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이 책의 기획의도
현재 변호사시험 행정법 분야의 선택형,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마땅한 수험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행정법은 한 번만 잘 정리해 두면 다른 어떤 과목보다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교재가 없어서 행정법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그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한 저자들은 로스쿨 3학년생들이 행정법의 판례와 이론·조문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강의 행정법』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목전에 두고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로스쿨 3학년생을 위한 전형적인 수험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책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행정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이 책은 초보자도 어려움 없이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행정법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 로스쿨 1~2학년생들은 기본서인 『행정법 강의(박균성 저)』로 행정법의 기본 개념과 체계를 익힌 후에 3학년 때 이 책을 활용하여 정리·암기할 것을 권합니다.

(1)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행정법의 핵심 내용을 『행정법 기본강의(박균성 저)』를 근간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책에 정리된 내용을 반드시 이해·암기해야 할 것입니다.

(2)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행정법 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행정법 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행정법 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행정법이론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에서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하여 2단 소개방식[제1단 - 간단한 사건명 부여, 제2단 - 중요한 판결이유의 정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2회독 때부터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하여 3단 소개방식[제1단 - 간단한 사건명 부여, 제2단 - 사건개요의 요약(또는 판결요지의 요약), 제3단 - 중요한 판결이유의 정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2회독 때부터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또는 판결 요지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판례 소개 방식은 공저자의 책인 『핵심강의 헌법』에서 채택해 온 방식인데, 그동안 변호사시험 수험생들로부터 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더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 책은 변호사시험 대비용 수험서이므로 수험생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기출 지문(쟁점)을 표시하였습니다. 선택형의 경우, 제1회(2012년)부터 제7회(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18회분(2011년 제1회~2017년 제3회)의 문제 중 변호사 시험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큰 지문(쟁점) 뒤에 별표(★) 처리하였습니다. ★ 는 1~2회 출제된 지문이고, ★★ 는 3회 이상 자주 출제된 지문입니다. 기출 지문의 수가 많아 별도로 출제연도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출제영역과 시험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18년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지문 뒤에는 ‘★18 변시’로 표시하였습니다. 사례형의 경우, 제1회(2012년)부터 제7회(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법시험 및 5급 공채시험 기출문제의 기출 쟁점을 표시하였습니다. 사례형 쟁점에 대해서는 출제연도와 시험 종류를 함께 표시하였습니다(예컨대 ‘18변시 사례, 14사시 사례, 13행시 사례’).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러한 기출 지문 및 쟁점을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여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책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된 행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2017년 12월 15일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중요한 판례들을 반영하였습니다.

3. 감사 및 마무리 인사
이 책이 변호사시험에 특화된 행정법 수험서로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론 중심의 법학자와 실무 중심의 변호사가 공동 저술한 행정법 저서로서 행정법 이론과 행정법 실무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행정법학자와 헌법소송전문가이며 헌법 저서를 출간한 헌법연구자의 공동저술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의 발전, 헌법과 행정법의 통합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기획한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기출 판례, 조문 등을 조사해 준 도헌공법연구소의 박종필 연구원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행정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3월 23일
공 저 자

Part 1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심판
제5장 행정소송

Part 2 행정법 각론

제4편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공적 시설법
제5장 공용부담법
제6장 경찰행정법
제7장 경제행정법
제8장 개발행정법
제9장 환경행정법
제10장 조세행정법

이 책의 기획의도
현재 변호사시험 행정법 분야의 선택형,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마땅한 수험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행정법은 한 번만 잘 정리해 두면 다른 어떤 과목보다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교재가 없어서 행정법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그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한 저자들은 로스쿨 3학년생들이 행정법의 판례와 이론·조문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강의 행정법』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목전에 두고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로스쿨 3학년생을 위한 전형적인 수험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책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행정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이 책은 초보자도 어려움 없이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행정법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 로스쿨 1~2학년생들은 기본서인 『행정법 강의(박균성 저)』로 행정법의 기본 개념과 체계를 익힌 후에 3학년 때 이 책을 활용하여 정리·암기할 것을 권합니다.

(1)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행정법의 핵심 내용을 『행정법 기본강의(박균성 저)』를 근간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책에 정리된 내용을 반드시 이해·암기해야 할 것입니다.

(2)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행정법 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행정법 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행정법 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행정법이론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에서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하여 2단 소개방식[제1단 - 간단한 사건명 부여, 제2단 - 중요한 판결이유의 정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2회독 때부터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하여 3단 소개방식[제1단 - 간단한 사건명 부여, 제2단 - 사건개요의 요약(또는 판결요지의 요약), 제3단 - 중요한 판결이유의 정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2회독 때부터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또는 판결 요지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판례 소개 방식은 공저자의 책인 『핵심강의 헌법』에서 채택해 온 방식인데, 그동안 변호사시험 수험생들로부터 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더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 책은 변호사시험 대비용 수험서이므로 수험생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기출 지문(쟁점)을 표시하였습니다. 선택형의 경우, 제1회(2012년)부터 제7회(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18회분(2011년 제1회~2017년 제3회)의 문제 중 변호사 시험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큰 지문(쟁점) 뒤에 별표(★) 처리하였습니다. ★ 는 1~2회 출제된 지문이고, ★★ 는 3회 이상 자주 출제된 지문입니다. 기출 지문의 수가 많아 별도로 출제연도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출제영역과 시험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18년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지문 뒤에는 ‘★18 변시’로 표시하였습니다. 사례형의 경우, 제1회(2012년)부터 제7회(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법시험 및 5급 공채시험 기출문제의 기출 쟁점을 표시하였습니다. 사례형 쟁점에 대해서는 출제연도와 시험 종류를 함께 표시하였습니다(예컨대 ‘18변시 사례, 14사시 사례, 13행시 사례’).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러한 기출 지문 및 쟁점을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여 공부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책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된 행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2017년 12월 15일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중요한 판례들을 반영하였습니다.

3. 감사 및 마무리 인사
이 책이 변호사시험에 특화된 행정법 수험서로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론 중심의 법학자와 실무 중심의 변호사가 공동 저술한 행정법 저서로서 행정법 이론과 행정법 실무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행정법학자와 헌법소송전문가이며 헌법 저서를 출간한 헌법연구자의 공동저술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의 발전, 헌법과 행정법의 통합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기획한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기출 판례, 조문 등을 조사해 준 도헌공법연구소의 박종필 연구원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행정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3월 23일
공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