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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 한국특허법학회 저
    • 박영사
    • 2017년 10월 20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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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0952 526쪽 252 x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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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발 간 사

    한국특허법학회는 대한민국 지재법리, 특히 특허법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특허법학회는 그동안 학회활동을 통한 연구성과를 출판을 통해 공유하여 왔습니다. 2009년, 2012년 및 2017년에 「특허판례연구」 초판, 개정판 그리고 제3판을 각각 발간하였습니다. 2014년 2월에는 일본 「特許判例百選」 제4판의 한국어 번역판을 발간하였으며, 2015년 11월에 「직무발명제도 해설」을 발간하였습니다. 2017년 9월에는 「직무발명제도 해설」의 일본어 번역판을 일본에서 발간하였고, 해당 서적의 중국어 번역판이 2018년 중 중국에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영업비밀 보호법」 또한 한국특허법학회의 연구성과 공유의 일환으로 기획된 연구서입니다. 영업비밀이 회사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회사 내에서 또는 회사 밖에서 영업비밀 관련 문제, 약정, 분쟁 등을 해결해야 할 건수도 증가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영업비밀 관련 쟁점을 깊이 있게 논하는 전문서가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어서, 회사의 담당자, 종업원, 변호사, 변리사, 판사 등이 참고하여 사안을 해결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특허법학회는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전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집필에는 25명의 한국특허법학회 회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저자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이 책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 저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학회 회장인 신혜은 교수, 편집위원장인 정차호 교수를 비롯한 이규홍 부장판사, 김동준 교수, 차상육 교수, 박창수 변호사가 편집위원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도 아울러 기록하여 두고자 합니다. 한편 이 책이 처음 기대하였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독자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추후 개정판을 통해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 영업비밀 법리 및 실무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한국특허법학회 회원 일동

    집필진 명단(가나다 순)

    강경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특허청 과장, 전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김관식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동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특허청 심사관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동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국 특허법원 판사
    김종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길채 특허법인 태평양 변리사
    박시영 특허청 과장, 전 WIPO Counsellor 및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장
    박영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종학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특허법원 판사
    박창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
    박태일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창익 변호사, 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특허법원 판사
    염호준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 전 특허법원 판사
    윤태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사법연수원 교수(특허법)
    이회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
    장현진 특허법원 판사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특허청 심사관
    정태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정표 국민대학교 교수, 전 특허심판원 원장

    저자 소개

    한국특허법학회

    한국특허법학회






    목차

    제1장 영업비밀 요건
    제1절 영업비밀 대상 [홍정표] 3
    제2절 비공지성 [김관식] 13
    제3절 경 제 성 [김동준] 22
    제4절 비밀관리성 [김종석] 46

    제2장 주요국의 영업비밀보호법
    제1절 일 본 [정태호] 67
    제2절 독 일 [박영규] 89
    제3절 중 국 [박종학] 100
    제4절 스 위 스 [박시영] 137

    제3장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제1절 개 관 [최승재] 149
    제2절 부정취득 및 부정이용행위(가목) [최승재] 151
    제3절 고의·중과실에 의한 부정취득 및 사용행위(나목) [최승재] 164
    제4절 선의 취득 후 악의 사용행위(다목) [최승재] 168
    제5절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라목) [최승재] 171
    제6절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전득행위(마목) [최승재] 180
    제7절 부정공개된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위(바목) [최승재] 182
    제8절 선의자 보호 규정(제13조) [최승재] 184

    제4장 민사적 구제
    제1절 영업비밀의 특정 및 증명 [김병국] 187
    제2절 영업비밀 침해 금지/예방 청구 [이회기] 206
    제3절 손해배상청구 [염호준] 210
    제4절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박창수] 242
    제5절 신용회복, 부당이득, 비밀유지명령, 선의자 특례 [박태일] 259
    제6절 소멸시효, 제척기간 [윤태식] 284

    제5장 행정적 구제
    제1절 행정기관의 조사제도 [곽준영] 293
    제2절 기타 행정상 제도 [곽준영] 298

    제6장 상대방의 방어수단
    Ⅰ. 서 설 [김병국] 301
    Ⅱ. 영업비밀의 특정에 관한 방어 [김병국] 301
    Ⅲ. 금지기간에 관한 방어 [김병국] 302
    Ⅳ. 영업비밀성에 관한 방어 [김병국] 307
    Ⅴ. 행위태양에 관한 방어 [김병국] 330
    Ⅵ.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김병국] 340
    Ⅶ. 선의자에 관한 특례 [김병국] 346
    Ⅷ. 퇴사한 종업원의 방어수단 [김병국] 347

    제7장 경업금지
    제1절 경업금지, 전직금지 법리 개요 [박정희] 357
    제2절 본원적 보유자에 대한 경업금지 여부 및 법률관계 [김동진] 360
    제3절 전직·경업금지 가처분 [장현진] 379
    제4절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를 위한 보상 [강경태] 389
    제5절 경업금지약정 [차상육] 392
    제6절 경업금지 또는 전직금지 기간 [이규홍] 432
    제7절 경업금지약정에서의 대가(반대급부)의 필수성 [정차호] 464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제1절 입법 연혁 [성창익] 477
    제2절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요건 [성창익] 484

    제9장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
    제1절 개 요 [박길채] 507
    제2절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박길채] 508
    제3절 기술자료 임치제도 [박길채] 512
    제4절 양 제도의 비교 [박길채] 515
    제5절 외국의 유사제도 [박길채] 517

    머리말

    발 간 사

     한국특허법학회는 대한민국 지재법리, 특히 특허법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특허법학회는 그동안 학회활동을 통한 연구성과를 출판을 통해 공유하여 왔습니다. 2009년, 2012년 및 2017년에 「특허판례연구」 초판, 개정판 그리고 제3판을 각각 발간하였습니다. 2014년 2월에는 일본 「特許判例百選」 제4판의 한국어 번역판을 발간하였으며, 2015년 11월에 「직무발명제도 해설」을 발간하였습니다. 2017년 9월에는 「직무발명제도 해설」의 일본어 번역판을 일본에서 발간하였고, 해당 서적의 중국어 번역판이 2018년 중 중국에서 발간될 예정입니다.
    「영업비밀 보호법」 또한 한국특허법학회의 연구성과 공유의 일환으로 기획된 연구서입니다. 영업비밀이 회사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회사 내에서 또는 회사 밖에서 영업비밀 관련 문제, 약정, 분쟁 등을 해결해야 할 건수도 증가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영업비밀 관련 쟁점을 깊이 있게 논하는 전문서가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어서, 회사의 담당자, 종업원, 변호사, 변리사, 판사 등이 참고하여 사안을 해결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특허법학회는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전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집필에는 25명의 한국특허법학회 회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저자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이 책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 저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학회 회장인 신혜은 교수, 편집위원장인 정차호 교수를 비롯한 이규홍 부장판사, 김동준 교수, 차상육 교수, 박창수 변호사가 편집위원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도 아울러 기록하여 두고자 합니다. 한편 이 책이 처음 기대하였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독자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추후 개정판을 통해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우리나라 영업비밀 법리 및 실무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한국특허법학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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