률서비스 [전정현？김병필]
제1절 서 설 233
제2절 인공지능이 “리걸 마인드”를 갖게 하려면? 234
Ⅰ. 규칙 기반 접근법-전통적 방식 234
Ⅱ. 사례 기반 접근법-기계학습 기술의 적용 237
제3절 법률 서비스 분야 인공지능의 적용 현황과 전망 239
Ⅰ. 소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240
1. 디스커버리 제도/240 2. 판례 검색/241
3. 소송 정보 서비스/241 4. 국내 도입 전망/242
Ⅱ. 거래 자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244
1. 실사 자동화/244 2. 계약서 검토 업무 자동화/246
3. 국내 도입 전망/247
Ⅲ. 규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249
1. 규제의 두 가지 존재 형태-룰과 스탠다드/249
2. 룰 방식 규제에 있어 인공지능의 도입/251
3. 스탠다드 방식 규제에 있어 인공지능의 도입/252
4. 국내 도입 전망/254
Ⅳ. 비영리 법률 구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255
제4절 국내 법률 서비스 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과제 257
제5절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들 258
？ 제13장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이중기？황창근]
제1절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자율주행차의 등장 260
제2절 전통적인 자동차 운행법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261
Ⅰ. 현행 자동차 운행 규제법제의 3요소-‘자동차’, ‘운전자’, ‘도로’ 261
Ⅱ.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자’, ‘도로’ 개념의변화 262
Ⅲ. 자동차 운행 규제의 법적 성격의 변화가능성 264
제3절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은 어떠한가 266
Ⅰ. 자율주행차의 운행요소로서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의검토 266
1. 개 설/266 2. 자율주행차의 개념/266
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269 4. 입법방식에 대한 논의/270
Ⅱ. 자율주행차의 운행요소로서의 “운전자”: 도로교통법상 검토 271
1. 운전자규제체계의 개편/271 2. 운전면허제도의 개편/271
3. 교통규칙의 개편/272
Ⅲ. 자율주행차의 운행요소로서의 “도로”: 도로법상 검토 274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요소로서 정보, 개인정보의 중요성 274
Ⅰ. 자율주행차의 제4의 운행요소 274
Ⅱ. 자율주행차 운행과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 274
Ⅲ. 정보 보안 문제 276
제5절 자율주행차의 사고와 책임법, 보험법의 변화 277
Ⅰ. 자동차사고에 대한 현행 책임법의 구조 277
1. 자배법상의 사고책임의 구조/277
2. 현행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의 구조/278
Ⅱ. 자동차사고에 대한 현행 책임보험법의 구조 279
1. 운행자책임보험: 강제보험/279
2. 제조물책임보험: 임의보험/280
Ⅲ.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와 인간운전자의 주의의무의변화가능성 280
1.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의 주의의무/280
2. 4단계 자율주행차와 운전자의 주의의무/280
3. 5단계 자율주행차와 운전자의 주의의무/281
Ⅳ.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한 책임법 및 책임보험법구조의 변화가능성 281
1. “운행자책임” 및 “제조물책임” 구조의 변화가능성/281
2. “운행자책임보험” 및 “제조물책임보험”의 변화가능성/282
3.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단계에 따른 책임법과 책임보험법의조화로운 개정 방안/282
？ 제14장 인공지능과 의료 [정채연]
Ⅰ. 의료 인공지능은 어떠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의료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85
Ⅱ. 의료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고려되어야할 법정책적 쟁점은 무엇인가? 287
Ⅲ.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의 진단은 의료행위에 해당할까? 290
Ⅳ. 의료 인공지능이 활용된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누구에게 귀속되는가? 292
Ⅴ. 의료 인공지능이 활용됨에 따라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어떻게변모하게 될까? 295
Ⅵ.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라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는무엇일까? 297
？ 제15장 인공지능과 킬러로봇 [이원태]
제1절 킬러로봇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가? 299
Ⅰ. 킬러로봇이란 무엇인가? 299
Ⅱ. 킬러로봇이 왜 문제인가? 300
제2절 정말 킬러로봇이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가? 301
Ⅰ. 킬러로봇은 얼마나 위험한가? 301
Ⅱ. 킬러로봇, 어디까지 개발되고 있는가? 302
제3절 킬러로봇은 어떠한 규범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304
Ⅰ. 킬러로봇의 윤리적 쟁점 304
Ⅱ. 킬러로봇의 법적 쟁점 306
제4절 킬러로봇의 위험성을 통제 또는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대응 노력들이 있었는가? 307
제5절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들 309
？ 제16장 인공지능과 로보어드바이저 [맹수석]
