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판 머리말

이 책 제25판은 2016년 8월에 출간되었다. 예년대로라면 2017년 3월 초에 제26판을 펴냈어야 하는데 6개월 만에 개정판을 새로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2017년 2월 말에 새로 보완할 내용과 그때까지의 최신 판례들을 반영한 32면 분량의 추록을 별쇄본(別刷本)으로 만들어 제25판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되는 제26판은 2017년과 2018년에 개정된 또는 시행되는 여러 노동관계법률과 새 판례들을 반영해 2년 만에 새판을 내는 셈이 된다.
저자는 1970년도 초에 이 책을 처음 저술할 때에 각종의 법률들로 구성된 노동법의 통일적 체계를 중요시하면서 노동법 고유의 제도들을 명확히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당시 외국문헌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가 저자에게 이론적 체계를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노동관계법들이 제정되고 노동법의 범위와 내용이 빠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며 진보된 노사관계질서가 생성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2000년대 초에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현실이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의 관계, 거꾸로는 노동법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관계 등을 이 책의 서론 부분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특히 신판 노동법, 2004, 참고). 오늘날 많은 선진 학자들이 노동법의 규범구조와 제도가 노동시장에 역행할 수 없다는 사실, 경제적 상황 속에서 노동법 규범의 운신의 폭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진산업국가들이 보다 실효적인 우수한 노동관계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는 것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근로자 지위의 안정과 개선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저자는 우리 노동법의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사적 배경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노동관계법을 갖추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은 그 동안의 산업화과정과 함께 우리 노동법이 지닌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그 속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저자는 이 책에서 노동법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논제들은 소문자로 표기하여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번 제26판에서는 우선 2017년과 2018년 초반에 개정.시행된 각종 법률들의 내용과 제25판 이후 2018년 7월까지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개의 하급심 판례들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대법원 판례들 중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거나 기존의 판례에 비해 법리적으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판결들은 보다 자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새로운 판례나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에 대해서는 저자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더러 여러 지면에 걸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은 학자적 관점에서 다른 사고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비판적 안목을 넓혀 주면서 판례의 견해를 재음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판례는 쟁점별로 학계의 비판을 받는 사안들이 없지 않지만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복잡한 노동문제와 새로운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대 상황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법적 판단이 보완.수정되거나 새로운 상황인식과 가치관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이 새로 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면 개정을 위하여 입법 예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 중에서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하고, 1주의 최대근로시간을 휴일근로 포함 52시간으로 못 박으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을 종래처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임금의 중복지급을 금지한 것, 산재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과 나란히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것,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금지조치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둔 것,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 등 주목해야 할 개정을 단행하였다.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당한 부분들을 삭제하거나 너무 자세한 부분은 압축하여 축약한 부분도 적지 않다. 그리고 순서를 바꾸어 체계상의 정돈을 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한 곳도 여럿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론적 설명과 판례를 고르게 반영하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심층적 설명이 필요한 곳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론적 쟁점을 지적하였다. 제26판에서 새로 썼거나 보강한 중요 항목들은 머리말 다음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이번 판에서는 새로 쓰거나 보완?개정된 부분이 많았음에도 대체되거나 축약 또는 삭제된 부분이 적지 않아 결과적으로 크게 증면되지 않았다. 이 책은 아래한글체로 새로 편집.조판되었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집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다만 새로 부각되는 노동법상의 문제들을 반영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 책의 원고를 마치기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일이 걸렸으나 독자들의 이해력과 학습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내 곁에서 조교 역할을 해준 분들에게 우선 감사한다. 특히 금년 초부터 판례 검색, 원고의 교정과 타이핑 등의 일을 맡아 충실하게 수행해 준 이원준 군에게 감사한다. 이 군이 하는 일에 좋은 소식이 함께하길 빈다. 그리고 늘 학문적 대화의 상대가 되어준 박지순 교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교정 등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과 복잡한 원고를 깔끔하게 정리해 준 전수연 씨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8년 8월 21일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金 亨 培
Kim, Huyng-Bae


[새로 쓰거나 보강된 항목]

1. 2012년 이후의 노동관계법의 개정([14] 10)
2. 임원의 근로자성([32] 2 h))
3.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기능([33] c))
4. ‘근로계약’과 ‘근로계약관계’의 용어 사용([34] a))
5.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규제([38])
6. 경력사칭(기망행위)과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39] 6 (2) b))
7.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전직금지약정([49] 1 (2) b) 2))
8. 결손책임([49] 2 (4))
9. 최저임금의 결정([50] 3 (1) d))
10. 통상임금 규정의 강행성과 협약자치([50] 6 (2) f))
11. 숙직경비원,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53] 2 a))
12. 「1주」의 의미([53] 6 (2))
13. 연장근로시간([53] 6 (2))
14. 가산임금 중복지급([53] 6 (4) b), [54] 3 (7)?(8))
15.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발생?소멸을 제한하는 단체협약 효력([54] 4 (8) b))
16. 연차유급휴가청구권과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동시소멸([54] 4 (8) b) 각주 7))
17.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56] 4 (2))
18. 감정노동([57] 3 (2) d))
19. 배달대행업체 배달원([58] 1 (5) 1) 각주1))
20.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의의?상관관계?인과관계와 증명([58] 2 (2)?(3)?(4))
21.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조항([58] 2 (5))
22. 출퇴근 재해([58] 2 (5) c))
23. 태아의 산재보험 수급권([58] 4 (2) 2))
24. 협력회사 설립 후 비전문 인력의 전적([63] 2 a))
25.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처분([64] 8 (4))
