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가\"에게 꼭 필요하며 \"경영권승계\"를 위해서 반드시 보아야 하며 \"조직개편\"을 위해서 충분히 알아야 할 내용을 한권에 정리

■ 주요내용 ■

1. 삼각주식교환 신설

- 다양한 형태의 삼각주식교환을 예상해 보고 현행 법인 세법의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삼각주식교환과 이익증여'에서는 '이익계산 방법'에 대해 분석

2. 삼각합병 보완

- '삼각합병과 이익증여'를 삼각합병 형태별로 분석하고 지난 개정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전면 보완

3. 차례 재배치

- 보기에 편한 책이 되기 위해 차례의 재비치와 제목을 수정하였고 주식교환의 중요성을 감안해 제3장 주식교환과 자본이익을 신설, 제2편의 제목 '영업권과 경영권대가'를 '기업 무형가치'로 수정, 제2편 신주인수와 조세를 제1편 신주인수와 세법적용에 배치, '자본이익의 논점에 대해 분석한 원고'를 제4편 자본이익 주요논점에 신설

4. 비상장주식평가 전면 개편

- 비상장주식평가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그리고 상속증여세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주식평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주식평가에서 이러한 점들을 주의깊게 관찰

5. 기타

- '현물출자(사업양도)와 이익증여'를 신설하고, 무효판결과 개정, 개정과 무효판결, 신설을 거치면서 주목받고 있는 '특정법인과 이익증여'부분을 수정·보완 및 '사업영업권'을 보완하였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논점에 대한 대법원판결 결과를 수정 정리

■ 특장점 ■

1.“합병(삼각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주식교환(삼각주식교환)ㆍ현물출자ㆍ영업권과 경영권프리미엄ㆍCB와 BW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자본이익(이익증여)”의 발생 원인과 이익계산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합리적 의심!

2. 비상장주식평가”의 실무적 접근과 해설!

3. 일반적인 세법지식은 생략하고 자본거래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조세문제에 대해 분석

4. 자본거래 조세문제를 이론적·논리적으로 명확한 이해를 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자본거래를 활용할 수 있음

