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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 오건호, 남재욱, 김종명 저
    • 철수와영희
    • 2018년 02월 28일
    • 정가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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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88215072 292쪽 217 x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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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경제 규모 세계 11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대립 구도는 바람직한가?
    ‘국민 건강 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할 수 없을까?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없을까?
    기본 소득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무상 급식, 무상 육아 등에 쓰이는 ‘무상’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가?

    OECD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11위이지만 연 평균 노동 시간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3위, 노인 빈곤율 1위,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1위인 것이 우리 복지의 민낯이다. 무상 급식, 무상 보육, 기초연금 등이 도입되어 복지가 늘고 있는데도,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중년층은 중년층대로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은 2010년 무상 급식 도입 논쟁을 시작으로 확대된 복지 제도를 평가하며 의료, 주거, 연금,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행 복지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 제도의 방향과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나아가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대립 구도가 바람직한지, 민간 의료 보험 가입 없이 국민 건강 보험으로만 의료비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지, 기본 소득제가 현재 우리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 복지를 표현함에 있어 무상이라는 말이 적합한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 등 복지와 관련한 논쟁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 책은 2012년 창립되어 복지국가 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2017년 진행한 ‘내만복 학교’의 주요 강의와 질의·응답을 엮었다. 강연을 책으로 만들었기에 쉬운 구어체 문장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 복지 제도와 방향에 대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의료, 주거, 연금, 노동, 세금을 통해 바라본 복지국가 이야기

    이 책은 복지국가 운동의 과제와 활동 전략, 보편적 복지의 원리, 의료, 주거, 연금, 노동, 세금 등 일곱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국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비전과 우리의 역할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복지가 늘고 있지만 새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중간 계층 이상이기 때문에 복지 제도가 불균등한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기초 생활 수급 대상인 빈곤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존 생계 급여가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고용 보험 등 사회 보험의 경우 불안정 취업자들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과도한 ‘사적 복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복지를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한다. 국민 10가구당 8가구가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국민 건강 보험료의 3배가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1년에 800만 원 넘게 지출하고,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세입자가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겨야 하는 현실에서 아무리 복지를 늘려도 국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적 복지’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 보험에서 ‘연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고, 고용 보험에서 OECD 평균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실업 급여의 수준을 올리고, 주거 정책에서 공공 임대 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춰진 법인세와 보유세를 높이고 주식 양도 차익이나 주택 임대 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공평 과세의 원칙을 세워야 하며, 사회 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 소개

    오건호, 남재욱, 김종명

    저자 _ 오건호
    2001년부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서 사회 복지 영역을 담당했다. 이어 사회공공연구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 재정 분야를 연구했다. 2010년에는 ‘건강 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 운영 위원장으로 시민 복지 운동에 나섰고, 2012년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등이 있다.

    저자 _ 남재욱
    국민 건강 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 연구로 석사 학위를, 선진국의 실업 관련 제도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전문 연구원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관심사는 노동과 복지이며, 복지 선진국과 여러모로 다른 환경의 한국이 어떻게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지 탐구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장을 맡고 있다.

    저자 _ 김종명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현직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 보건 대학원에서 보건 정책 관리학을 공부한 이후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정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2012년부터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건의료 팀장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 하나로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저자 _ 최창우
    1990년 상계 어머니 학교, 1993년 서울 어머니 학교 설립에 참여해서 문해 교육 활동을 했다. 현재는‘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계속 거주권 실현과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주거 복지 향상을 비롯한 주거권 보장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 _ 홍순탁
    2002년부터 KPMG삼정회계법인, 기업은행, 예일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등에서 회계 감사, 기업 자문, 세무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회계사로서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문제에 관심이 많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부터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을 맡고 있다.

    책 속에서

    국민들이 낸 공적 사회 보험료 즉,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국민연금, 고용 보험, 건강 보험료를 다 합치면 대략 100조 원입니다. …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생명 보험사에 내는 돈은 더 많습니다. 123조 원으로 23조 원이나 많아요. 손해 보험까지 합치면 203조 원이나 됩니다. - 오건호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으로 경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식민지였던 국가 중에 한국만큼 경제가 발전한 국가가 몇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헬조선’, ‘지옥불 반도’, ‘N포 세대’와 같은 자조적인 유행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 남재욱

    보통 40세는 실손 의료 보험료가 대략 1만 5000원 정도예요. 50세는 3만 원 정도 하죠. 그렇다면 나중에 70세, 80세가 되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들은 80세가 되면 매달 60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기관인 금융 위원회가 2012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 김종명

    독일은 2년이든 3년이든 연 단위로 임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 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 갱신됩니다. … 우리나라처럼 2년 지났다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 최창우

    복지국가로 가는 재원을 만드는 방법은 정공법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비정상적으로 낮춰놓았던 법인세나 보유세를 원상회복하고 진작 과세를 했어야 함에도 미뤄두었던 주식 양도 차익이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평 과세의 원칙이 확립될 것입니다. - 홍순탁

    목차

    머리말 : 복지국가의 꿈을 키우는 안내서

    1강.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
    무상 급식 논쟁, 그 이후 / 다섯 가지 숙제 / 풀뿌리 복지로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 복지는 곧 내 문제 / 참여와 연대의 방식

    2강. 보편적 복지의 원리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 / 한계에 부딪힌 영국식 보편주의 / 북유럽 복지의 성공 모델 /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를 / 우리 현실과 보편적 복지국가 / 4차 산업 혁명과 기본 소득 / 다양한 복지 의제와 국가의 역할

    3강. 건강 보험과 의료 복지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비 / 보험사가 말해주지 않는 것 / ‘건강 보험 하나로’의 원리 / 건강 보험료 더 공평하게 /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들

    4강. 집 걱정 없는 세상
    집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다 / 전셋값 올리는 임대차 보호법 / 주거권 없는 주거 정책 / 재산권이냐 주거권이냐 / 집 걱정 없는 세상 /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들

    5강. 누구를 위한 공적 연금인가?
    연금을 아시나요? / 기초연금 들여다보기 /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 계층 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지속 가능한 연금 만들기 / 기초연금 중심으로 개혁하자

    6강. 노동과 복지
    노동과 복지의 역사적 관계 / 노동 시장과 복지국가 / 한국의 노동 시장 / 낮은 실업률, 그러나 만만찮은 고용·실업 문제 / 고용 보험 실업 급여 /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의 효과성 문제 / 근로 빈곤과 최저 임금 / 근로 장려금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 / 통계에 숨은 산업 재해의 진실 / 제도 개선의 방향

    7강. 세금 누가, 어떻게, 얼마를 내야 하나?
    최근 조세 수입 현황과 특징 / 초과 세수는 지속 가능한가? / 법인세 증세 안 해도 되나?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 예외 없는 공정한 조세 /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시급한 문제일까? / 턱없이 낮은 보유세 실효 세율 / 사회 복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종합 토론
    반값 등록금의 역설 / 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 복지 효능감과 사회적 연대 / 내가 만드는 복지 의제 / 기본 소득을 보는 다양한 시선 / 지역 네트워크가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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