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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국제조약집

    기후변화 국제조약집

    • 박덕영 저
    • 박영사
    • 2017년 06월 30일
    • 정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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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0709 258쪽 179 x 252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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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박덕영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인기지수 : 196
    최근저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 (LL.M.)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장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2016
    중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외교협상 / 일본의 환경외교, 한국학술정보, 2016
    국제환경법, 박영사, 2015 / 국제환경법 주요판례, 박영사, 2016
    국제투자법, 박영사, 2012 / 국제경제법의 쟁점, 박영사, 2014 외
    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분야 국내외 저서와 논문 다수

    목차

    환경선언
    1. 1972년 스톡홀름 선언 3
    2.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13
    기후변화 국제조약
    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23
    4.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67
    5. 파리협정 110


    COP 주요 결정문
    6. 제15차 코펜하겐(2009)―Copenhagen Accord 153
    7. 제16차 칸쿤(2010)―Cancun Agreements(COP) 160
    7-1. 제16차 칸쿤(2010)―Cancun Agreements(CMP) 201
    8. 제17차 더반(2011)―Durban Platform 213
    9. 제18차 도하(2012)―Doha Amendment 215
    10. 제21차 파리(2015)―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231

    머리말

    우리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으로 초래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그 대응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시작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가 성립되었고, 2015년에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어렵고 더디게만 보였던 국제적 합의를 계속하여 업그레이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대한 탈퇴를 선언한 바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와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 책은 필자가 낸 󰡔국제법 기본조약집󰡕 및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조약들을 한 데 묶어 정리하게 되었다. 우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적 환경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1972년 스톡홀름 선언과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영한대역으로 구성했다. 이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성과들인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을 마찬가지로 영한대역으로 실었다. 더 나아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문들 중에서 중요하면서도 자주 인용되고, 파리협정 채택 이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추려 수록하였다. 다만, 이들 결정문은 공식적인 우리말 번역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어원문만으로 구성하고, 가급적 결정문의 구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은 우선 최근 대학들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그만큼 늘어난 관련된 강의들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생들은 영한대역을 통해 우리말과 영어원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원어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약용어에 대한 표준적인 우리말 번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책은 조약문뿐 아니라 총회 결정문도 수록함으로써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을 비롯한 전문가와 실무자들도 쉽게 휴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는 앞으로도 다이내믹하게 전개될 것이고, 그만큼 다양한 문서들이 생산될 것이다. 앞으로 나오게 될 중요 결정문들 역시 새 판에서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많은 독자들의 제안과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여러 조약들과 결정문들을 정성스럽게 편집해 주신 문선미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책의 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준 필자의 제자이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의 연구교수인 김승민 박사와 이일호 박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7년 6월 기후변화를 실감하는 여름의 문턱에서
    편저자 박 덕 영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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