26.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양도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67] 1 (3))
27.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위반 중 예외사유 있는 기간과 예외사유 없는 기간이 연속된 경우 ‘2년 초과’ 판단 방법([81] 2 b))
28. 갱신기대권([81] 2 g) 이하)
29. 파견근로관계에서의 제3자와 묵시적 근로관계([89] 1 (2))
30.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89] 1 (3))
31.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96] 2 e))
3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초과급여([101] 3 (7) d))
33.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105] 2 (2) e))
34. 사용자의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판단([106] 3 (2))
35. 단체협약 체결 전 총회의결 거치지 않은 노조대표자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107] 1 (1) b) 4))
36. 공정대표의무([107] 1 (2) e))
37. 노동조합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쟁의행위 철회신고서 제출 후 계속 유지된 직장폐쇄의 정당성([120] 2 (3) b))
38.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127] 6 (3) b))
39. 청원경찰에 대한 노동3권의 일률적 제한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 결정([130] 1 c))
40. 육아휴직급여([144] 4 (2) c))
41. 구직자에 대한 채용절차상의 보호([39] 앞의 전문(前文))

제1장 노동법 서론
제1절 노동현실과 문제제기
[1] Ⅰ. 근로자의 보호필요성과 경제와의 관계 3
1. 근로자의 보호필요성 3
2. 노동법과 경제와의 관계 4
[2] Ⅱ. 노동법의 특수성 6
[3] Ⅲ. 노동법의 구조와 문제점 8
1. 현행 노동법의 구조 8
2.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 9
[4] Ⅳ. 현대산업사회와 노동현실의 변화 12
[5] Ⅴ. 산업구조의 변화 및 노동현실이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 14
1. 노동력의 보호 14
2. 근로계약법 15
3. 단체협약제도 17
[6] Ⅵ. 현행 노동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8
1. 현행 노동법과 근로자의 보호 18
2. ？취업근로자？와 ？취업희망자？를 위한 노동법 20
3. 헌법 제32조 1항과 제32조 3항 내지 5항 및 제33조 21
[7] Ⅶ. 노동법과 공공의 이익 23
1. 쟁의행위와 공익 24
2. 고용과 노동시장 25
제2절 노동법의 개념과 기능
[8] Ⅰ. 노동법과 근로자 26
1. 노동법상 근로자의 정의 26
2. 근로자의 종속성과 근로계약 28
⑴ 근로자의 종속성/28　　⑵ 비종속적 노무급부자/32
⑶ 유사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확대/35
[9] Ⅱ. 노동법의 기능 40
1. 근로자의 보호기능 40
2.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 41
3. 분배적 기능 42
제3절 노동법의 연혁
[10] Ⅰ. 노동입법의 성립 44
1. 대한민국정부수립과 노동입법 44
2. 제3공화국의 노동입법 45
[11] Ⅱ. 국가안보우선주의와 노동입법 47
1. 유신헌법과 노동법의 개정 47
2. 세계경제의 불황과 노동법의 개정 48
3. 제5공화국의 노동입법 49
⑴ 서 설/49　　⑵ 제5공화국 전반기의 노동법 개정/50
⑶ 제5공화국 후반기의 노동법 개정/52
[12] Ⅲ. 민주화시대와 노동법 개정 53
1. 서 설 53
2. 주요노동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내용 55
3. 고용관련법령의 입법 57
[13] Ⅳ. 경제위기시대와 노동입법 58
1. 노동관계법령의 구조변화 58
⑴ 서 설/58　　⑵ 노동관계법의 주요 제정 및 개정 내용/59
2. 외환위기와 노동법의 제정？개정 63
⑴ 서 설/63　　⑵ 새로 제정된 노동관계법의 개관/63
[14] Ⅴ. 사회적 합의모델과 노동입법 65
1. 서 설 65
2.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이전의 주요 개정법률의 내용 66
3. 비정규직 보호입법 66
⑴ 서 설/66　　⑵ 비정규직 보호법률의 주요내용/67
4.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67
⑴ 서 설/67　　⑵ 선진화입법의 주요내용/68
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69
6. 2007년 7월 27일의 근로기준법 개정 69
7. 2007년 12월 이후의 노동관계법 개정 69
8.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에 관한 2010년 1월 1일의 노동법 개정 70
9.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2011년 7월 25일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제한) 70
10. 2012년 이후의 노동관계법의 개정 70
제4절 노동법의 구조와 법원
[15] Ⅰ. 노동법의 구조 73
1. 개별적 근로관계법 73
2. 집단적 노사관계법 74
3. 협동적 노사관계법 75
[16] Ⅱ. 노동법의 법원 76
1. 법원의 개념과 법원이론 76
2. 법원의 종류 77
⑴ 성문노동법/77　　⑵ 단체협약/81　　⑶ 노동조합규약/83
⑷ 취업규칙/84　　⑸ 근로계약/84　　⑹ 노동관행/86　　
⑺ 사용자의 지시권/88　　⑻ 행정해석/90
3. 법원의 경합(법원 사이의 상호관계) 90
⑴ 법원의 경합과 일반원칙/90　　
⑵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92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17] Ⅰ.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97
[18] Ⅱ. 노동기본권과 재산권 99
제2절 근로의 권리
[19]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내용 101
[20]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질 103
[21] Ⅲ.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104
[22] Ⅳ. 근로조건기준 법정에 관한 권리 106
1. 근로조건기준 법정에 관한 권리와 노동법 체계 106
2. 근로조건기준의 법정과 근로자의 보호법률 107
⑴ 근로조건기준의 법정과 근로자보호법/107
⑵ 근로자보호법의 규율방식/109
제3절 근로3권
[23] Ⅰ. 서 설 110
1. 근로3권 보장과 헌법 제33조 110
2. 근로3권의 상호관계 111
3. 근로3권 보장의 법률적 의의 115
⑴ 자유권적 성격/115　　⑵ 사회권적 성격/116
⑶ 제3자적 효력(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117
⑷ 근로3권 보장의 법적 효과/119　　⑸ 기타의 기본권과 근로관계/120
[24] Ⅱ. 단 결 권 125
1. 단결권의 개념 125
2.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126
3.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단결체 자체의 단결권 127
⑴ 개별적 단결권/128　　⑵ 단결체 자체의 단결권/128
4. 소극적 단결권 130
⑴ 의 의/130　　⑵ 학 설/131　　
⑶ 단결강제(조직강제)와 소극적 단결권/132
⑷ 기타의 단결강제형태/139
[25] Ⅲ. 단체교섭권 144
1. 의 의 144
2. 단체교섭권의 성질 144
3. 단체교섭권의 내용 147
[26] Ⅳ. 단체행동권 148
1. 의 의 148
2. 근로자들의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 및 그 보장범위 149
[27] Ⅴ. 근로3권의 제한 152
1. 근로3권 제한의 근거 152
2. 근로3권 제한의 태양 154
⑴ 근로의 성질상의 제한/154　　⑵ 사업의 성질상의 제한/164
3. 근로3권과 경영권 165
⑴ 문제의 제기/165　　⑵ 경영권의 실체성/168　　
⑶ 근로3권과 경영권/171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28] Ⅰ.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성질과 지위 177
1. 의의와 성질 177
2. 집단적 노사관계법과의 관계 178
3. 서술의 범위 179
[29] Ⅱ.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 180
1. 의 의 180
2. 근로감독관과 벌칙 181
[30] Ⅲ. 근로관계법의 기본원칙 182
1. 근로자의 기본생활의 보장 182
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183
3. 강제근로의 금지 184
4. 폭행금지 185
5. 중간착취의 배제 186
6. 공민권 행사의 보장 187
[31] Ⅳ. 근로기준법의 성질과 내용 189
1. 성 질 189
2. 내 용 190
[32] Ⅴ.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191
1. 적용사업 191
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191
⑵ 적용제외/193　　⑶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193
2. 근 로 자 194
3. 사 용 자 201
4.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보장 203
[33] Ⅵ. 근로기준법의 체계 206
제2절 근로관계의 개념과 균등대우
[34] Ⅰ. 근로관계의 의의 208
[35] Ⅱ. 근로관계의 특색 211
[36] Ⅲ.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212
[37] Ⅳ. 균등대우 215
1. 총 설 215
⑴ 의 의/215　　⑵ 현행법의 구조/216　　
⑶ 균등대우？차별？구제방법/219
2.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규정 225
⑴ 총 설/225　　⑵ 근로기준법/225
⑶ 남녀고용평등법/228
⑷ 차별금지규정 위반과 사법상의 효과/235
[38] 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규제 242
1. 총 설 242
2. 직장 내 성희롱 243
⑴ 의 의/243　　⑵ 사업주의 예방조치(예방의무)/244
⑶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사후 조치의무)/245
⑷ 직장 내 성희롱과 민사책임/246
3. 괴 롭 힘 248
⑴ 의 의/248　　⑵ 구제방법/249
제3절 근로관계의 성립
[39] Ⅰ. 근로계약의 체결 250
1. 근로계약의 의의 250
2. 근로계약의 당사자 252
⑴ 총 설/252　　⑵ 근 로 자/252　　⑶ 사 용 자/253
3. 근로조건의 명시 257