제1절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념과 규제 필요성 312
Ⅰ.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 313
1. 로보어드바이저란?/313
2.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313
3.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 근거는?/314
제2절 로보어드바이저 거래와 법적 쟁점 316
Ⅰ. 로보어드바이저는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는가? 316
Ⅱ. 로보어드바이저도 주의의무를 부담할까? 317
Ⅲ. 로보어드바이저도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적용받게 될까? 319
Ⅳ.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까? 320
Ⅴ. 로보어드바이저 위탁 테스트를 이용한 경우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321
미주 323
참고문헌 357
찾아보기 365
？ 제1장 인공지능과 딥러닝 [임영익]
제1절 인공지능의 역사 3
Ⅰ.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3
Ⅱ. 튜링테스트와 인공지능 4
Ⅲ. 탐색과 추론의 시대 5
Ⅳ. 전문가 시스템 6
Ⅴ. 인공신경망과 머신러닝 7
제2절 머신러닝과 딥러닝 9
Ⅰ. 인공신경망 9
Ⅱ. 심층 신경망 11
Ⅲ. 머신러닝의 기초 개념 12
Ⅳ. 머신러닝의 종류 13
Ⅴ. 머신러닝의 학습과정 14
1. 1단계: 추상적 단계/16 2. 2단계: 구체적 단계/16
Ⅵ. 딥러닝과 머신러닝 17
Ⅶ. 특징학습 18
Ⅷ. 딥러닝과 CNN 19
Ⅸ. 딥러닝의 시대 20
Ⅹ. 인공지능과 법률 21
？ 제2장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 [김영두？양천수？정채연]
제1절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23
Ⅰ.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같을까? 23
Ⅱ. 인공지능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까? 27
Ⅲ. 인공지능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28
Ⅳ. 인공지능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32
Ⅴ. 인공지능은 인간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35
Ⅵ.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 있을까? 36
제2절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미와 변화 37
Ⅰ. 인격이란 무엇인가? 37
Ⅱ. 인격이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38
Ⅲ. 인격은 고정된 개념인가, 변하는 개념인가? 39
Ⅳ. 인격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41
Ⅴ. 탈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은 가능할까? 43
제3절 포스트휴먼으로서 지능로봇과 탈근대적 권리론의 가능성 44
Ⅰ. 합리적 이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근대적 인간관은 유지될 수 있을까? 44
Ⅱ. 포스트휴먼은 무엇인가? 46
Ⅲ. 포스트휴먼으로서 지능로봇은 법적 권리의 새로운 주체로서승인될 수 있을까? 48
Ⅳ. 로봇윤리 담론에서 로봇권의 이론적 근거지음은 무엇일까? 49
？ 제3장 인공지능과 윤리 [김효은]
제1절 인공지능윤리의 배경과 분류 54
Ⅰ. 인공지능윤리와 로봇윤리 54
Ⅱ. 인공지능 개념 구분 56
Ⅲ. 인공지능윤리는 기존 과학기술윤리와 무엇이 다른가 57
Ⅳ. 로봇윤리 지침들 58
제2절 딥러닝, 블랙박스, 알고리즘 편향 59
Ⅰ. 인공지능 내부의 블랙박스 59
Ⅱ. 대표성 편향 60
Ⅲ. 알고리즘 편향 61
Ⅳ. 편향 분석과 감시 62
제3절 알고리즘 투명성과 인공지능발전은 딜레마인가 63
Ⅰ. 인공지능 블랙박스와 투명성 63
Ⅱ. 설명가능 인공지능 64
Ⅲ. 신경과학 인공지능 65
Ⅳ. 투명성 윤리원칙들 66
제4절 하향식 인공도덕성 구현 67
Ⅰ. 도덕적 인공지능로봇 만들기의 두 방식 67
Ⅱ. 로봇공학 4원칙 67
Ⅲ. 윤리원칙 적용의 한계 68
Ⅳ. 도덕적 로봇의 하향식 설계 조건 69
Ⅴ. 하향식 구현과 도덕규칙 70
제5절 상향식 인공도덕성 구현 72
Ⅰ. 상향식 학습이란 무엇인가 72
Ⅱ. 상향식 학습과 발달심리학 72
Ⅲ. 상향식 도덕학습과 덕윤리 73
Ⅳ. 상향식 접근의 단점과 혼합식 접근 74
Ⅴ. 상향식 도덕성 구현 예: 진화를 통한 도덕학습 74
Ⅵ. 윤리적 판단 시스템 75
？ 제4장 인공지능 시대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입법 [심우민]
제1절 인공지능과 입헌주의 78
Ⅰ.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헌법적인 자유는 신장되는가 78
1. 근대사회와 법의 지배/78 2. 아키텍처 기반 규제론/79
3. 인공지능과 인간의 규범가치 선택/81
Ⅱ.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82
1.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82
2. 법적 입헌주의 관념의 한계/83
3. 정치적 입헌주의/84
4. 정치적 입헌주의로의 현대적 변화 맥락과 인공지능/85
Ⅲ. 인공지능은 민주주의 실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86
1. 알고크러시의 탄생 가능성/86
2. 아키텍처 기반 규제의 투명성과 민주주의/88
제2절 인공지능과 입법실무의 변화 90
Ⅰ.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입법은 필요한가 90
1. 인공지능의 입법 생산/90
2. 인공지능을 통한 입법지식 구성의 한계/91
Ⅱ.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정책 설정의 전제 93
1. 인공지능의 입법적 기여 방식과 입법현실/93
2. 입법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입법실무의 변화/94
？ 제5장 인공지능 경제정책 [박정호]
