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생깁니다. 때로는 특정 타인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민사소송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대방은 민사소송절차가 끝나기 전에 특정한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나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앞서 또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서둘러서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은 악덕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 책자는 누구든지 보전처분을 응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엮었습니다. 따라서 위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분하여 그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전처분 등의 반대편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부터 벗어나는 요령에 관련한 내용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각 신청서 등의 사례를 폭넓게 실었고, 중요한 대법원판례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편저자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지면의 한계 및 편저자의 지식의 일천함으로 내용상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판을 거듭하면서 보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이 책자가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Ⅰ. 가압류
가압류의 명령절차 16
1. 보전처분에 관한 이해 16
2. 가압류란? 17
3. 가압류의 요건 18
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자(피보전권리자) 18
나. 가압류의 필요성(피보전권리) 20
4. 가압류의 신청절차 22
가. 신청할 법원(관할법원) 22
나. 신청의 방식 22
다. 담보의 제공과 그 방식 52
라. 가압류신청의 효과(소멸시효의 중단) 53
5. 법원의 심리(審理) 및 재판 54
가. 심리절차 54
나. 가압류명령의 재판 56
다. 가압류해방공탁금 및 담보제공명령 57
라. 가압류명령의 효력 59
6. 가압류 결정에 대한 불복(不服) 60
가. 채권자가 하는 즉시항고 60
나. 채무자가 하는 이의신청 61
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64
라.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65
7. 가압류결정의 취소 65
가. 제소명령(提訴命令)에 불응한 경우 65
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69
8.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및 취소 77
가.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77
나.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취소 78
9. 가압류신청의 취하 78
10. 제3자 진술최고신청 78
11. 압류할 수 없는 물건 80
12. 압류할 수 없는 채권 82
가압류의 집행절차 84
1. 가압류의 집행절차란? 84
2. 집행요건의 특칙 84
가. 집행권원(執行權原) 84
나. 집행기간 85
3. 가압류를 집행하는 방법 86
가. 부동산에 대한 집행 86
나. 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 87
다.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87
라. 유체동산(有體動産)에 대한 집행 88
마. 예금채권에 대한 집행 89
바.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집행 89
사. 주식에 대한 집행 90
아. 채권(債權)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91
4. 집행의 효과 91
5. 가압류와 다른 절차의 경합 100
가. 경합의 의의 100
나. 가압류와 가압류의 경합 100
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100
라.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경합 101
마. 가압류와 체납처분의 경합 102
가압류집행의 취소 및 본압류로의 이전 103
1. 가압류집행의 취소 103
가. 가압류집행의 취소란? 103
나.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103
다. 해방금공탁에 따른 취소 105
라. 가압류이유의 소멸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107
마. 가압류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소송 미제기에 따른 취소 109
바. 법원의 취소재판 112
2. 본압류로의 이전 112
가. 본압류로의 이전이란? 112
나. 본압류로의 이전 절차 및 효과 112
3. 압류할 수 없는 물건 117
4. 압류할 수 없는 채권 118

Ⅱ. 가처분
가처분의 명령절차 122
1. 가처분이란? 122
2. 가처분의 종류 및 요건 122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122
1) 들어가는 글 12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26
3) 처분금지가처분 130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131
1) 피보전권리에 관한 요건 131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요건 133
3) 종류(유형)에 따른 특징 136
3. 가처분의 절차 137
가. 가처분의 신청 137
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審理) 150
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절차 150
라.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의 모습 151
4.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不服) 159
가. 채권자의 즉시항고 159
나. 채무자의 이의신청 159
1) 일반적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59
2) 이행적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62
다. 가처분명령의 취소 163
1) 제소명령(提訴命令) 불응에 따른 취소 163
2)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165
3) 특별사정에 따른 취소 168
라. 원상회복의 재판 171
가처분의 집행절차 176
1. 집행기간의 기산점(起算點) 176
2. 가처분명령의 집행 방법 177
3. 가처분명령을 집행한 효과 179
4. 가처분과 다른 절차와의 경합 179
가. 가처분과 가처분의 경합 179
나. 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 179
다. 가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 180
부동산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의 효력 182
보전처분의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184
1. 보전처분의 남용이란? 184
2. 보전처분신청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185
3. 채무자의 손해 범위 188

Ⅲ. 부록 (부동산목록 및 각종 보전처분의 신청취지 작성례)

부동산목록 작성례 192
가압류 관련 각종 신청취지 작성례 194
가처분 관련 각종 신청취지 작성례 197


서식 색인
[가압류 집행 후 3년 도과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 110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62, 194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114
[가압류신청 취하서] 194
[가압류신청 진술서] 25
[가압류집행 해제신청서] 104, 195
[가압류 취소신청서] 195
[가처분 취소신청서] 197
[가처분신청 취하서] 197
[가처분집행 해제신청서] 197
[각종 가처분 신청취지 기재례] 152
[건축금지 가처분명령신청서] 148
[구분건물] 193
[단독주택] 192
[담보제공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 75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서] 198
[문서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198
[보조참가신청서] 196
[부동산 가등기가처분신청서] 199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3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서] 199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142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서] 199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139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 73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서] 174
[선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서] 200
[선박 처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서] 200
[압류이유 소멸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 108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서] 145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29
[임시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명령신청서] 201
[임시주주총회소집정지 가처분명령신청서] 202
[자동차 가압류신청서) 38
[자동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서] 201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서] 201
[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서] 202
[제3자 진술최고신청서] 79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사례] 68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서] 172
[제소명령신청서] 66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명령신청서] 202
[질권 처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서] 203
[채권 가압류신청서] 35
[채권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196
[채권자의 각종 채권 표시방법] 49
[토지] 193
[해방금공탁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 106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생깁니다. 때로는 특정 타인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민사소송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대방은 민사소송절차가 끝나기 전에 특정한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나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앞서 또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서둘러서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은 악덕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 책자는 누구든지 보전처분을 응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엮었습니다. 따라서 위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분하여 그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전처분 등의 반대편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부터 벗어나는 요령에 관련한 내용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각 신청서 등의 사례를 폭넓게 실었고, 중요한 대법원판례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편저자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지면의 한계 및 편저자의 지식의 일천함으로 내용상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판을 거듭하면서 보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이 책자가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