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3
제2장 조세법률주의 21
제3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26
제4장 납세의무 71
제5장 국세우선의 원칙 139
제6장 가 산 세 149
제7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165
제8장 기간·기한과 서류의 송달 176
제9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세무조사 182
제10장 조세행정불복 205
제11장 조세소송 236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소득세법 247
제2장 법인세법 435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768
제4장 부가가치세법 908
제5장 국제조세법 1032

제3편 국세징수
제1장 총 론 1175
제2장 징수절차 1183
제3장 체납처분 1189

제4편 조세범처벌

2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그 간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조세법령의 개정과 법원 판례의 선고가 있었다. 우선 세제 개정면에서 지적할 만한 것부터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점과 재결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 처분을 당초 처분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의 일부로 본 대법원 판례를 실효시키고, 이를 처분청의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 제도를 도입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소득세제 면에서는 근로장려금에 추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점, 오랜 논란 끝에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시행에 들어가게 된 점 및 거주자의 출국 사실을 보유 주식등의 처분으로 의제하여 출국일 현재 발생한 평가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법인세제 면에서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 항목의 하나로 규정한 것과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나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 그리고 합병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후 청산’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를, 별로 이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한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상속증여세제 면에서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은 상속재산인 주식등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준율과 관련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행위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수탁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 공급이 담보신탁의 담보를 실행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탁자를 공급자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을 제정하여 판례를 실효시켰고, 나아가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유사한 제도로서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물적납세의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원칙의 예외로서 일정 유형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소위 마일리지 등의 허여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누락을 막기 위하여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의 개념을 상정한 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마일리지 등을 대가로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요지의 규정을 새로 도입하였다. 국제조세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하는 완전모자회사 간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하나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유예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과 국제거래에서의 과세표준 축소 및 이익 이전(BEPS)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i)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 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라도 그 차입에 관하여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사전계약이 있고, 그 차입조건이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소자본세제를 확장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과 (ii) 소득 대비 과다이자 지급액을 손금 불산입하는 제도 및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사이에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일정한 형태의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함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이자등에 대해 그 국외특수관계인의 소재지국에서 일정한 적정기간 내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이를 지급한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지난 2년간 세법의 해석상 의미가 큰 대법원 판례도 여러 건 나왔다. 국세기본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를 보면, 우선 “...납세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의 무분별한 적용에 한계를 긋는 몇 개의 판례를 내 놓았다. 그리고 명의위장 행위도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계약서의 작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기망행위까지 결부되지 않는 한 중가산세 부과목적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중복세무조사의 의미를 제시하고,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등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판례들이 나왔다. 소득세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로는 인적용역소득과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의 구분 기준에 관한 것을 들 수 있고, 법인세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로는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의 내국법인의 성립요건인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에 관한 것이 있으며, 상증세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로는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 법령에 열거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면, 해당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것과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하였다면 그 이혼에 상속재산 관련 분쟁발생의 차단과 같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혼 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해당 이혼은 유효하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금은 증여재산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로는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마일리지, 포인트등’(마일리지등)이라는 이름으로 적립한 뒤 사후의 구매가격에서 그 마일리지 등의 수치에 연동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상거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는 1차 거래시의 공급조건의 약정에 따른 에누리의 일종으로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눈에 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서술의 체계를 좀 정비하였다. 종전 판에서 제4편(조세쟁송)의 제1장과 제2장에서 다루었던 조세행정불복과 조세소송을 제1편(총론)의 제10장과 제11장으로 각 이전하고, 제5편을 제4편으로 그 번호를 고쳤으며, 제2편 제6장(기타 국세법)을 삭제하였다.
이번 개정판에 반영된 법령 개정 내용의 정리에 도움을 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정유상 이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이번에도 개정판의 출간을 지원해 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 어려운 편집 작업을 해 준 한두희 대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8년 3월
著者 한 만 수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