4.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259
5. 사용자의 질문？조회와 근로자의 고지의무 262
⑴ 의 의/262　　⑵ 사용자의 질문？조회/263
⑶ 근로자의 고지의무/264　　⑷ 고지의무위반의 효과/264
6.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266
⑴ 무효？취소의 문제점/266　　⑵ 취소？무효의 효과/267
7. 위약금예정의 금지 271
⑴ 위약금예정금지의 취지/271
⑵ 연수？유학 비용반환의무와 위약금예정금지/273
⑶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274
⑷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신원보증계약)/275
8. 전차금상계의 금지 276
9. 근로조건의 변경 277
[40] Ⅱ. 채용내정 278
1. 의 의 278
2. 채용내정의 법률관계 279
⑴ 채용내정의 의미/279　　⑵ 채용내정이 거부되는 모습(유형)/279
⑶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기준법의 적용/280
⑷ 채용내정과 해약권의 유보/280　　⑸ 판 례/281
[41] Ⅲ. 시용근로관계 284
1. 시용근로관계의 의의 284
2. 시용기간의 법적 성질 284
3. 적격성평가와 해지권의 행사 285
4. 시용기간의 장단의 문제 288
5. 시용기간의 경과 288
6. 시용기간의 성격변화 289
제4절 취업규칙
[42] Ⅰ. 취업규칙의 의의 및 개념 290
[43]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291
1. 의 의 291
2. 학 설 292
⑴ 법규범설/292　　⑵ 계 약 설/293　　⑶ 결 언(저자의 견해)/295
[44] Ⅲ. 취업규칙의 작성(및 변경)과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근로기준법의 규제) 296
1. 작성？신고의무 297
2. 사용자의 의견청취의무 298
3. 사용자의 주지의무와 취업규칙의 합리성 300
[45] Ⅳ. 취업규칙의 효력 301
1. 취업규칙 효력의 의의와 그 다면성 301
2. 취업규칙의 기준적 효력과 개별 근로계약, 법령, 단체협약과의 계위적 관계 302
[46]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305
1. 집단적 동의 305
2.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308
3.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309
4.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과 신규입사자 310
5. 집단적 동의가 없는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문제 312
6. 동의를 얻은 경우의 효력발생시기 315
[47] Ⅵ. 취업규칙의 해석과 적용시기 318
1. 취업규칙규정의 해석방법 318
2. (공무원) 징계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의 문제 319
제5절 근로관계의 내용
[48] Ⅰ. 총 설 320
[49] Ⅱ.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321
1. 근로자의 의무 321
⑴ 근로제공의무/321　　⑵ 부수적 의무/326
⑶ 근로자의 발명과 권리귀속/330
2. 근로자의 책임 332
⑴ 근로자의 책임제한과 과실정도의 3분화/332
⑵ 제3자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면책청구권의 문제)/335
⑶ 직장동료근로자에 대한 책임/337　　⑷ 결손책임/339
⑸ 근로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판례/340
3. 사용자의 의무 342
⑴ 임금지급의무/342　　⑵ 부수적 의무: 보호의무/344
⑶ 취업기회부여의무(근로자의 취업청구권)/346　　⑷ 균등대우의무/348
4. 근로관계에 대한 민법과 노동법의 상호관계 349
[50] Ⅲ. 임 금 351
1. 총 설 351
2. 임금의 의의 351
⑴ 임금의 개념/351　　⑵ 임금의 약정과 근로계약의 성립/355
3. 임금액의 보호 357
⑴ 최저임금제/357　　⑵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361
4. 임금지급에 관한 법적 규제 362
⑴ 직접지급/362　　⑵ 전액지급/363　　⑶ 통화지급/366
⑷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367　　
⑸ 임금미지급(임금체불)에 대한 제재/369
5. 임금의 비상시지급 370
6.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371
⑴ 평균임금/371　　⑵ 통상임금/379
7. 휴업지급 392
⑴ 서 설/392　　⑵ 사용자의 귀책사유/393　　⑶ 휴업수당의 지급/395
⑷ 근로기준법 제46조와 민법 제538조 1항 1문과의 관계/395
⑸ 휴업수당의 산출/396　　⑹ 쟁의행위와 휴업수당/396
8.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의 보호 398
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398
⑵ 건설사업에서의 근로자의 임금보호/401
9. 임금의 시효 403
[51]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404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404
⑴ 의 의/404　　⑵ 주요 내용/405
⑶ 최우선변제되는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문제점/408
2. 임금채권보장법 411
⑴ 서 설/411　　⑵ 임금채권의 지급보장/412
[52] Ⅴ. 연봉제: 연공임금제의 변화 415
1. 서 설 415
⑴ 연봉제의 의의와 문제점/415　　⑵ 연봉제의 실태와 유형/416
2.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417
⑴ 연봉제의 적용대상/417　　⑵ 근로조건의 명시 등/418
⑶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418
⑷ 연봉제 도입과 단체협약/420
3.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문제점 421
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방법상의 문제/421　　
⑵ 법정수당의 지급 문제/421　　⑶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문제/422
⑷ 결근？지각 등에 의한 임금공제 문제/423　　⑸ 해고 등 기타 문제/423
[53] Ⅵ. 근로시간 424
1. 총 설 424
2. 근로시간의 정의 424
3. 법정근로시간 429
⑴ 서 설/429
⑵ 주단위의 근로시간원칙(18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기준)/430
⑶ 유해？위험작업에서의 법정근로시간/431
⑷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과 그 예외/433
4. 교대제근로 433
5.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시간의 유연화) 434
⑴ 총 설/434　　⑵ 2주간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435
⑶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436
⑷ 선택적 근로시간제/440
6. 연장근로(시간외근로) 444
⑴ 의 의/444　　⑵ 연장근로의 상한규제/445
⑶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450　　
⑷ 가산임금/452　　⑸ 포괄임금제/453　　⑹ 보상휴가제/455
7.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457
⑴ 서 설/457
⑵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시간계산(사업장 밖의 간주근로시간제)/457
⑶ 재량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460
8.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462
[54] Ⅶ. 휴게？휴일 및 휴가 463
1. 총 설 463
2. 휴 게 463
3. 휴 일 465
⑴ 휴일의 의의/465　　⑵ 주휴일의 원칙/466
⑶ 유급주휴일의 성립요건/467　　⑷ 법정공휴일의 보장/468
⑸ 교대제 근로와 주휴일/468　　⑹ 휴일대체제도/469
⑺ 휴일근로와 가산임금/470　　⑻ 가산임금의 중복지급/471
4. 연차유급휴가 473
⑴ 총 설/473　　⑵ 근로기준법 규정 개관/473
⑶ 휴가산정기간의 기산일, 출근？출근율/475
⑷ 연차휴가권의 발생 및 효과/479　　⑸ 연차휴가의 시기와 결정/480　　
⑹ 연차휴가와 유급의 의미/482　　⑺ 연차휴가의 사용용도/483
⑻ 휴가 사용의 시한과 소멸된 휴가에 대한 휴가수당/484
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486
⑽ 유급휴가의 대체/488　　⑾ 휴가 및 휴가수당 등의 소멸/489
[55] Ⅷ.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489
1. 대상사업과 근로자 489
2. 적용제외규정 492
[56] Ⅸ.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 492
1. 의의와 경향 492
2.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적 보호 ―획일적 규제로부터 모성보호와 직결된 적극입법으로 ― 493
⑴ 야간？휴일근로의 규정/494　　⑵ 유해？위험？사업？에 대한 사용규제/494
⑶ 갱내근로의 규제/495　　⑷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495
3.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495
⑴ 최저취업연령의 제한과 연소자증명서의 비치/495
⑵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임금청구/496
⑶ 연소자의 근로시간의 특례/496　　⑷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496
4.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496
⑴ 생리휴가의 보장/496　　⑵ 출산전후휴가와 임산부의 보호/497
⑶ 육아시간/499　　⑷ 시간외근로에 대한 규제완화/499
5.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500
⑴ 총 설/500　　⑵ 배우자 출산휴가/500　　⑶ 육아휴직/501　　
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502　　⑸ 그 밖의 지원과 조치/503
⑹ 여성보호와 일？가정의 양립지원의 체계와 이해/503
[57] Ⅹ. 안전과 보건 506
1. 총 설 506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와 기본관념 506
3. 산업안전보건법의 체제 및 내용 508
⑴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508　　⑵ 유해？위험 방지 조치(구체적 조치)/510
⑶ 근로자의 보건관리(건강관리)/515
4. 안전？보건교육 516
5. 실효성확보를 위한 조치 517
