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민법은 참으로 방대하고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그래서 멋모르고 처음부터 자세하게 쓰인 책으로 공부하다가는, 그 양과 깊이에 치여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과 지엽적인 내용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점을 생각하여 저자는 10년쯤 전에 우선 민법의 중요개념과 기본원리를 익히게 하고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책을 펴냈다. 그것이 저자의「신민법입문」(박영사)이다. 그 책이 요즘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들에게 충실한 길잡이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독자들 중에 「신민법입문」을 공부하고 바로 저자의 「신민법강의」(박영사)나 「민법총칙」(박영사) 등의 낱권 교과서를 읽는 것이 퍽 부담스럽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 분들은 「신민법입문」보다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신민법강의」나 저자의 낱권교과서보다는 양이 적은 책을 펴내주기를 원했다. 후자의 책들을 보다보면 무엇보다도 수많은 판례와 많은 설명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놓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법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 중에 그와 같은 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분도 적지 않았다.
이런 의견들을 접하고서 저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양과 깊이의 면에서 「신민법입문」과 「신민법강의」의 중간 정도인 책을 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공부를 하거나 이론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은 전통적인 재산법, 즉 민법총칙부터 채권법각론에 이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족상속법」은 거기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책의 제목은 「기본민법」이라고 정하였다.
책을 펴내기로 결심한 뒤에는 좋은 책을 쓰기 위해 필요한 구상을 해야 했다. 먼저 본문 전체의 양과 그 안의 네 부분(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총론 · 채권법각론)의 세부적인 양을 잠정적으로 정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이론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서술하고 판례는 어떻게 선별하여 기술할 것인지 방침을 세워야 했다. 그 외에 체제나 형식 등 기술적인 문제도 결정해야 했다.
그 후에는 사전에 정한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집필을 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각 부분이 고르게 일정한 양을 넘지 않게 하면서도 내용의 깊이를 한결같게 유지하는 일이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게 하는 일도 어렵지만 대단히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집필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이 오래 지속되게 하면서 빠르게 써 내려갔다. 그렇게 서둘러서 집필을 하였지만 역시 책을 쓰는 일은 언제나 그렇듯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참고 성실하게 쓰고 나니 탈고를 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 책의 본문을 700면 정도로 쓰고자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집필을 하면서 보니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시키면서 그 정도의 양으로 펴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결과 본문을 738면으로 완결하였다. 이는 적어도 양의 면에서 저자의 처음 목표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이지만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적어도 양과 내용의 질 면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이거나 심화적인 논의는 되도록 제외하였다. 그리고 판례 가운데 기본적인 것은 모두 포함시켰다. 그에 비하여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아야 하거나 지엽적인 판례는 되도록 담지 않았다. 또한 민법 각 부분의 균형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이 책이 저자의 바람대로 민법을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기관이나 개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우선 2016년-2018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저자는 2016년 이화여대의 인문사회계 교수로는 최초로 이화펠로우로 선정되어 3년간 특별지원을 받았다. 그 지원이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저자에게 「기본민법」 책을 펴내도록 오래 전부터 권하고 격려해 주신 홍정선 교수님도 고마우신 분이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도와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기획이사, 책을 깔끔하게 만들어주신 편집부 김선민 부장의 도움을 잊을 수 없다. 원고의 정리는 이화여대의 신영미 선생님이 방과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도와주었다. 그리고 저자의 대학원 제자이면서 한국법학원 전문위원인 홍윤선 박사와 이선미 위원은 원고를 아주 세세하게 읽고 작은 문제점까지 하나하나 지적해 주었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3월
송 덕 수

제1편 민법총칙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권 리
제 3 장 법률행위
제 4 장 기 간
제 5 장 소멸시효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7 장 물 건

제2편 물권법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4 장 용익물권
제 5 장 담보물권

제3편 채권법총론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채권의 발생
제 3 장 채권의 목적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5 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 6 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7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8 장 채권의 소멸

제4편 채권법각론
제 1 장 계약총론
제 2 장 계약각론
제 3 장 사무관리
제 4 장 부당이득
제 5 장 불법행위

머리말

민법은 참으로 방대하고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그래서 멋모르고 처음부터 자세하게 쓰인 책으로 공부하다가는, 그 양과 깊이에 치여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과 지엽적인 내용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점을 생각하여 저자는 10년쯤 전에 우선 민법의 중요개념과 기본원리를 익히게 하고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책을 펴냈다. 그것이 저자의「신민법입문」(박영사)이다. 그 책이 요즘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들에게 충실한 길잡이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독자들 중에 「신민법입문」을 공부하고 바로 저자의 「신민법강의」(박영사)나 「민법총칙」(박영사) 등의 낱권 교과서를 읽는 것이 퍽 부담스럽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 분들은 「신민법입문」보다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신민법강의」나 저자의 낱권교과서보다는 양이 적은 책을 펴내주기를 원했다. 후자의 책들을 보다보면 무엇보다도 수많은 판례와 많은 설명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놓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법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님들 중에 그와 같은 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분도 적지 않았다.
이런 의견들을 접하고서 저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양과 깊이의 면에서 「신민법입문」과 「신민법강의」의 중간 정도인 책을 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공부를 하거나 이론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은 전통적인 재산법, 즉 민법총칙부터 채권법각론에 이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족상속법」은 거기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책의 제목은 「기본민법」이라고 정하였다.
책을 펴내기로 결심한 뒤에는 좋은 책을 쓰기 위해 필요한 구상을 해야 했다. 먼저 본문 전체의 양과 그 안의 네 부분(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총론 · 채권법각론)의 세부적인 양을 잠정적으로 정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이론을 어느 정도의 깊이로 서술하고 판례는 어떻게 선별하여 기술할 것인지 방침을 세워야 했다. 그 외에 체제나 형식 등 기술적인 문제도 결정해야 했다.
그 후에는 사전에 정한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집필을 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각 부분이 고르게 일정한 양을 넘지 않게 하면서도 내용의 깊이를 한결같게 유지하는 일이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게 하는 일도 어렵지만 대단히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집필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이 오래 지속되게 하면서 빠르게 써 내려갔다. 그렇게 서둘러서 집필을 하였지만 역시 책을 쓰는 일은 언제나 그렇듯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참고 성실하게 쓰고 나니 탈고를 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 책의 본문을 700면 정도로 쓰고자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집필을 하면서 보니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시키면서 그 정도의 양으로 펴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결과 본문을 738면으로 완결하였다. 이는 적어도 양의 면에서 저자의 처음 목표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이지만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적어도 양과 내용의 질 면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이거나 심화적인 논의는 되도록 제외하였다. 그리고 판례 가운데 기본적인 것은 모두 포함시켰다. 그에 비하여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아야 하거나 지엽적인 판례는 되도록 담지 않았다. 또한 민법 각 부분의 균형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이 책이 저자의 바람대로 민법을 공부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기관이나 개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우선 2016년-2018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저자는 2016년 이화여대의 인문사회계 교수로는 최초로 이화펠로우로 선정되어 3년간 특별지원을 받았다. 그 지원이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저자에게 「기본민법」 책을 펴내도록 오래 전부터 권하고 격려해 주신 홍정선 교수님도 고마우신 분이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도와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기획이사, 책을 깔끔하게 만들어주신 편집부 김선민 부장의 도움을 잊을 수 없다. 원고의 정리는 이화여대의 신영미 선생님이 방과 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도와주었다. 그리고 저자의 대학원 제자이면서 한국법학원 전문위원인 홍윤선 박사와 이선미 위원은 원고를 아주 세세하게 읽고 작은 문제점까지 하나하나 지적해 주었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3월
송 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