제1절 최근 산업계에서 인공지능에 주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98
제2절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산업 부분은? 100
제3절 인공지능 관련 경제제도와 정책은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되고있는가? 102
Ⅰ.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현황 102
Ⅱ.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방향 103
Ⅲ.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방향 105
Ⅳ.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방향 107
제4절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경제정책은 어디까지 왔는가? 109
02 인공지능과 개별법
？ 제6장 인공지능과 민사법 [김영두？고세일]
제1절 인공지능과 계약법 113
Ⅰ. 인공지능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까? 113
Ⅱ. 인공에이전트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 115
Ⅲ. 인공에이전트를 사람인 대리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 120
Ⅳ. 인공지능이 사람이 될 수 없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20
Ⅴ. 법인격은 없지만 대리인처럼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122
Ⅵ. 스마트계약과 인공지능 123
제2절 인공지능과 불법행위법 126
Ⅰ. 불법행위는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126
Ⅱ. 인공지능은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는가? 127
Ⅲ.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생긴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물어주어야하는가? 128
Ⅳ.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불법행위를 다루는 법도 달라져야하는가? 129
？ 제7장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법 [김현경？임상혁]
제1절 인공지능 ‘창작’의 보호 131
Ⅰ. 저작권제도는 왜 생겼을까 131
1. 매체기술의 발달과 저작권의 보호/131
2. 저작권의 주요내용/132
Ⅱ.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물에 해당될까 133
1. 인간창작과 구분되지 않는 인공지능 창작물/133
2.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물일까/134
Ⅲ.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보호하여야 하는가 135
1. 보호무용론: Public Domain/135 2. 보호론/137
3. 소 결/139
Ⅳ. 그밖에 인공지능 창작물을 둘러싼 문제들 140
1.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별/140
2. 인공지능 창작과정에서 인간 저작물의 이용/140
제2절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 141
Ⅰ. ‘인공지능’은 발명과 특허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141
Ⅱ. “인공지능 발명”은 특허 제도 내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있을까? 143
1.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권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143
2. 인공지능 발명이 직무발명이라면 무엇이 달라질까?/145
3. 인공지능 발명은 사람의 발명과 똑같이 보호되어야 할까?/147
Ⅲ. 인공지능에 의해서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149
？ 제8장 인공지능과 형사법 [구길모？주현경]
제1절 인공지능과 형사소송 152
Ⅰ. 형사소송이란 무엇인가? 152
1. 형사소송의 의미/152 2. 형사소송의 이념/153
Ⅱ. 형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 153
Ⅲ. 형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154
1. 인공지능 변호사/154 2. 인공지능 경찰/154
3. 인공지능 검사/155 4. 인공지능 판사/155
5. 인공지능 교도관/156
Ⅳ. 형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준비 156
1. 법률의 개정, 그리고 적법절차의 문제/156
2. 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정보보호의 문제/157
제2절 인공지능과 형법 157
Ⅰ. 형벌은 다른 법적 제재와 어떻게 다를까? 158
1. 범죄와 형벌/158 2. 전통적 형사책임의 원리/158
Ⅱ. 지능형 로봇이 직접 형벌을 받을 수 있을까? 159
1. 인공지능의 (범죄)행위능력/159
2. 인공지능의 수형능력/161
3. 강인공지능과 형사책임/162
Ⅲ. 거꾸로 인공지능로봇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까? 162
Ⅳ. 인공지능이 형벌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까? 164
？ 제9장 인공지능과 정보보호법 [이상용？최경진]
제1절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167
Ⅰ.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의 상관관계 167
1.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167
2.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의 의미/168
Ⅱ.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9
