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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017 해상법 중요판례집 1

    2012~2017 해상법 중요판례집 1

    •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저
    • 법문사
    • 2018년 01월 30일
    • 정가
      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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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91372 542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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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머리말
    본 판례집은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에서 2013년 1월 Maritime Law News Update 제1호를 발간한 이래로 2017년 8월 제20호에 이르기까지 소개한 해상판례를 한권의 책으로 모은 것이다.
    본 해상법 중요판례집은 해상사건을 처리하는 실무자와 연구자들에게 길잡이와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였다. 원본에서는 뉴스레터의 성격상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였지만, 그 후 관련판례가 깊숙하게 논의된 경우 이를 각주에서 소개하여 완결성을 높였다. 그리고 판결문 원문을 가능한 한 많이 첨부하여 연구와 재판실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상법 연구센터에서 발간한 News update에 소개된 판례들은 김인현 교수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그 후 한국해법학회지에 김인현 교수에 의하여 “해상법 판례 평석”에 소개된 바 있다. 따라서 본 판례집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편저로서 연구업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을 밝힌다.

    저자 소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김인현
    약력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싱가폴 국립대학 및 홍콩대학 법과대학 방문교수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법무법인 세경 비상임 고문
    국립목포해양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및 부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로테르담 규칙제정 한국대표단,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 한국대표단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동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 서울 해사중재협회 부회장
    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해법학회 고문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국회 입법지원위원,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사) 한국선급회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위원회 위원장,
    갑종 선장면허(1급항해사) 보유(2018년까지 유효)
    대한상사중재원·SCMA(싱가폴해사중재) 중재인
    <저서 및 논문>
    해상법연구(삼우사, 2003), 해상법연구Ⅱ(삼우사, 2008), 해상법연구Ⅲ(법문사, 2015)
    해상교통법(삼우사, 제5판 2018), 선박충돌과 항법연구(다솜출판사, 2008),
    Transport Law in South Korea(Kluwer, 제3판 2016),
    선박충돌법(법문사, 2014), 보험법·해상법(박영사, 제9판 2015년)(이기수, 최병규 공저)
    선박건조·금융법연구Ⅰ(법문사, 2016)(편집대표), 해상법 중요판례집 Ⅰ(법문사, 2018)(편저)



    목차

    제1호(2013.1.11.)
    제2호(2013.6.13.)
    제3호(2013.9.25.)
    제4호(2013.12.31.)
    제5호(2014.3.31.)
    제6호(2014.6.15.)
    제7호(2014.9.20.)
    제8호(2014.10.5.)
    제9호(2015.1.18.)
    제10호(2015.4.15.)
    제11호(2015.7.3.)
    제12호(2015.11.9.)
    제13호(2016.1.5.)
    제14호(2016.3.11.)
    제15호(2016.6.30.)
    제16호(2016.8.31.)
    제17호(2016.11.19.)
    제18호(2017.3.15.)
    제19호(2017.5.13.)
    제20호(2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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