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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민주주의와 인권국가 구현방안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박솔지, 박영균 저
- 페러다임북
- 201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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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6346584
324쪽
152 x 223 (㎜)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들은 ‘민주주의 통일론의 모색’,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통일의 민주적 실현 방향’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연구들을 담고 있다. 또한, 여기에 실린 논문은 총 10편으로, 각기 독립적인 논문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시작하여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 여기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들에 대한 모색으로까지 나아가는 방향에서 구성되었다.
1부 ‘민주주의 통일론의 모색’은, 총 3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비판 및 분단국가주의 하에서 포획된 민주주의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분단국가의 민주주의에서 통일국가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 성과들을 담고 있다.
2부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은, 총 4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과 인권,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뿐만 아니라 그 동안 분단체제의 적대성을 근거로 하여 자행되어 왔던 국가폭력의 문제들도 함께 다루고 있다.
3부 ‘통일의 민주적 실현 방향’은 총 3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방 정국의 다양한 민주주의의 담론 지형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서 당시 이들 민주주의 담론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의 담론 지형을 왜곡시킨 이분법적 분열을 분단체제의 ‘착시 효과’와 관련해 분석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3부의 마지막 글은 독일통일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아래로부터의 통일헌법 제정’ 움직임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본 연구단의 4년차 과제인 ‘통일헌법’의 연구 방향성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자 소개
지은이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통일인문학은 사람 중심의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 영역입니다. 통일의 범주도 남북주민의 통합을 넘어 전 세계의 코리언 디아스포라까지 통일 주체로 삼습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물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가야 할 사람 간의 통합을 지향합니다.
이에 통일인문학은 ‘소통·치유·통합’을 방법론으로 삼아서, 인문정신에 입각하여 사람들 사이와 사회계층 간의 소통을 지향하며, 분단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분단 트라우마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체제나 이념의 통합과 더불어 개개인의 사상·정서·생활문화 속 공통성과 차이성 조율을 통하여 삶으로부터의 통합이 사회통합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홈페이지 http://tongil.konkuk.ac.kr/
목차
발간사…4
서문…8
제1부 민주주의 통일론의 모색
포스트 통일 담론의 이념형, 민주주의…21
통일의 민주주의적 비전과 주권의 정치…49
한반도 통일과 인권의 층위…73
제2부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개선-민주적 다원주의의 제안…99
인권 패러다임 이론과 북한 인권 문제…127
공안의 헌정사와 그 통치술…167
북한 인권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한 인권적 조망…189
제3부 통일의 민주적 실현 방향
남북통합의 이념적 토대로서 민주주의:해방 정국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과 그 재구성을 중심으로…229
한국사회변혁이론과 민주-통일 변혁론의 재정립…259
미완의 역사로서의 독일 통일과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283
서문…8
제1부 민주주의 통일론의 모색
포스트 통일 담론의 이념형, 민주주의…21
통일의 민주주의적 비전과 주권의 정치…49
한반도 통일과 인권의 층위…73
제2부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개선-민주적 다원주의의 제안…99
인권 패러다임 이론과 북한 인권 문제…127
공안의 헌정사와 그 통치술…167
북한 인권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한 인권적 조망…189
제3부 통일의 민주적 실현 방향
남북통합의 이념적 토대로서 민주주의:해방 정국의 민주주의 담론 분석과 그 재구성을 중심으로…229
한국사회변혁이론과 민주-통일 변혁론의 재정립…259
미완의 역사로서의 독일 통일과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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