6.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계약관계 517
⑴ 서 설/517　　⑵ 산업안전보건법과 불법행위/518
⑶ 산업안전보건법과 계약상의 책임/519
⑷ 산업안전보건법과 보호의무의 상호관계/519
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수행/520
[58] ？. 재해보상 521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521
⑴ 총 설/521　　⑵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522
⑶ 산재보험법의 재해보상(급여)/523
⑷ 산업재해에 대한 각종 구제방법/524
⑸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의 특례/524　　⑹ 법체계와 실제적 적용/526
2. 재해보상의 요건인 업무상 재해 527
⑴ 업무상의 재해의 의의/527　　⑵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의의/529
⑶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상관관계/529
⑷ 인과관계와 증명/531　　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535
3.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547
⑴ 요양보상과 요양급여/547　　⑵ 휴업보상과 휴업급여/549
⑶ 장해보상과 장해급여/551　　⑷ 유족보상과 유족급여/552
⑸ 장 의 비/553　　⑹ 산재보험법상의 그 밖의 급여/554
4. 재해보상의 실시 557
⑴ 보상관계의 성립과 종료/557　　⑵ 보상의 청구와 절차/558
⑶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의 산정/560　　⑷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절차/561
⑸ 보상받을 권리의 보호/562　　⑹ 하수급인 근로자의 보상권의 확보/562
⑺ 소멸시효/563
5. 보상관계와 보험관계 564
⑴ 근로기준법의 보상관계/564　　⑵ 산재보험법상의 3면관계/564
6. 재해보상？산재보험？손해배상의 조정과 대위 566
⑴ 문 제 점/566　　⑵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재해/566
⑶ 조 정/568　　⑷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재해와 대위 및 조정/570
[59] ？. 기 숙 사 573
1. 의 의 573
2. 기숙사생활의 자치의 보장 573
3. 기숙사생활의 질서 574
4. 기숙사의 안전？보건 574


제6절 인사이동, 휴직, 징계
[60] Ⅰ. 서 설 575
[61] Ⅱ. 배치전환 576
1. 배치전환의 의의와 기능 576
2. 배치전환명령의 법적 규제 577
⑴ 직무내용(직종)의 변경에 대한 제한/578
⑵ 근무장소의 변경에 대한 제한/580　　⑶ 판례의 태도/582
[62] Ⅲ. 전출(轉出) 584
1. 전출과 전적의 구별 584
2. 전출의 실제적 의의 584
3.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585
4. 전출중의 근로관계 586
⑴ 전출근로관계의 법적 성질/586　　
⑵ 노동보호법상의 사용자(사업주)/587
⑶ 전출근로관계에서의 근로자의 의무/587
⑷ 전출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의 의무/588
5. 원기업에의 복귀 589
[63] Ⅳ. 전 적 590
1. 전적의 의의 590
2. 전적명령의 유효요건 590
3. 전적 후의 근로관계 593
[64] Ⅴ. 휴 직 594
1. 의 의 594
2.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과 휴직 595
3. 휴직신청과 사용자의 승낙 596
4. 휴직중의 법률관계 596
5. 휴직사유의 소멸과 복직 596
6. 휴직기간의 만료에 의한 해고 597
7. 휴 업 598
8.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599
⑴ 직위해제의 성질/599　　⑵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600
⑶ 대기기간의 정당성과 직위해제사유의 소멸/601
⑷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601　　⑸ 직위해제 후 징계처분/602
[65] Ⅵ. 기업질서와 징계 603
1. 기업질서, 징계권의 근거, 징계의 종류 603
⑴ 기업질서의 의의/603　　⑵ 징계권의 근거/604
⑶ 징계의 종류/609
2. 징계제도의 구조 612
⑴ 문 제 점/612　　⑵ 징계사유/612
⑶ 징계절차/616　　⑷ 법적 규제(징계처분의 정당성)/619
3.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620
4. 부당한 징계처분과 그 효과 624
제7절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66] Ⅰ. 의 의 625
1. 사업변동의 뜻 625
2. 사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에 관한 현행 법규정의 태도 625
⑴ 민법의 규정과 기본태도/625　　⑵ 상법의 규정과 기본태도/626
3. 노동법상의 문제점과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627
4. 종합적 검토와 문제의 소재 629
[67] Ⅱ. 사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630
1. 존속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630
⑴ 회사합병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630
⑵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632
⑶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634
2. 근로관계의 승계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645
⑴ 요건상의 문제/645　　⑵ 경영 악화의 판단시점과 해고권자/646
3. 근로관계의 현실적 이전시기 648
[68] Ⅲ. 사업변동시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648
1. 의 의 648
2. 양수인(신 사용자)과 양도인(구 사용자)의 법적 지위 649
⑴ 양수인의 법적 지위/649　　⑵ 양도인(구 사용자)의 법적 지위/652
3. 사업변동과 단체협약의 존속 및 효력 653
⑴ 논의의 내용과 서술방법/653　　⑵ 단체협약의 존속과 효력/655
⑶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의 유지 여부/657
⑷ 노동조합이 산별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659
4. 사업변동시 취업규칙의 존속과 효력 660
⑴ 학설과 판례/660　　⑵ 취업규칙의 특징과 그 승계/661
⑶ 승계된 근로관계 내용의 효력/662　　⑷ 취업규칙의 통일화/663
[69] Ⅳ. 사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지위 664
제8절 근로관계의 종료
[70]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667
1. 총 설 667
2. 사직(임의퇴직, 의원사직, 자진사퇴) 667
3. 일괄사퇴 669
4. 합의해지 669
5. 명예퇴직？조건부퇴직 670
⑴ 명예퇴직(또는 희망퇴직)/670　　⑵ 조건부퇴직/671
6. 비진의의사표시와 사직？합의해지 등 671
7. 당연퇴직사유 674
8. 사직의 의사표시와 변태적 해고 676
⑴ 문제점의 제기/676　　⑵ 변태적 해고의 모습/677
⑶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679
⑷ 퇴직금 수령 후의 해고처분무효확인의 소/679　　
⑸ 구제방법/680
9. 당사자의 소멸 680
10. 법인의 파산의 경우 681
1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의 기간만료와 그 효과의 제한 682
⑴ 총 설/682
⑵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684
⑶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684
12. 근로자 해고 후 해고무효 확인소송(부당해고 구제절차) 기간 중의 근로관계와 임의적 취업계약 686
⑴ 문제제기/686　　⑵ 해고효력 다툼 중의 취업약정/688
[71] Ⅱ.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691
1. 총 설 691
2.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유형 693
3. 해고이유의 제한 694
4. 해고시기의 제한 695
5. 해고의 예고 696
⑴ 의 의/696　　⑵ 즉시해고/697
⑶ 단기간의 근로계약과 해고예고의 적용예외/698
⑷ 예고의무위반의 효력/699
6.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701
[72] Ⅲ. 근로자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703
1. 일반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703
2.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705
3.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 708
4. 경향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의 특례 713
5. 해고사유의 판단시점과 근로관계의 존립보호 715
[73] Ⅳ.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716
1. 서 설 716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719
⑴ 의 의/719　　⑵ 구체적 사례/722
⑶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사업양도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723
⑷ 기업주의 결정과 사법심사/725
3.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 726
⑴ 일반적 판단기준/726　　⑵ 해고회피노력의 성질과 내용/729
⑶ 단계적 해고회피 원칙의 적용/729
4. 해고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기준 731
⑴ 의 의/731　　⑵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의미/732
⑶ 근로자의 설명요구권과 증명책임/735
5.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736
⑴ 의 의/736　　⑵ ？근로자대표？의 의미/736
⑶ 사전협의의 의미/737
6. 대량해고시 신고의무 743
7. 우선재고용의무 743
[74] Ⅴ. 변경해고 746
1. 서 설 746
2. 변경해고 제도의 3유형 748
⑴ 통상해고형/748　　⑵ 특수해고형/748
⑶ 근로조건변경형(유보부승낙제도)/748
3. 우리법상의 변경해고 749
⑴ 문 제 점/749　　⑵ 특수한 해고로 보는 해석론/750
⑶ 유보부승낙의 가부/753　　⑷ 변경해고와 입법론/754
[75] Ⅵ. 정당성이 결여된 해고의 효과와 구제수단 755