제1편 자본이익
제1장 합병과 자본이익
｜제 1 절｜ 자본이익의 개념
1. 전통적인 자본이익
2. 상속증여세법상의 자본이익
｜제 2 절｜ 자본이익의 과세
1. 입법취지
2. 자본이익 과세
｜제 3 절｜ 부당한 합병
1. 개 설
2. 합병세제의 이해
3. 기업인수합병
｜제 4절｜ 이 익
1. 평가차액
2. 얻은이익
3. 분여한 이익
｜제 5절｜ 합병과 이익증여
1. 과세요건
2. 얻은이익 계산
3. 3개 이상 법인의 합병
｜제 6절｜ 합병과 부당행위계산
1. 과세요건
2. 분여한 이익과 분여받은 이익
3. 분여이익의 소득처분
4. 불공정합병의 법인세법 적용
5. 분식결산과 불공정합병
｜제 7 절｜ 삼각합병과 이익증여
1. 삼각합병
2. 삼각합병의 유형
3. 삼각합병의 구조와 이익증여
4. 삼각합병의 이익증여와 세법적용
｜제 8 절｜기타의 합병세제
1. 합병과세체계
2. 회계상 합병영업권
3. 합병과 자기주식
4. 합병세제의 종합사례
｜제 9 절｜ 합병과 과세소득
《개정법 2009.12.31. 》
1. 합병과 의제배당
2.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3. 합병법인의 매수차손익 및 자산조정계정
4. 합병과 승계사항
《구법 》
1.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삭제：2009.12.31.)
2. 합병평가차익(삭제：2009.12.31.)
3. 합병 시 승계사항
제2장 분할과 자본이익
｜제 1 절｜ 분할개관
1. 회사분할
2. 분할비율과 분할과세체계
3. 분할요건
｜제 2 절｜ 분할과 자본이익
1. 분할비율과 양도손익
2. 분할과 자본이익
3. 분할과 지배관계 지분가치
4. 분할과 주식평가
｜제 3 절｜ 분할세제
1.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2. 분할신설법인의 매수차손익
3. 분할법인의 주주 의제배당
4. 적격분할의 사후관리
5. 분할관련 기타 조세
｜제 4 절｜ 분할과 과세소득
《개정법 2009.12.31. 》
1. 분할법인
2. 분할신설법인
3. 분할과 승계사항
《구법 》
1. 분할법인
2. 분할신설법인
제3장 주식교환과 자본이익
｜제 1 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익증여
1.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익증여
2. 이익계산 방법의 논쟁
｜제 2 절｜ 삼각주식교환과 이익증여
1. 삼각주식교환
2. 삼각주식교환의 유형
3. 삼각주식교환의 구조와 이익증여
4. 삼각주식교환과 이익증여의 세법적용
제4장 증자감자와 자본이익
｜제 1 절｜ 증자와 이익증여
1. 증자와 경제적 이익
2. 과세요건
3. 이익계산
4. 기타 관련규정
｜제 2 절｜ 감자와 이익증여
1. 감자와 경제적 이익
2. 과세요건
3. 이익계산
｜제 3 절｜ 증자감자와 부당행위계산
1. 증자와 부당행위계산
2. 감자와 부당행위계산
｜제 4 절｜ 신주인수와 세법적용
1. 신주 고가인수와 부당행위계산
2. 신주 저가인수와 자산수증익
제5장 기타의 자본이익
｜제 1 절｜ 기타의 자본이익과 이익증여
1. 현물출자와 이익증여(1)
2. 현물출자(사업양도)와 이익증여(2)
3. CBBW와 이익증여
4. 특정법인과 이익증여
5. 주식의 상장과 이익증여
6. 합병법인 상장과 이익증여
7. 사업의 양수도교환 및 조직변경과 이익증여
8. 재산의 사용 및 용역의 제공과 이익증여
9.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와 이익증여
10.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와 이익증여
11. 제공받은 사업기회와 이익증여
12. 초과배당과 이익증여
｜제 2 절｜ 기타의 자본이익과 부당행위계산
1. 기타의 자본이익과 부당행위계산
2. 기타의 자본이익과 수익
제2편 기업 무형가치
제1장 기업 무형가치
｜제 1 절｜ 무형가치 인식
｜제 2 절｜ 영업권과 경영권대가
1. 영 업 권
2. 경영권대가
｜제 3 절｜ 무형가치와 평가
1. 일반론
2. 최근 판결경향
제2장 무형가치와 세법적용
｜제 1 절｜ 무형가치와 M&A 유형
｜제 2 절｜ 무형가치와 부당행위계산
1. M&A와 무형가치
2. 무형가치와 부당행위계산
3. 영업권과 경영권대가의 과세체계
제3편 주식평가
제1장 주식평가 개관
｜제 1 절｜ 각 법률상의 주식평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상 법
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4. 국유재산법
｜제 2 절｜ 주식평가의 이해
1. 시가평가
2. 보충적 평가방법
3. 저당권 설정된 재산평가
4.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2장 주식평가 방법
｜제 1 절｜ 비상장주식 평가원칙
1. 일반원칙
2. 순자산가치 평가
3. 상호출자주식 평가
｜제 2 절｜ 비상장주식 평가
1. 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 영업권평가
｜제 3 절｜ 비상장주식 평가사례
1. 작성사례
2. 종합사례
｜제 4 절｜ 상장주식 평가
1. 상장주식
2.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3. 상장주식평가 사례
｜제 5 절｜ 국채공채전환사채 평가
1. 국채공채 및 사채
2. 전환사채 등
제4편 자본이익 주요논점
*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본시장법과 세법적용
* 합병대가의 현금지급에 대한 세법적용
* 불공정합병의 법인세법 적용
* 자기주식에 대한 세법적용
* 회사분할과 공개매수에 따른 세법적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이익증여 유형과 이익계산방법에 대한 세법적용
* 증자감자의 이익계산 방법 小考
* 기업 무형가치에 대한 세법적용
* 신주인수 및 신주인수 포기와 부당행위계산
* 삼성의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 하림그룹 편법 증여승계의 오해와 진실
*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
* 사업부양도에 따른 영업권과 세법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