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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 윤용근, 하병현, 정상경 외 저
- 랭컴
- 2018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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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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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한마디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 사용 설명서!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어쩌면 이익을 추구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 편집자 -
회원리뷰
ISBN: 9791189204105
320쪽
152 x 225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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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어쩌면 이익을 추구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일들!! 때 늦은 후회도, 몰랐다는 말도,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딱 필요한 만큼만이라도 알아두자!
● 중소기업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법률상식
● 회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생생한 사례
● 실무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이슈
● 재무제표 읽고 분석하는 법
● 회사의 지식재산 관리법
● 직원 관리법
저자 소개
지은이 : 윤용근
사법연수원 수료(제38기), (前)법무법인 송현 구성원 변호사, (現)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적합업중 경쟁력 강화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외이사,「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 「저작권관리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캐릭터와 저작권」 등 저작권시리즈 총 6권 저술
지은이 : 하병현
사법연수원 수료(제38기), (前)법무법인 송현 구성원 변호사, (現)법무법인 엘플러스 파트너 변호사, 제36회 세무사 시험 합격
AICPA 시험 합격(Delaware주), 중소기업중앙회 청렴옴부즈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OK 인증위원,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 「저작권관리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캐릭터와 저작권」 등 저작권시리즈 총 6권 저술
지은이 : 정상경
사법연수원 수료(제40기), (前)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現)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 광명시청 상담위원
지은이 : 이선행
사법연수원 수료(제40기), (前)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現)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
목차
머리말 10
PART 01
아는 만큼 보인다 13
PART 02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것들
01 동업,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24
1 동업 계약서의 전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29
2 동업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33
3 동업 계약서에 필요한 기타 사항 39
4 동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 48
5 동업 관계에서의 결별, 그리고 정산 53
02 재무제표, 대략적으로라도 알아 두자 59
1 대차대조표, 그리고 관련 이슈 61
2 손익계산서, 그리고 관련 이슈 73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그리고 관련 이슈 80
4 재무제표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85
5 재무제표, 그 기나긴 여정을 끝내며 99
03 과점주주는 위험해 100
1 과점주주는 회사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102
2 과점주주는 취득세(간주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04
PART 03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
01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내 돈 같은 회삿돈 108
1 개인회사와 주식회사는 어떻게 다른가? 110
2 가지급금과 가수금 111
3 대표에게 지급하는 과도한 급여나 상여금, 뭐가 문제일까?
115
4 1인주주라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 118
02 알고 보면 별것 아닌 내용증명 주고받기 121
1 내용증명이 꼭 필요할까? 123
2 회사 입장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내용증명 125
3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증명 127
4 내용증명을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131
5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132
6 권리자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137
7 고객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142
8 내용증명의 형식과 송달 확인 방법 146
9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148
10 꼭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156
03 요즘은 뭐만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159
1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과 확인 순서 161
2 개인정보가 문제될 때 사태 파악 순서 163
3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164
4 누구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다 167
5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일정한 준수 행위 또는
금지 행위 175
6 개인정보보호법과 비슷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196
7 개인정보보호법과 구별되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 197
04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자할 때, 주식가액은 얼마로
해야 할까? 203
1 비상장주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05
2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의 세금 문제와 양도제한 문제 등
208
3 비상장주식을 증자할 때의 법적 문제와 세금 문제 217
PART 04
회사의 지식재산, 이렇게 지켜나가자
01 업무상 만든 건 누구 거? 230
1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갖는다 232
2 외주제작물의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234
02 폰트, 무엇이 문제인가? 236
1 폰트 저작권은 글씨체 도안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다 238
2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복제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면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241
3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47
03 알아두면 쓸데 많은 부정경쟁방지법 252
1 일반 상거래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정경쟁행위 256