1. 사법상 무효 755
2.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757
3. 부당해고와 금전보상 762
⑴ 문제의 제기/762　　⑵ 입법배경/762　　⑶ 개정내용/763
4.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책임 764
5.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765
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의 의의/765
⑵ 심사절차와 구제명령/766
⑶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수단과 이행강제금/766
⑷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비판/769
⑸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의 문제점/771
[76] Ⅶ. 정년퇴직 773
1. 정년제의 의의 773
2. 정년제의 종류 774
3. 정년제와 취업규칙 775
4. 차등정년제 775
5. 재고용제도 776
[77] Ⅷ.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의 청구권 777
1. 총 설 777
2. 금품청산 777
⑴ 청산의무의 내용/777
⑵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779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퇴직연금) 781
⑴ 입법배경/781　　⑵ 퇴직급여제도의 적용/782　　⑶ 퇴직금제도/783　　
⑷ 퇴직연금제도/801　　⑸ 퇴직연금채권의 양도？압류금지/803
4. 임금？퇴직금 등 우선변제청구권 804
5. 귀향여비 805
6. 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금지 805

제4장 비전형근로관계
제1절 서 설
[78] Ⅰ. 비전형근로의 개념과 유형 809
[79] Ⅱ. 비전형근로의 현실적 의미와 노동법적 보호필요성 812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80] Ⅰ. 서 설 816
1. 의 의 816
2. 기간제및단시간법의 제정배경과 취지 816
[81] Ⅱ. 기간제근로의 사용제한 823
1. 법률의 규정과 기본원칙 및 예외사유 823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위반의 효과 826
3.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833
[82] Ⅲ.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833
1. 법률의 규정 833
2. 차별적 처우의 개념과 요건 835
3. 차별적 처우의 시정 838
⑴ 차별시정의 신청/839　　⑵ 조사？심문절차와 사용자의 증명책임/840
⑶ 조정？중재/841　　⑷ 시정명령과 확정/842
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843　　⑹ 불리한 처우의 금지/844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83] Ⅰ. 서 설 845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845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846
3. 기간제및단시간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848
[84]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849
1. 단시간근로계약의 체결 849
⑴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와 근로계약서의 교부/849
⑵ 단시간근로자와 취업규칙/850
2. 근로관계의 내용 851
⑴ 근로시간의 적용/851　　⑵ 휴일 및 휴가의 적용/851
⑶ 임금의 보호/851　　⑷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와 초과근로의 제한/852
3.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의무 854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854
제4절 파견근로관계
[85] Ⅰ. 서 설 855
1. 의 의 855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배경과 취지 858
[86] Ⅱ. 파견사업의 요건 862
1.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용범위 862
2. 파견사업의 허가 및 그 요건 864
[87] Ⅲ.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866
1.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866
2. 근로자파견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867
3. 근로자파견계약관계의 기간 및 그 종료 869
[88] Ⅳ.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870
1. 기본적 관계 870
2.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보호 871
⑴ 계약관계의 성질/871　　⑵ 주된 채무/871
⑶ 부수적 의무/872　　⑷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보호/873
3.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보호 874
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74
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875
[89] 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875
1.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권리？의무 875
⑴ 사용관계의 성질/875　　
⑵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부수적 의무/876
⑶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877　　⑷ 도급과 파견관계/878
2.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보호 880
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880
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881
[90] Ⅵ.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와 차별적 처우의 금지 881
1. 불법파견과 고용의무 881
⑴ 불법파견의 요건과 벌칙의 적용/881　　
⑵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882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차별시정제도 886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관계
[91] Ⅰ. 서 설 889
1. 실태와 문제점 889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확대요인과 노동법의 대응 891
3.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체계적 구별의 필요성 892
[92]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요건 894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사회적 보호의 요청 894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 895
[93]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관계 896
1. 사법일반의 적용 89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896
⑴ 문 제 점/896　　⑵ 임금보호에 관한 규정/897
⑶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897　　⑷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897
⑸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898　　
⑹ 해고보호에 관한 규정/898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집단적 노동법의 적용관계 899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사협의회 902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회보험법의 적용관계 903



제5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절 서 설
[94]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907
[95]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성 908
제2절 노동조합
[96] Ⅰ. 현행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와 해석 911
1. 헌법 및 노조및조정법상의 노동조합 911
2. 노조및조정법상의 근로자 913
3. 노조및조정법상의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921
[97]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922
1. 조직범위에 의한 구별 922
⑴ 직종별(직업별) 노조/922　　⑵ 산업별 노조/923
⑶ 일반노조 및 지역노조/923　　⑷ 기업별 노조/924
2. 구성원이 개인 또는 단체인가에 따른 구별 924
⑴ 단위노조/924　　⑵ 연합노조/925　　⑶ 혼합노조/925
3. 전국적 규모의 중앙조직 925
4.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조합활동의 주체 925
5. 복수노조의 문제 926
6.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927
[98] Ⅲ.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928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자주성 928
2.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929
⑴ 적극적 요건/929　　⑵ 소극적 요건(결격요건)/931
[99] Ⅳ.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939
1. 노동조합의 설립 939
⑴ 설립신고/939　　⑵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942
2. 노동조합의 심사 944
⑴ 설립신고/945　　⑵ 심사 및 신고증 교부/945
3. 노동조합의 성립시기 948
4. 복수노조의 설립 949
⑴ 단결권과 복수노조/949　　⑵ 복수노조의 지위/950
⑶ 복수노조의 존재의의/951　　⑷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951