1. 개인정보의 의의/169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170
Ⅲ.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인공지능의 규율 171
1.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171
2.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규율 방식/171
3. 인공지능에 대한 현행법의 규율/173
4. 인공지능에 대한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대응-EU GDPR/174
Ⅳ. 앞으로의 논의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176
제2절 데이터거래법 178
Ⅰ. 데이터 거래의 법 178
1. 데이터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178
2. 데이터 이용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인가/179
3. 효율성과 형평성/180
4.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법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181
Ⅱ.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확립 182
1.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확립은 왜 중요한가/182
2.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내용 및 범위/182
3. 개인정보인 데이터/183
4. 지식재산권의 대상인 데이터/184
5. 배타적 지배권의 대상이 아닌 데이터/184
6. 2차적 데이터/185
Ⅲ. 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 185
1. 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는 왜 중요한가/185
2. 데이터 거래의 법적 구성/186
3. 개인정보인 데이터/187
4. 지식재산권의 대상인 데이터/187
5. 배타적 지배권의 대상이 아닌 데이터/188
6. 2차적 데이터/188
？ 제10장 인공지능과 경쟁법 [홍대식]
제1절 시장의 규칙으로서의 경쟁법이 인공지능 시장을 만날 때 190
제2절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과 디지털 경제의 도전 193
Ⅰ.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 193
Ⅱ.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의 한계 195
Ⅲ.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의 변화 가능성 197
제3절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이 경쟁법에 미치는 영향 200
Ⅰ.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상황 200
Ⅱ. 문제되는 상황을 경쟁법 분석에 수용하는 방식 201
1. 데이터와 관련된 구매자 관련 이슈/202
2. 알고리즘과 관련된 구매자 관련 이슈/204
3. 데이터와 관련된 판매자 관련 이슈/205
4. 알고리즘과 관련된 판매자 관련 이슈/206
Ⅲ. 새로운 경쟁침해이론의 가능성 208
？ 제11장 인공지능과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박영철]
제1절 지능정보사회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212
제2절 지능정보사회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의 대응 214
Ⅰ. 지능정보사회에서 변화하는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방안은? 214
Ⅱ. 실직근로자에게 국가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까? 216
1. 헌법상 근로의 권리 보장/216
2. 국가의 실업수당 지급의무의 인정 여부/218
Ⅲ. 노동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의 모색 219
1. 지능정보사회와 일자리 수의 상관 관계/219
2.지능정보사회에서의 노동관계의 변화에 따른 법제 마련 필요/220
제3절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의대응 221
Ⅰ.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 변화 221
Ⅱ. 기본소득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222
제4절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법제의 모색 225
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법제의 정비 방향 225
Ⅱ. 로봇세의 도입은 필요한가? 226
03 인공지능과 전문분야
？ 제12장 인공지능과 사법 및 법률서비스 [전정현？김병필]
제1절 서 설 233
제2절 인공지능이 “리걸 마인드”를 갖게 하려면? 234
Ⅰ. 규칙 기반 접근법-전통적 방식 234
Ⅱ. 사례 기반 접근법-기계학습 기술의 적용 237
제3절 법률 서비스 분야 인공지능의 적용 현황과 전망 239
Ⅰ. 소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240
1. 디스커버리 제도/240 2. 판례 검색/241
3. 소송 정보 서비스/241 4. 국내 도입 전망/242
Ⅱ. 거래 자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244
1. 실사 자동화/244 2. 계약서 검토 업무 자동화/246
3. 국내 도입 전망/247
Ⅲ. 규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249
1. 규제의 두 가지 존재 형태-룰과 스탠다드/249
2. 룰 방식 규제에 있어 인공지능의 도입/251
3. 스탠다드 방식 규제에 있어 인공지능의 도입/252
4. 국내 도입 전망/254
Ⅳ. 비영리 법률 구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255
제4절 국내 법률 서비스 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과제 257
제5절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들 258
