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이라는 제목과 목적에 충실한 대한민국 최고의 세법개론서

[특장점]

● 세법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한 기본서

● 세법개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교재로서의 논리적 서술방식

● 세법의 법리적 관점과 회계적 관점을 적절히 조화시킨 교재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논리적 방식으로 서술

● 국세징수법 : 국세의 기본법률인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조화를 도모

● 법인세법 : 법인세법의 방대한 내용을 논리적 서술방식을 통해 최적화 도모

● 소득세법 : 소득세법의 지엽적인 부분을 세법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서술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의 다양한 내용은 일관된 논리체계로 서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

●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명료한 방식으로 정리

[경쟁도서와의비교]

● 방대한 세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볼륨을 최적화함

● 세법개론으로서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중심을 두고 집필함

● 실무서로서의 기능은 물론 공인회계사시험 또는 세무사시험 등 다양한 수용자에 대한 교재로 사용 가능

제 1 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조세법 총론
｜제1절｜조세의 의의
｜제2절｜조세법률관계
｜제3절｜과세요건
｜제4절｜조세법의 기본원칙
｜제5절｜조세의 분류방식
제 2 장 총칙
｜제1절｜총설
｜제2절｜인격
｜제3절｜기간과 기한
｜제4절｜서류의 송달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1절｜의의
｜제2절｜실질과세의 원칙
｜제3절｜신의성실의 원칙
｜제4절｜근거과세의 원칙
｜제5절｜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의의
｜제2절｜세법의 해석기준
｜제3절｜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제4절｜세무공무원재량의 한계
｜제5절｜기업회계의 존중
｜제6절｜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특수문제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의의
｜제2절｜납세의무의 성립
｜제3절｜납세의무의 확정
｜제4절｜납세의무의 소멸
제 6 장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등
｜제1절｜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제2절｜경정 등의 청구
｜제3절｜과세관할
｜제4절｜증액경정처분·감액경정처분
제 7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1절｜의의
｜제2절｜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연대납세의무
｜제4절｜제2차납세의무
｜제5절｜납세담보
제 8 장 국세우선권
｜제1절｜의의
｜제2절｜국세우선권의 내용
｜제3절｜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
｜제4절｜국세우선권의 적용
｜제5절｜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6절｜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우선권
｜제7절｜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제 9 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1절｜총설
｜제2절｜가산세의 종류
｜제3절｜가산세의 면제와 감면
제 10 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1절｜국세환급금
｜제2절｜국세환급가산금
｜제3절｜물납재산의 환급
｜제4절｜국세환급금의 양도
｜제5절｜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11 장 국세의 불복절차
｜제1절｜총설
｜제2절｜국세불복절차의 개관
｜제3절｜이의신청
｜제4절｜심사청구
｜제5절｜심판청구
제 12 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보칙
｜제1절｜의의
｜제2절｜납세환경의 정비
｜제3절｜세무조사
｜제4절｜과세전적부심사
｜제5절｜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6절｜보칙 관련사항
제 2 편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제1절｜총설
｜제2절｜간접적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제 2 장 임의적 징수절차
｜제1절｜의의
｜제2절｜임의적 징수방법
｜제3절｜납기전징수
｜제4절｜징수유예 등
제 3 장 체납처분(강제적 징수)
｜제1절｜의의
｜제2절｜압류의 요건과 대상
｜제3절｜압류의 절차 및 그 밖의 문제
｜제4절｜압류의 방법
｜제5절｜압류의 해제
｜제6절｜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7절｜압류재산의 매각(환가)
｜제8절｜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
제 3 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총칙
｜제1절｜총설
｜제2절｜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제3절｜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방식
｜제4절｜국경세의 조정방법
｜제5절｜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제6절｜사업자등록
｜제7절｜과세기간
｜제8절｜납세지
제 2 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세거래)
｜제1절｜의의
｜제2절｜재화의 공급
｜제3절｜용역의 공급
｜제4절｜재화의 수입
｜제5절｜재화의 공급의제
｜제6절｜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절｜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8절｜공급장소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의의
｜제2절｜영세율
｜제3절｜면세
제 4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제1절｜의의
｜제2절｜거래징수
｜제3절｜세금계산서
｜제4절｜영수증
제 5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1절｜과세표준
｜제2절｜재화·용역의 공급가액
｜제3절｜공급가액 계산의 특수문제
｜제4절｜매출세액의 계산
제 6 장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매입세액의 공제
｜제3절｜불공제매입세액
｜제4절｜의제매입세액공제
｜제5절｜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6절｜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제7절｜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제 7 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1절｜신고와 납부
｜제2절｜결정·경정 또는 징수·환급
｜제3절｜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한 특례
｜제4절｜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제5절｜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특례
