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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 [제3판]

    채무자회생법 [제3판]

    • 전대규 저
    • 법문사
    • 2019년 01월 10일
    • 정가
      57,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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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1945 1652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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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머리말
    제2판의 조기 소진과 파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실무 경험 및 이를 통해 정리된 도산 관련 많은 쟁점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이른 시기에 제3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제3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강되었다.
    1. 현대 도산법(채무자회생법)의 흐름을 주도하고, 실무와 대법원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연방도산법(Bankruptcy Code)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로써 현대 도산법의 이론적 토대와 원리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되도록 하였다.
    2. 최근 5년 한시법으로 재입법되어 구조조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관리절차 포함)를 새로이 포함시켰다.
    3. 도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신탁법리, 집합투자업자의 수시공시, 회생절차에서의 해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기업결합신고, 기업집단의 도산사건 등의 내용을 보강하거나 새롭게 다루었다.
    4. 출자전환에 따른 간주취득세, 증자나 사채 발행 등이 예정된 경우의 등록면허세, 조세채권의 신고.확정절차 등 조세채권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5. 제2판 출간 이후 2018년 11월까지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추가하였다.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을 유지한 채 현행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에 대하여도 다수 언급하였다. 또한 새로 발간된 저서나 논문은 물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례도 담았다. 나아가 신문을 비롯하여 경제.경영학, 사회학 및 소설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도산 관련 내용도 포섭하였다.
    6. 각 도산절차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배치를 조정하였다. 채무자회생법과 관련된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많이 추가하였다.
    7. 도산절차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를 부록에 추가하고, 사례나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서의 주문(청구취지) 기재례 등을 보완하였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조문에 따른 절차 비교표]도 첨가하였다.
    이 책은 출간 직후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오탈자는 물론 내용에 대한 의문점을 빼곡하게 적어 보내주신 독자분들,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과 문제 제기를 해주신 변호사님들과 법무사님들 및 캠코.중소기업진흥공단.투자전문회사.회계법인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분들로 인해 이 책은 더욱 깊이 있고 완결성을 갖추게 되었다.
    도산이 일상화됨에 따라 법률전문가가 도산법리를 숙지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 책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지금은 다소 위험한 생각(Dangerous Idea)일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는 스스로 짊어져야할 숙명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기본으로 강의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의 강의 자료(ppt 등)나 논문, 도산절차 관련 양식 등이 <채무자회생법 강독>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공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린다. 독자분들과 채무자회생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저자 소개

    전대규

    지은이 : 전대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사법시험 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삼일회계법인 근무(199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2001)
    광주지방법원 판사(20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2006)
    서울행정법원 판사(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2011)
    사법연수원 교수(2012)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4)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 8.～2008. 8.)
    사법시험(2차),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2차) 출제위원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2009.～현재까지)
    경상대학교 법무학과 강사(2015)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7∼2018)

    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주요 저서]
    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 2008년)
    중국세법(광교이택스, 2008년)
    중국민법(상), (하)(법률정보센타, 2009년)
    차이나핸드북[개정증보판](김영사, 공저, 2018년)  

    목차

    제1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의 인가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20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과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5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도산국제사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상속재산파산 관련 채무자회생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머리말

    제2판의 조기 소진과 파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실무 경험 및 이를 통해 정리된 도산 관련 많은 쟁점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이른 시기에 제3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제3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강되었다.
    1. 현대 도산법(채무자회생법)의 흐름을 주도하고, 실무와 대법원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연방도산법(Bankruptcy Code)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로써 현대 도산법의 이론적 토대와 원리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되도록 하였다.
    2. 최근 5년 한시법으로 재입법되어 구조조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의 공동관리절차(관리절차 포함)를 새로이 포함시켰다.
    3. 도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신탁법리, 집합투자업자의 수시공시, 회생절차에서의 해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기업결합신고, 기업집단의 도산사건 등의 내용을 보강하거나 새롭게 다루었다.
    4. 출자전환에 따른 간주취득세, 증자나 사채 발행 등이 예정된 경우의 등록면허세, 조세채권의 신고․확정절차 등 조세채권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5. 제2판 출간 이후 2018년 11월까지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추가하였다. 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을 유지한 채 현행법의 문제점과 입법론에 대하여도 다수 언급하였다. 또한 새로 발간된 저서나 논문은 물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례도 담았다. 나아가 신문을 비롯하여 경제․경영학, 사회학 및 소설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도산 관련 내용도 포섭하였다.
    6. 각 도산절차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배치를 조정하였다. 채무자회생법과 관련된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많이 추가하였다.
    7. 도산절차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를 부록에 추가하고, 사례나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서의 주문(청구취지) 기재례 등을 보완하였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조문에 따른 절차 비교표]도 첨가하였다.
    이 책은 출간 직후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고 오탈자는 물론 내용에 대한 의문점을 빼곡하게 적어 보내주신 독자분들,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과 문제 제기를 해주신 변호사님들과 법무사님들 및 캠코․중소기업진흥공단․투자전문회사․회계법인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분들로 인해 이 책은 더욱 깊이 있고 완결성을 갖추게 되었다.
    도산이 일상화됨에 따라 법률전문가가 도산법리를 숙지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 책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지금은 다소 위험한 생각(Dangerous Idea)일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는 스스로 짊어져야할 숙명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기본으로 강의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의 강의 자료(ppt 등)나 논문, 도산절차 관련 양식 등이 <채무자회생법 강독>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공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린다. 독자분들과 채무자회생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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