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민사판례연구회는 이번 민사판례연구 제40권을 창립 40주년 기념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회가 창립된 것은 1977년 2월이니 원래는 작년에 40주년을 맞았지만, 제40권 발간도 기념하여 이번에 창립기념호를 내게 되었습니다.
민사판례연구회의 창립은 곽윤직 교수님의 큰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판례의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는데, 곽 교수님은 학자와 실무가가 공동으로 판례연구를 함으로써 민사법의 발전을 꾀함은 물론이고, 학계와 실무계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연구회를 효시로 하여 그 후에는 학자와 실무가가 공동으로 판례를 연구하는 모임이 늘어나게 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회의 과거는 권말에 첨부한 민사판례연구회 약사에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회는 지난 1979년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집회 허가를 받아 월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여 왔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이제 40권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구회가 자랑할 만한 전통입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전통을 이어 가겠습니다.
연구회가 생긴 후 상당 기간 동안은 민사판례연구에 발표된 논문과 비견할 만한 것이 드물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도 민사판례연구는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한국 법학도 많이 발전하여 지금은 그와 같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한국 민사법학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민사판례연구회의 기여가 매우 컸다고 자부해 봅니다.
연구회가 이와 같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초대 회장이셨던 곽 교수님과, 2대 회장을 맡으신 송상현 교수님, 그리고 3대 회장이셨던 양창수 교수님의 지도력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그와 함께 연구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임원과 간사, 선배 회원들의 공헌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의 기여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쓰는 도중에 2월 22일 곽윤직 교수님이 별세하셨다는 부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곽 교수님이 이룩하신 광대한 학문적 업적과 후배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또 곽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연구회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곽 교수님을 충심으로 애도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제40권을 곽 교수님 추모호로 발간하여야 하겠으나, 이미 편집이 완료되어 추모호의 발간은 내년으로 미루고, 그 대신 이번 4월에 40주년 기념과 함께 곽 교수님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번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하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았습니다.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인격권 법리의 새로운 전개”로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여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소비자법”입니다. 이 또한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하여 연구의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끝으로 발간을 위하여 힘써 주신 김민수 판사님, 주선아 판사님, 최머 리 말　
준규 교수님, 그리고 출판의 귀찮은 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 수

대표권의 전속과 사임한 대표자의 긴급처리권
<유형웅>
1

재산적 법률행위의 무효행위 전환과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구 임대주택법 상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상호전환 절차에 위법이 있어 무효인 경우의 무효행위 전환―
<정현희>
47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 근거 및 행사 범위―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전전 취득한 자가 매립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 폐기물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박철홍>
93

동산채권담보법상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간의 우열관계, 무권한자 변제수령행위 추인 법리를 통한 부당이득 관계의 해결
<이지영>
155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와 반환내용
<김상중>
211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
<이현수>
255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채권압류·전부명령의 경합―채권자대위권의 효용과 한계―
<범선윤>
291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와 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권
<이승일>
343

변제자대위에 있어 이해관계의 조정
<주대성>
407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사이의상계 내지 공제 가부
<손태원>
461

압류된 채권의 기본적 계약관계에 대한 처분의 효력―합의해제와 계약인수를 중심으로―
<이지웅>
511

집합양도담보물에 제3자 소유물이 반입,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의 문제
<이새롬>
583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구상권의제한 여부―프랑스 민법상 사용자책임 관련 판례와의 비교를중심으로―
<여하윤>
65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
<백경일>
683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임정윤>
725

가분채권(可分債權), 대상재산(代償財産)과 상속재산분할
<이정민>
775

계열회사 간 합병과 이사의 의무―엘리엇 대 삼성물산 사건의 평석을 겸하여―
<천경훈>
805

집중투표와 결합한 이사선임 주주제안 변형상정의 경우 주주권리 침해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윤영신>
859




<附 錄>
？人格權 法理의 새로운 展開？

◇附錄에 부치는 말 895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몇 가지) 법적 쟁점
<고학수>
897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권영준>
929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연구
<이창현>
99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고홍석>
1037

판례를 통해 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김영훈>
1117


<特別 附錄>

？원로회원 회고기 1185

？민사판례연구회 약사 1213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1217

◇民事判例硏究會 2017年度 會務日誌 1220

◇
<追 錄>
박익환 교수님 추모의 글 및 연보 1223

◇民事判例硏究會 2019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225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226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232

◇民事判例硏究 게재논문 심사규정 1235

◇논문의 투고 및 작성기준 안내 1237

◇民事判例硏究會 編輯委員 名單 1239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1240

？[참고자료Ⅰ]민사판례연구 논제 주제별 총목차 1245

？[참고자료Ⅱ]연구판례 총목록 1287



Case Comments

Exclusive representation of a juristic person and the ‘urgent business decision right’ of the resigned representative

1

The conversion of null act of property juristic acts and hypothetical intend of the parties-The conversion of null act in the case where the substitution of the standard deposit and standardrent is invalid due to illegal procedures-

47

The grounds and scope of the owner’s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whether a person who acquired a land with buried waste is entitled to demand another person who actually buried the wasteto remove it

93

A case study on the priority issue between a transfereeand a secured creditor under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Asset, Receivables, Etc.”