[100] 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법외조합) 952
1. 법외조합의 개념 952
2. 법외조합의 지위 953
3. 법외조합에 대한 보호의 배제 954
4. 법외조합과 소극적 요건 955
[101] Ⅵ. 노동조합의 운영과 민주성 956
1.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상의 민주성 요청의 근거 956
2. 노동조합의 규약과 운영공개 958
3. 노동조합의 기관 959
⑴ 개 설/959　　⑵ 총 회/960　　⑶ 대의원회/963
⑷ 임시총회, 임시대의원회/964　　⑸ 집행기관(임원)/964
⑹ 노동조합의 전임자(노조전임자)/966
⑺ 노조전임자의 급여와 근로시간면제제도/970
4. 노동조합의 법인격 977
5. 조합재산의 귀속과 운용 978
6. 조 합 비 979
⑴ 조합비 납부의무/979
⑵ 조합비 원천징수제도 또는 조합비 일괄공제제도/980
7. 노동조합 재정의 공개 981
[102] Ⅶ.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상실(조합가입？탈퇴) 983
1. 조합원지위의 취득 983
⑴ 노동조합의 결성/983　　⑵ 노동조합에의 가입/984
⑶ 노동조합에의 이중가입/985
2. 조합원지위의 상실 986
⑴ 조합원자격의 상실/986　　⑵ 탈 퇴/986
⑶ 제 적/988　　⑷ 제 명/988
3. union shop 협정과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988
[103] Ⅷ. 노동조합의 통제권 989
1. 통제권의 필요성 989
2. 통제권의 근거 990
3. 통제권의 범위 991
4. 통제권이 미치는 사항 992
⑴ 노동조합의 결의？지시/992　　
⑵ 단체교섭 타결에 대한 저해행위/992
⑶ 조합원의 정치적 활동과 통제/993
⑷ 조합원의 언론의 자유와 통제/993　　
⑸ 통제권의 처분내용/993
5. 제재의 절차 994
⑴ 결정기관/994　　⑵ 변 명 권/995
6. 통제권과 사법심사 995
[104] Ⅸ. 노동조합의 활동 996
1. 노동조합활동의 개념 996
2. 정당한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 근로자의 단결권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 997
3. 사용자 동의에 의한 조합활동 범위 1000
4.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1001
5.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구체적 모습 1002
⑴ 일반적 정당성/1002　　⑵ 각종의 활동 모습/1003
[105] Ⅹ.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1007
1. 노동조합의 해산 1007
⑴ 해산의 의의/1007　　⑵ 해산사유/1008　　⑶ 해산절차/1012
2.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1013
⑴ 조직변경의 의의/1013　　⑵ 조직변경의 유형/1014
⑶ 조직변경의 절차/1020　　⑷ 조직변경의 효과/1021
제3절 단체교섭
[106]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1023
1. 의 의 1023
2. 형 태 1026
⑴ 기업별교섭/1026　　⑵ 통일교섭/1026　　⑶ 대각선교섭/1026　　
⑷ 공동교섭/1026　　⑸ 집단교섭/1027
3. 성실교섭의무 1027
[107]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028
1. 단체교섭의 당사자 1028
⑴ 노동조합측 당사자/1028　　⑵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1039
⑶ 사용자측 당사자/1046
2. 단체교섭의 담당자 1049
⑴ 개 념/1049　　⑵ 노동조합측 담당자/1049
⑶ 사용자측 담당자/1052
[108] 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1052
1. 대 상 1052
⑴ 법적 기초/1052　　⑵ 이른바 교섭대상 3분설/1053
⑶ 교섭대상의 집단성/1055　　⑷ 권리분쟁사항/1056
⑸ 경영권에 관한 사항/1057　　⑹ 인사에 관한 사항/1058
2. 방 법 1062
제4절 단체협약
[109] Ⅰ. 총 설 1066
1. 의 의 1066
2. 개 념 1067
3. 법적 성질 1067
[110] Ⅱ. 단체협약의 성립 1072
1. 협약당사자 1072
2. 단체협약의 방식 1072
[111] Ⅲ. 단체협약의 효력 1075
1. 서 설 1075
2.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1076
⑴ 규범적 부분/1076　　⑵ 규범적 효력/1077
⑶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1080　　⑷ 해소의 원칙/1085
⑸ 개방조항/1086　　⑹ 협약자치의 한계/1087
3. 단체협약의 구속력범위 1088
4.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1089
⑴ 채무적 부분/1089　　⑵ 채무적 효력/1090
⑶ 채무적 효력의 문제점/1092　　⑷ 평화의무/1093
5. 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1095
⑴ 조직적 부분(제도적 부분)/1095　　⑵ 조직적 부분의 효력/1095
6.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관한 분쟁처리절차 1096
⑴ 단체협약의 해석/1096　　⑵ 분쟁처리절차/1098
7. 단체협약의 제조항 1099
⑴ 평화조항/1099　　⑵ union shop 조항/1100
⑶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조항/1102　　⑷ 조합활동조항/1103
⑸ 인사 및 해고협의(또는 동의)조항/1104　　⑹ 고용안정협약/1106
⑺ 징계절차조항/1107　　⑻ 면책특약/1108
⑼ 강행법규 및 사회질서 위반의 단체협약/1109
8. 단체협약의 이행확보 1110
[112]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1111
1. 의 의 1111
2.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112
3.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117
4.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선언의 법적 효력과 행정소송 1119
[113] Ⅴ.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1120
1. 문제의 소재 1120
⑴ 단체협약의 본래적 기능/1120　　⑵ 노동조합과 기업과의 관계/1120
⑶ 이론적 문제점/1121
2. 판례 및 검토할 문제점 1122
⑴ 판 례/1122　　⑵ 검토할 문제점/1123
3. 불이익변경의 정당성의 기초와 제문제 1123
⑴ 협약자치의 범위/1123　　⑵ 협약당사자의 합의/1124
⑶ 불이익변경이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1125
⑷ 단체협약의 일부변경(효력상실)/1126
⑸ 불이익변경의 소급적 효력/1126
⑹ 불이익변경의 장래에 대한 효력/1127　　⑺ 사법적 심사/1127
[114] Ⅵ. 단체협약의 종료 1128
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128
⑴ 존속기간의 만료/1128　　⑵ 법률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1129
⑶ 자동연장조항과 자동갱신조항/1130　　⑷ 취소 및 해지/1132
⑸ 사정변경원칙의 적용/1133　　
⑹ 협약당사자의 변경과 단체협약의 존속/1133
2. 단체협약종료 후의 근로관계 1134
제5절 쟁의행위
[115] Ⅰ. 총 설 1137
[116] Ⅱ.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1137
1. 노동쟁의？쟁의행위？단체행동 1137
⑴ 정 의/1137　　⑵ 구별 실익과 법의 적용/1139
2. 노조및조정법상의 쟁의행위의 개념 1140
3. 쟁의행위의 종류 1142
⑴ 근로자측의 쟁의행위/1142　　⑵ 사용자측의 쟁의행위/1147
[117]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1148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근거 1148
2. 법리구성에 관한 학설 1149
3. 면책근거 1149
⑴ 적법성판단/1149　　⑵ 헌법 제33조에 의한 면책/1149
⑶ 노동법상의 면책규정/1152
[118] Ⅳ.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1152
1. 총 설 1152
2.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 1154
⑴ 주체에 의한 정당성/1155　　⑵ 목적의 정당성/1156
⑶ 개시시기 및 절차상의 정당성/1162　　⑷ 수단？방법의 정당성/1168
3.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당성한계 1174
⑴ 파업의 경우/1174　　⑵ 태업의 경우/1176
⑶ 준법투쟁의 경우/1176　　⑷ 보이콧의 경우/1177
⑸ 피케팅의 경우/1178　　⑹ 직장점거의 경우/1179
4.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1182
⑴ 총 설/1182　　⑵ 공무원의 쟁의행위의 금지/1183
⑶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금지/1184
⑷ 노조및조정법에 의한 제한？금지/1185
⑸ 쟁의행위에 관한 법규정과 그 규율대상/1188
[119] 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1192
1. 총 설 1192
2.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1192
⑴ 민사책임의 주체와 내용/1192　　⑵ 노동조합 자체의 책임/1193
⑶ 조합 간부의 책임/1194　　⑷ 개별근로자의 책임/1194
⑸ 손해배상의 범위/1198
3. 징계처분 1198
⑴ 징계처분의 가부론/1198　　⑵ 간부책임/1199
4. 형사책임의 귀속 1200
⑴ 파업과 형법상의 정당성/1200　　
⑵ 쟁의행위의 개념과 업무저해성/1202　　⑶ 형사책임의 주체/1203
⑷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1205　　⑸ 폭 행 죄/1211
[120] Ⅵ. 사용자의 쟁의행위 1211
1. 파업과 조업계속의 자유 1211
2. 직장폐쇄 1213
⑴ 개념과 모습/1213　　⑵ 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근거/1214
⑶ 직장폐쇄의 구체적 정당성/1215　　⑷ 직장폐쇄의 정당성 효과/1223
3. 쟁의행위위험 부담 1224
[121] Ⅶ.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225
1. 총 설 1225
2. 파업과 근로관계 1229
⑴ 파업참가자의 임금청구권/1229
⑵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1232
⑶ 보안？응급작업/1234　　⑷ 파업기간의 근로일산정/1235
⑸ 파업종료 후의 근로관계/1235
3. 직장폐쇄와 근로관계 1236
[122] Ⅷ.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237
1. 총 설 1237
⑴ 책임주체와 그 상대방에 관한 문제/1237
⑵ 책임귀속요건의 문제/1237