｜제6절｜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7절｜보칙
제 8 장 간이과세제도
｜제1절｜총설
｜제2절｜간이과세 적용
｜제3절｜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과세유형의 전환과 매입세액의 조정
제 4 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칙
｜제1절｜총설
｜제2절｜법인의 소득과 이중과세의 조정
｜제3절｜과세대상 및 납세의무[2019개정세법]
｜제4절｜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제5절｜과세표준 및 세율
｜제6절｜사업연도
｜제7절｜납세지
제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1절｜세무조정
｜제2절｜소득처분
｜제3절｜소득처분의 특수문제
제 3 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1절｜손익의 귀속시기
｜제2절｜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3절｜자산·부채의 평가
제 4 장 익금·익금불산입
｜제1절｜총설
｜제2절｜익금의 특수문제
｜제3절｜익금불산입
제 5 장 손금·손금불산입
｜제1절｜통칙
｜제2절｜기부금과 접대비
｜제3절｜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4절｜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5절｜충당금과 준비금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의의
｜제2절｜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제3절｜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체적 적용
｜제4절｜가지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절｜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제 7 장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1절｜의의
｜제2절｜결손금의 공제방법
｜제3절｜소득공제
｜제4절｜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 8 장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의의
｜제2절｜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례
｜제3절｜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제4절｜법인세법상 가산세
｜제5절｜최저한세
제 9 장 법인세의 절차규정
｜제1절｜신고와 납부
｜제2절｜중간예납
｜제3절｜원천징수
｜제4절｜수시부과
｜제5절｜결정 및 경정
제 10 장 그 밖의 법인세
｜제1절｜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절｜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제3절｜연결납세제도
｜제4절｜외국법인의 법인세
제 11 장 합병·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의의
｜제2절｜회사의 합병
｜제3절｜회사의 분할
｜제4절｜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제 5 편 소득세법
제 1 장 총칙
｜제1절｜총설
｜제2절｜소득의 개념
｜제3절｜납세의무자
｜제4절｜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5절｜소득의 분류와 과세방식
제 2 장 소득의 분류와 소득금액(종합소득)
｜제1절｜이자소득
｜제2절｜배당소득
｜제3절｜사업소득
｜제4절｜근로소득
｜제5절｜연금소득
｜제6절｜기타소득
제 3 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의의
｜제2절｜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3절｜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절｜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5절｜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6절｜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7절｜그 밖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의의
｜제2절｜종합소득공제
제 5 장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의의
｜제2절｜산출세액계산의 특례
｜제3절｜소득세법 등의 세액공제
제 6 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절｜과세기간 중의 납세절차
｜제2절｜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3절｜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제5절｜가산세
｜제6절｜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제 7 장 퇴직소득세
｜제1절｜총설
｜제2절｜퇴직소득세액의 계산
｜제3절｜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제4절｜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1절｜총설
｜제2절｜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제3절｜비과세 양도소득
｜제4절｜취득시기·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제5절｜양도차익의 계산
｜제6절｜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양도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제8절｜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제9절｜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 6 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총칙
｜제1절｜총설
｜제2절｜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식
제 2 장 상속세법
｜제1절｜의의
｜제2절｜상속세의 과세요건
｜제3절｜총상속재산가액
｜제4절｜상속세 과세가액
｜제5절｜상속세과세표준
｜제6절｜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제7절｜상속세의 납세절차
제 3 장 증여세법
｜제1절｜의의
｜제2절｜증여세의 과세요건
｜제3절｜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관할
｜제4절｜증여세 과세가액
｜제5절｜증여세 과세표준
｜제6절｜증여세납부세액
｜제7절｜증여세의 절차규정
｜제8절｜증여추정
｜제9절｜증여의제
｜제10절｜증여예시의 다양한 유형
｜제11절｜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Ⅳ.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의무
제 4 장 재산의 평가
｜제1절｜의의
｜제2절｜보충적 평가방법
제 7 편 조세범처벌법
제 1 장 총칙
｜제1절｜의의
｜제2절｜목적
｜제3절｜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 2 장 범칙행위의 처벌
｜제1절｜국세의 포탈 등
｜제2절｜면세유의 부정유통
｜제3절｜범칙행위의 처벌에 관한 일반규정
｜제4절｜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제5절｜그 밖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제 3 장 조세범처벌법의 특수문제
｜제1절｜양벌규정
｜제2절｜형법적용의 일부배제
｜제3절｜고발 및 공소시효기간
｜제4절｜몰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