2 일반 부정경쟁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57
3 최후의 보루, 일반조항으로서의 부정경쟁행위 259
04 내가 먼저 상표를 사용했는데 상표권 침해라고? 261
1 나먼저는 어묵식당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264
2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할 때 특허청 사이트를 활용하자
271
PART 05
직원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01 직원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 유효할까? 274
1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할까? 276
2 경업금지약정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278
02 퇴사한 직원이 저지르는 불법행위 어떤 것들일까? 283
1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84
2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86
3 퇴사한 직원이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92
4 퇴사한 직원이 회사 정보를 빼돌리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 294
5 마무리 정리 298
03 집단 퇴사 뭐가 문제일까? 300
04 직원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까? 305
05 재직 중 직원의 불법행위, 그 유형과 회사의 민·형사상
책임 309
1 사용자 책임(민사적 책임) 314
2 양벌규정(형사적 책임) 317
PART 01
아는 만큼 보인다 13
PART 02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것들
01 동업,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24
1 동업 계약서의 전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29
2 동업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33
3 동업 계약서에 필요한 기타 사항 39
4 동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 48
5 동업 관계에서의 결별, 그리고 정산 53
02 재무제표, 대략적으로라도 알아 두자 59
1 대차대조표, 그리고 관련 이슈 61
2 손익계산서, 그리고 관련 이슈 73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그리고 관련 이슈 80
4 재무제표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85
5 재무제표, 그 기나긴 여정을 끝내며 99
03 과점주주는 위험해 100
1 과점주주는 회사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102
2 과점주주는 취득세(간주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04
PART 03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
01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내 돈 같은 회삿돈 108
1 개인회사와 주식회사는 어떻게 다른가? 110
2 가지급금과 가수금 111
3 대표에게 지급하는 과도한 급여나 상여금, 뭐가 문제일까?
115
4 1인주주라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 118
02 알고 보면 별것 아닌 내용증명 주고받기 121
1 내용증명이 꼭 필요할까? 123
2 회사 입장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내용증명 125
3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증명 127
4 내용증명을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131
5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132
6 권리자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137
7 고객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142
8 내용증명의 형식과 송달 확인 방법 146
9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148
10 꼭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156
03 요즘은 뭐만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159
1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과 확인 순서 161
2 개인정보가 문제될 때 사태 파악 순서 163
3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164
4 누구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다 167
5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일정한 준수 행위 또는
금지 행위 175
6 개인정보보호법과 비슷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196
7 개인정보보호법과 구별되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 197
04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자할 때, 주식가액은 얼마로
해야 할까? 203
1 비상장주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05
2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의 세금 문제와 양도제한 문제 등
208
3 비상장주식을 증자할 때의 법적 문제와 세금 문제 217
PART 04
회사의 지식재산, 이렇게 지켜나가자
01 업무상 만든 건 누구 거? 230
1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갖는다 232
2 외주제작물의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234
02 폰트, 무엇이 문제인가? 236
1 폰트 저작권은 글씨체 도안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다 238
2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복제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면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241
3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47
03 알아두면 쓸데 많은 부정경쟁방지법 252
1 일반 상거래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정경쟁행위 256
2 일반 부정경쟁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57
3 최후의 보루, 일반조항으로서의 부정경쟁행위 259
04 내가 먼저 상표를 사용했는데 상표권 침해라고? 261
1 나먼저는 어묵식당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264
2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할 때 특허청 사이트를 활용하자
271
PART 05
직원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01 직원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 유효할까? 274
1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할까? 276
2 경업금지약정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278
02 퇴사한 직원이 저지르는 불법행위 어떤 것들일까? 283
1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84
2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86
3 퇴사한 직원이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92
4 퇴사한 직원이 회사 정보를 빼돌리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 294
5 마무리 정리 298
03 집단 퇴사 뭐가 문제일까? 300
04 직원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까? 305
05 재직 중 직원의 불법행위, 그 유형과 회사의 민·형사상
책임 309
1 사용자 책임(민사적 책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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