2.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와 채무불이행책임 1238
⑴ 사용자의 이행의무/1239　　⑵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책임/1241
3. 일반 제3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1242
⑴ 영업의 자유 및 노사자치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1242
⑵ 공익사업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1243
4.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1244
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는 경우/1244
⑵ 제한？금지법규에 위반한 경우/1245
⑶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 경우/1246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123] Ⅰ. 서 설 1247
1.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의의 1247
2. 현행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구조 1251
[124] Ⅱ. 조정의 종류와 절차 1254
1. 조 정 1254
⑴ 조정의 요건과 개시/1255　　⑵ 조정의 기관과 활동/1255
⑶ 조정신청 전 지원 및 조정종료 후 조정/1257　　⑷ 조정서의 효력/1257
2. 중 재 1258
⑴ 중재의 요건과 개시/1258　　⑵ 중재의 기관과 활동/1258
⑶ 중재재정의 효력/1259
3. 긴급조정 1266
⑴ 긴급조정의 요건/1267　　⑵ 긴급조정의 절차/1267
⑶ 긴급조정과 쟁의행위의 금지/1268　　⑷ 긴급조정의 효과/1268
[125]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 1268
1. 공익사업과 노동쟁의의 조정 1268
⑴ 공익사업과 쟁의행위의 제한/1268
⑵ 공익사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특칙/1269
제7절 부당노동행위
[126] Ⅰ. 총 설 1271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1271
2.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 1273
[127]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종류 및 요건 1274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1274
⑴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1274
⑵ 구제명령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1280
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1282
3. 불이익취급 1283
⑴ 불이익취급의 이유/1283　　⑵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의 모습/1291
⑶ 부당노동행위의 의사/1295
4. 비열계약(反組合契約) 1299
5. 단체교섭의 거부 1305
6.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1308
⑴ 지배？개입의 의의/1309　　⑵ 지배？개입의 모습/1311
⑶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및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1315
⑷ 지배？개입의 의사/1319
7.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의 판단방법 및 증명책임 1320
[128] Ⅲ.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1320
1. 총 설 1320
⑴ 절차의 특색/1320　　⑵ 절차의 기본적 틀/1321
⑶ 처벌주의의 병존/1321　　⑷ 구제절차와 신청？심사？입증？구제/1323
⑸ 부당노동행위사건의 관할/1323
2. 초심절차 1324
⑴ 관 할/1324　　⑵ 신 청/1324　　⑶ 심 사/1328
⑷ 판정회의/1330　　⑸ 판 정/1330　　
⑹ 구제이익(구제명령의 필요성)/1335
3. 재심절차 1336
⑴ 재심신청/1336　　⑵ 재심사의 범위/1337
⑶ 재심절차/1337　　⑷ 재심판정/1337
4. 행정소송(취소소송) 1337
⑴ 행정소송의 제기/1337　　⑵ 긴급(이행)명령/1338
⑶ 심리의 범위/1340　　⑷ 명령의 위법성판단 기준시/1341
⑸ 판결 후의 처리/1341　　⑹ 화 해/1342
[129] Ⅳ.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1342
1.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의 사법상의 효력 1342
2. 사법구제의 내용 1343
3. 사법구제의 독자성 1344
⑴ 사법구제에서 문제되는 사용자의 행위/1344　　⑵ 구제의 내용/1345
제8절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30]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347
1. 총 설 1347
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현업공무원) 1349
3. 일반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351
⑴ 총 설/1351　　⑵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등/1351
⑶ 단체교섭당사자？교섭 및 체결？단체협약/1353
⑷ 노동쟁의의 조정과 쟁의행위/1355
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중 적용제외/1356
[131]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356
1. 총 설 1356
2.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등 1357
3. 단체교섭당사자？교섭대상？단체협약 등 1359
4. 노동쟁의의 조정과 쟁의행위 1361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중 적용제외 1362

제6장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절 총 설
[132]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1365
1. 협동적 노사관계의 뜻 1365
2. 협동적 노사관계제도의 유형 1366
⑴ 성과참가 또는 이윤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1367
⑵ 자본참가와 우리사주제도/1368
[133] Ⅱ. 경영의 의사결정과 노사협의 1370
제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134] Ⅰ. 연혁과 성격 1373
1. 연 혁 1373
2. 성격과 특징 1375
⑴ 성 격/1375　　⑵ 특 징/1376
[135] Ⅱ. 구 조 1376
1. 목 적 1376
2. 설 치 1376
3. 구 성 1378
⑴ 노사동수의 원칙/1378　　⑵ 위원의 선출/1378　　
⑶ 위원의 지위/1379
4. 운 영 1380
5. 임 무 1382
6. 고충처리 1387
[136] Ⅲ. 노사협의제도의 미비점과 문제점 1388
1. 미 비 점 1388
2. 문 제 점 1389

제7장 노동위원회법
[137]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1399
[138] Ⅱ. 노동위원회의 구성 1399
1.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장 1399
2.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그 독립성 1400
3. 노동위원회의 3자구성의 의미 1402
[139] Ⅲ. 노동위원회의 회의 1403
1. 회의의 구성 1403
2. 회의절차 및 운영 1404
⑴ 회의절차/1404　　⑵ 회의의 운영/1404
3. 회의별 처리사항 1405
⑴ 전원회의 처리사항/1405　　⑵ 심판위원회 처리사항/1405
⑶ 차별시정위원회 처리사항/1406　　⑷ 조정위원회 처리사항/1406
⑸ 특별조정위원회 처리사항/1406　　⑹ 중재위원회 처리사항/1406
[140] Ⅳ. 노동위원회의 권한 1407
1. 서 설 1407
2. 조정적 권한 1407
3. 판정적 권한 1407
4. 차별시정의 판정권한 1408
5.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1408
6.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유권한 1409
[141] Ⅴ. 노동위원회의 문제점 1409

제8장 고용의 안정？촉진 및 보험
[142] Ⅰ. 총 설 1413
1. 고용과 실업 1413
2. 고용정책기본법 1413
3. 현행법률의 구조 1414
[143]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415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1415
2. 고용보험제도의 노동법상의 지위 1416
[144] Ⅲ.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1418
1.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1418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421
⑴ 개 요/1421　　⑵ 고용안정사업/1421　　
⑶ 직업능력개발사업/1426　　⑷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의 제한/1427
3. 실업급여의 지급 1427
⑴ 실업급여의 요건/1428　　⑵ 실업급여의 내용/1429
⑶ 구직급여의 제한/1432　　⑷ 취업촉진수당/1434
⑸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특례/1435　　⑹ 피보험자격의 심사/1435
⑺ 불이익취급금지？실업급여 등의 소멸시효 및 기타/1436
4. 모성보호급여 1436
⑴ 의 의/1436　　⑵ 육아휴직급여/1437
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1438　　⑷ 출산전후휴가급여/1439


판례색인 1441
사항색인 1499
보론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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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목차

《근로의 의무》 105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용어사용》 209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근로자보호》 255
《연봉제 유형》 416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의 법적 성질과 문제점》 437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예》 442
《시행령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541
