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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상규

    사회상규

    • 하태영 저
    • 법문사
    • 2018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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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0429 336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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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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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서 문

    1. 이 책은 형법판례연구시리즈 1번이다. 형법 제20조 사회상규를 다루었다. 전체 115개 판례를 선정하였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판결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판결로 구분하였다. 대상판례들을 다시 세분하여 정리하고 읽기 쉽게 다듬었다.

    2. 社會相規는 약간 고전적 냄새가 난다. 형법 조문에 있는 법률용어다.

    법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1953년 형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생활세계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범죄체계상 위법성조각사유다. 위법성조각사유 경합에서 최후에 검토하는 조문이다. 형법 각칙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 정신·사회윤리·사회통념을 시대마다 다시 묻고 답하고 있다. 우리 사회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3. 이 책은 사회상규 이론과 판례를 통합한 판례연구서다. 교과서에 실린 사회상규 내용과 형법학자들이 발표한 사회상규 논문을 요약 정리하였다. 실무가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사회상규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논증순서와 논증방법에 아쉬움을 가졌다. 순서대로 논증을 해 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들은 사회상규 다섯 가지요건 정당성·상당성·균형성·긴급성.보충성을 순서대로 엄격하게 논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학자는 긴급성과 보충성 등 일부 요건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이 책은 119개의 사건들을 동일한 논증순서와 동일한 논증방식으로 정밀하게 검토하였다. 사회상규 판단방법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수업교재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4. 이 책은 일반인에게 법률시사교양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① 최신부(미문화원 방화) 사건, ②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③ 12.12 반란 사건, ④ 5?18 내란 사건, ⑤ 삼보일배 행진 사건, ⑥ 얼차려 상사 사건, ⑦ 중국민항기 납치망명 사건, ⑧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⑨ 상가 단전조치 사건, ⑩ 남편 강제 입원 사건, ⑪ 형제복지원 사건, ⑫ 초원 복집 도청 사건, ⑬ 김구 선생 암살범 응징 사건, ⑭ 부적격후보 낙선운동 사건, ⑮ 안기부 X파일 보도 사건, 안기부 X파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게재 사건 등이다. 사실관계·재판진행·판결요지·판례평석을 읽어보면, 법학공부와 역사공부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소장과 판결문 문장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시민들도 읽기 쉽게 문장을 단문으로 다듬었다.

    저자 소개

    하태영

    지은이 : 하태영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2년 동안 대학·대학원에서 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경남대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2》(법문사, 2009·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18),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사회상규》(법문사, 2018) 등이 있다. 그 외 형사법 관련 논문 80여 편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부 인권강사·형사법연구 편집위원·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행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법)·입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사소송법)·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시사칼럼 150여 편이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발전사
    1. 입법 성립 경위
    2. 해석 발전 과정
    3.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범죄체계론 논쟁
    제3장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판단기준
    1. 정당성
    2. 상당성
    3. 균형성
    4. 긴급성
    5. 보충성
    6. 소　결
    제4장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와 대법원 판례 평석
    1.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않는 판례 평석(무죄판결)
    2.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판례 평석(유죄판결)
    제5장　결　　론
    · 부록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2017년 제6회·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

    머리말

    1. 이 책은 형법판례연구시리즈 1번이다. 형법 제20조 사회상규를 다루었다. 전체 115개 판례를 선정하였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판결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판결로 구분하였다. 대상판례들을 다시 세분하여 정리하고 읽기 쉽게 다듬었다.
    2. 社會相規는 약간 고전적 냄새가 난다. 형법 조문에 있는 법률용어다.
    법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1953년 형법 제정이후 지금까지 생활세계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범죄체계상 위법성조각사유다. 위법성조각사유 경합에서 최후에 검토하는 조문이다. 형법 각칙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법질서 전체 정신·사회윤리·사회통념을 시대마다 다시 묻고 답하고 있다. 우리 사회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3. 이 책은 사회상규 이론과 판례를 통합한 판례연구서다. 교과서에 실린 사회상규 내용과 형법학자들이 발표한 사회상규 논문을 요약 정리하였다. 실무가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사회상규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논증순서와 논증방법에 아쉬움을 가졌다. 순서대로 논증을 해 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들은 사회상규 다섯 가지요건 정당성·상당성·균형성·긴급성․보충성을 순서대로 엄격하게 논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학자는 긴급성과 보충성 등 일부 요건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이 책은 119개의 사건들을 동일한 논증순서와 동일한 논증방식으로 정밀하게 검토하였다. 사회상규 판단방법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수업교재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4. 이 책은 일반인에게 법률시사교양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① 최신부(미문화원 방화) 사건, ②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③ 12․12 반란 사건, ④ 5․18 내란 사건, ⑤ 삼보일배 행진 사건, ⑥ 얼차려 상사 사건, ⑦ 중국민항기 납치망명 사건, ⑧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⑨ 상가 단전조치 사건, ⑩ 남편 강제 입원 사건, ⑪ 형제복지원 사건, ⑫ 초원 복집 도청 사건, ⑬ 김구 선생 암살범 응징 사건, ⑭ 부적격후보 낙선운동 사건, ⑮ 안기부 X파일 보도 사건, ⑯ 안기부 X파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게재 사건 등이다. 사실관계·재판진행·판결요지·판례평석을 읽어보면, 법학공부와 역사공부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소장과 판결문 문장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시민들도 읽기 쉽게 문장을 단문으로 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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