？ 제13장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이중기？황창근]
제1절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자율주행차의 등장 260
제2절 전통적인 자동차 운행법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261
Ⅰ. 현행 자동차 운행 규제법제의 3요소-‘자동차’, ‘운전자’, ‘도로’ 261
Ⅱ.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자’, ‘도로’ 개념의변화 262
Ⅲ. 자동차 운행 규제의 법적 성격의 변화가능성 264
제3절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은 어떠한가 266
Ⅰ. 자율주행차의 운행요소로서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의검토 266
1. 개 설/266 2. 자율주행차의 개념/266
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269 4. 입법방식에 대한 논의/270
Ⅱ. 자율주행차의 운행요소로서의 “운전자”: 도로교통법상 검토 271
1. 운전자규제체계의 개편/271 2. 운전면허제도의 개편/271
3. 교통규칙의 개편/272
Ⅲ. 자율주행차의 운행요소로서의 “도로”: 도로법상 검토 274
제4절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요소로서 정보, 개인정보의 중요성 274
Ⅰ. 자율주행차의 제4의 운행요소 274
Ⅱ. 자율주행차 운행과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 274
Ⅲ. 정보 보안 문제 276
제5절 자율주행차의 사고와 책임법, 보험법의 변화 277
Ⅰ. 자동차사고에 대한 현행 책임법의 구조 277
1. 자배법상의 사고책임의 구조/277
2. 현행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의 구조/278
Ⅱ. 자동차사고에 대한 현행 책임보험법의 구조 279
1. 운행자책임보험: 강제보험/279
2. 제조물책임보험: 임의보험/280
Ⅲ.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와 인간운전자의 주의의무의변화가능성 280
1.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의 주의의무/280
2. 4단계 자율주행차와 운전자의 주의의무/280
3. 5단계 자율주행차와 운전자의 주의의무/281
Ⅳ.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한 책임법 및 책임보험법구조의 변화가능성 281
1. “운행자책임” 및 “제조물책임” 구조의 변화가능성/281
2. “운행자책임보험” 및 “제조물책임보험”의 변화가능성/282
3.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단계에 따른 책임법과 책임보험법의조화로운 개정 방안/282
？ 제14장 인공지능과 의료 [정채연]
Ⅰ. 의료 인공지능은 어떠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의료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85
Ⅱ. 의료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고려되어야할 법정책적 쟁점은 무엇인가? 287
Ⅲ.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의 진단은 의료행위에 해당할까? 290
Ⅳ. 의료 인공지능이 활용된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누구에게 귀속되는가? 292
Ⅴ. 의료 인공지능이 활용됨에 따라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어떻게변모하게 될까? 295
Ⅵ.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라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는무엇일까? 297
？ 제15장 인공지능과 킬러로봇 [이원태]
제1절 킬러로봇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가? 299
Ⅰ. 킬러로봇이란 무엇인가? 299
Ⅱ. 킬러로봇이 왜 문제인가? 300
제2절 정말 킬러로봇이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가? 301
Ⅰ. 킬러로봇은 얼마나 위험한가? 301
Ⅱ. 킬러로봇, 어디까지 개발되고 있는가? 302
제3절 킬러로봇은 어떠한 규범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304
Ⅰ. 킬러로봇의 윤리적 쟁점 304
Ⅱ. 킬러로봇의 법적 쟁점 306
제4절 킬러로봇의 위험성을 통제 또는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대응 노력들이 있었는가? 307
제5절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들 309
？ 제16장 인공지능과 로보어드바이저 [맹수석]
제1절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념과 규제 필요성 312
Ⅰ.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 313
1. 로보어드바이저란?/313
2.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313
3.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 근거는?/314
제2절 로보어드바이저 거래와 법적 쟁점 316
Ⅰ. 로보어드바이저는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는가? 316
Ⅱ. 로보어드바이저도 주의의무를 부담할까? 317
Ⅲ. 로보어드바이저도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적용받게 될까? 319
Ⅳ.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까? 320
Ⅴ. 로보어드바이저 위탁 테스트를 이용한 경우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321
미주 323
참고문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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