《전출과 전적의 근로계약관계》 584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 608
《사업양도 전에 양도사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임금청구권》 651
《피해고자에 대한 보상조치의 필요성》 745
《해고기간 중의 임금과 중간소득공제》 759
《퇴직금의 지급의무와 퇴직금채권》 784
《大判 2010. 5. 20, 2007 다 907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별개 및 반대의견과 저자의 평석》 794
《근로계약의 기간 및 갱신대기권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경향》 820
《독일에서의 기간제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사유제한》 824
《파견근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과제》 859
《허가취소 내지 영업정지사유》(파견법 제12조 Ⅰ) 865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및조정법상 지위》 919
《소집절차를 위반한 총회결정사항의 효력과 조합민주주의의 원칙》 962
《노조및조정법 제28조 1항 4호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와의 관계》 1011
《협약자치와 단체협약》 1070
《외부규율설》 1136
《쟁의행위의 장소적 제한》 1181
《조합활동 등에 대한 제3자의 지원》 1187
《위법쟁의행위에 참가한 개별근로자책임의 부정론》 1196
《조합 결의를 얻은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의 관계》 1197
《노동법상 위법한 쟁의행위와 형법상의 위법성》 1203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 1208
《사적 조정절차에 있어서 조정기간의 기산에 관한 문제점》 1254
《강제중재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1261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 126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문제점》 1345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노사공동위원회의 의미》 1384
《고용보험법 제20조 이하의 고용안정사업의 개요》 1423

이 책 제25판은 2016년 8월에 출간되었다. 예년대로라면 2017년 3월 초에 제26판을 펴냈어야 하는데 6개월 만에 개정판을 새로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2017년 2월 말에 새로 보완할 내용과 그때까지의 최신 판례들을 반영한 32면 분량의 추록을 별쇄본(別刷本)으로 만들어 제25판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되는 제26판은 2017년과 2018년에 개정된 또는 시행되는 여러 노동관계법률과 새 판례들을 반영해 2년 만에 새판을 내는 셈이 된다.
저자는 1970년도 초에 이 책을 처음 저술할 때에 각종의 법률들로 구성된 노동법의 통일적 체계를 중요시하면서 노동법 고유의 제도들을 명확히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당시 외국문헌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가 저자에게 이론적 체계를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노동관계법들이 제정되고 노동법의 범위와 내용이 빠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며 진보된 노사관계질서가 생성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2000년대 초에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현실이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의 관계, 거꾸로는 노동법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관계 등을 이 책의 서론 부분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특히 신판 노동법, 2004, 참고). 오늘날 많은 선진 학자들이 노동법의 규범구조와 제도가 노동시장에 역행할 수 없다는 사실, 경제적 상황 속에서 노동법 규범의 운신의 폭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진산업국가들이 보다 실효적인 우수한 노동관계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있는 것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근로자 지위의 안정과 개선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저자는 우리 노동법의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사적 배경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노동관계법을 갖추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은 그 동안의 산업화과정과 함께 우리 노동법이 지닌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그 속에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저자는 이 책에서 노동법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논제들은 소문자로 표기하여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번 제26판에서는 우선 2017년과 2018년 초반에 개정․시행된 각종 법률들의 내용과 제25판 이후 2018년 7월까지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개의 하급심 판례들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대법원 판례들 중에서 처음 나온 판결이거나 기존의 판례에 비해 법리적으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판결들은 보다 자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새로운 판례나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에 대해서는 저자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더러 여러 지면에 걸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은 학자적 관점에서 다른 사고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비판적 안목을 넓혀 주면서 판례의 견해를 재음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판례는 쟁점별로 학계의 비판을 받는 사안들이 없지 않지만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복잡한 노동문제와 새로운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대 상황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법적 판단이 보완․수정되거나 새로운 상황인식과 가치관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이 새로 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면 개정을 위하여 입법 예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 중에서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하고, 1주의 최대근로시간을 휴일근로 포함 52시간으로 못 박으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을 종래처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임금의 중복지급을 금지한 것, 산재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과 나란히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것,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금지조치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둔 것,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 등 주목해야 할 개정을 단행하였다.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당한 부분들을 삭제하거나 너무 자세한 부분은 압축하여 축약한 부분도 적지 않다. 그리고 순서를 바꾸어 체계상의 정돈을 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한 곳도 여럿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론적 설명과 판례를 고르게 반영하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심층적 설명이 필요한 곳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론적 쟁점을 지적하였다. 제26판에서 새로 썼거나 보강한 중요 항목들은 머리말 다음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이번 판에서는 새로 쓰거나 보완․개정된 부분이 많았음에도 대체되거나 축약 또는 삭제된 부분이 적지 않아 결과적으로 크게 증면되지 않았다. 이 책은 아래한글체로 새로 편집․조판되었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집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다만 새로 부각되는 노동법상의 문제들을 반영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 책의 원고를 마치기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일이 걸렸으나 독자들의 이해력과 학습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내 곁에서 조교 역할을 해준 분들에게 우선 감사한다. 특히 금년 초부터 판례 검색, 원고의 교정과 타이핑 등의 일을 맡아 충실하게 수행해 준 이원준 군에게 감사한다. 이 군이 하는 일에 좋은 소식이 함께하길 빈다. 그리고 늘 학문적 대화의 상대가 되어준 박지순 교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교정 등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과 복잡한 원고를 깔끔하게 정리해 준 전수연 씨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18년 8월 21일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金     亨     培
Kim, Huyng-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