155

Anwendungsbereich und Umfang des Commdumsanspruchs

211

Principles of Legal Liability for Damages from Fire to Non­leased Portions of Leased Buildings

255

The Concurrence of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andAttachment/Assignment Order-The Use and Limitation of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291

The act of disposition of real property after the restitutionto original status due to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and obligee’s right to claim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on the real property

343

Reconcili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in Subrogation

407

Whether set­off or deduction occurs between claim for rent that has its statute of limitations completed and leasedeposit repayment claim

461

The Effect of the Disposal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after Garnishment

511

The problem of unfair profit when the another property owned by a third party is attached to the collective chattel mortgage

583

L’Etude sur le droit de recours subrogatoire de l’assureur du commettant contre l’assureur de responsabilite de ses preposes-Etudes comparatives entre la jurisprudence francaise et celle de la Coree du Sud-

651

Ein Falll von Ehrverletzung durch die Medien

683

A joint tort from assistance through negligence and the limitation on liabilities

725

Divisible rights, Property of subrogation and the inheritanceproperty division

775

Duty of Directors in a Merger between Affiliate Companies-Review of Elliot vs. Samsung C&T-

805

Validity of Shareholder Resolution on Director Election Whena Shareholder Proposal Demanding Increase on the Number of Board Members Submitted with Cumulative Voting

Contents　

Request is Excluded Improperly

859



Articles

Developm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a few) Emerging Legal Issues

897

The Justification, Scope, and Methodology of Privacy Protection

929

A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995

Trend in Supreme Court Decisions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1037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based on judicial precedents

1117

 
민사판례연구회는 이번 민사판례연구 제40권을 창립 40주년 기념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회가 창립된 것은 1977년 2월이니 원래는 작년에 40주년을 맞았지만, 제40권 발간도 기념하여 이번에 창립기념호를 내게 되었습니다.
민사판례연구회의 창립은 곽윤직 교수님의 큰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판례의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는데, 곽 교수님은 학자와 실무가가 공동으로 판례연구를 함으로써 민사법의 발전을 꾀함은 물론이고, 학계와 실무계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연구회를 효시로 하여 그 후에는 학자와 실무가가 공동으로 판례를 연구하는 모임이 늘어나게 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회의 과거는 권말에 첨부한 민사판례연구회 약사에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회는 지난 1979년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집회 허가를 받아 월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여 왔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이제 40권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구회가 자랑할 만한 전통입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전통을 이어 가겠습니다.
연구회가 생긴 후 상당 기간 동안은 민사판례연구에 발표된 논문과 비견할 만한 것이 드물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도 민사판례연구는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한국 법학도 많이 발전하여 지금은 그와 같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한국 민사법학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민사판례연구회의 기여가 매우 컸다고 자부해 봅니다.
연구회가 이와 같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초대 회장이셨던 곽 교수님과, 2대 회장을 맡으신 송상현 교수님, 그리고 3대 회장이셨던 양창수 교수님의 지도력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그와 함께 연구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신 임원과 간사, 선배 회원들의 공헌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의 기여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쓰는 도중에 2월 22일 곽윤직 교수님이 별세하셨다는 부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곽 교수님이 이룩하신 광대한 학문적 업적과 후배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또 곽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연구회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곽 교수님을 충심으로 애도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제40권을 곽 교수님 추모호로 발간하여야 하겠으나, 이미 편집이 완료되어 추모호의 발간은 내년으로 미루고, 그 대신 이번 4월에 40주년 기념과 함께 곽 교수님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번의 월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하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았습니다.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인격권 법리의 새로운 전개”로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여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소비자법”입니다. 이 또한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이 심포지엄을 통하여 연구의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끝으로 발간을 위하여 힘써 주신 김민수 판사님, 주선아 판사님, 최준규 교수님, 그리고 출판의 귀찮은 작업을 맡아 주신 박영사의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윤 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