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도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책!
저자는 실무에서 다져진 단단한 내공을 바탕으로 법학 입문서로서는 유례없이 풍부한 사례와
다양한 관점을 통해 넓고 깊은 법학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정에 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생각 외로 흥미진진하다.
저자가 풀어놓는 이야기보따리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법적 사고’에 친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사례들 속에서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가 얽히고 부딪치는...
“법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도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책!
저자는 실무에서 다져진 단단한 내공을 바탕으로 법학 입문서로서는 유례없이 풍부한 사례와
다양한 관점을 통해 넓고 깊은 법학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정에 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생각 외로 흥미진진하다.
저자가 풀어놓는 이야기보따리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법적 사고’에 친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사례들 속에서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가 얽히고 부딪치는 모습을 통하여, 살아 있는 우리 헌법을 만나는 기회도 얻을 것이다.”
- 황지섭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0만 원에 분양받은 강아지가 차에 치이는 바람에 동물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강아지를 친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까? 서울의 한 5층 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고 세입자들과 건물주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 화재가 세입자 중 한 사람의 가게에 있는 냉장고와 연결된 전기 콘센트에서 시작되었고 화재 발생의 원인은 콘센트 내부에 쌓인 먼지로 인한 누전이었다. 해당 장소의 세입자에게는 콘센트 내부 먼지까지 청소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일까? 이 화재는 누구의 책임일까?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의 소중한 물건들이 누구의 것이 될까? 사람의 유전자는 특허의 대상일까? 서로 치고받은 두 사람이 정당방위를 주장한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일까? A볼펜회사 사장과 B볼펜회사 사장이 야심한 시각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볼펜회사 사장은 말한다. “지금 우리 볼펜이 800원이고 B볼펜이 700원인데, 함께 1,000원으로 올려 받는 게 어떻습니까?” 고심하던 B볼펜회사 사장은 “좋아요. 우리도 300원의 이득이 더 남는 셈이니.” 과연 이들의 거래는 합당할까? ……
“우리는 일상에 얽혀 있는 수많은 법률관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
법과 제도의 기원, 민/형사소송의 기본원리로부터 손해, 상속, 권리금, 영업비밀,
고용과 해고, 퍼블리시티권, 저작권과 유전자 특허 등 최신의 쟁점까지,
2016년 대전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허승 판사가
들려주는 흥미진진 재미있는 법학과 재판 이야기 속으로!
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식하진 못하지만 물건을 사고팔고 버스를 타는 작은 일상에도 계약관계가 숨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이 없을 수 없다. 법관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할까? 법이 진정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 법과 재판은 어떤 관계에 있고, 재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허승 판사는 이 책 『사회, 법정에 서다』에서 법학의 핵심을 찌르는 내용을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풀어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혹은 앞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 뉴스와 신문에서 자주 보거나 듣는 일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지를 이 책은 잘 담아내고 있다.
허승 판사는 “사건 파악을 잘한 상태에서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 2016년 대전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한 허승 판사는 사법연수원 37기로 공군법무관(군판사)을 지냈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1~2013), 서울서부지방법원(2013~2015), 대전지방법원(2015~2017)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일하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이 책에서 외국의 사례나 법률이 아니라 현재 국내법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법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법적인 쟁점에 대한 단순 해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제대로 된 법학 공부의 지침서로 손색이 없다. 법학도를 꿈꾸는 청소년뿐 아니라 법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법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일반 성인들에게도 법과 친해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 책은 법을 주제로 한 인문교양서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법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여겨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법을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해서 가급적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법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상식과 도덕에 기초한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법률이나 판례도 있지만, 그 역시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논거에 찬성하느냐 또는 반대하느냐는 다른 문제이지요. …… 법률문제는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면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때부터 양측의 논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의외의 지적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저자 인터뷰 중에서
엄정하고 딱딱할 줄만 알았던 법과 재판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니!
법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도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책!
법학 입문서로서는 유례없이 풍부한 사례와 다양한 관점을 통해
더한층 넓고 깊은 법학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총 5부 22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가치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전문법칙과 같은 민/형사소송의 기본원리, 손해나 권리금과 같은 전통적인 개념부터 퍼블리시티권이나 유전자 특허 등 최신의 쟁점까지, 실무에서 다져진 단단한 내공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며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기원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허승 판사의 명쾌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딱딱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법과 재판제도에 어느새 흥미와 재미를 느끼며, 법을 대하는 노하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철수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거짓자백을 받아내는 경찰, 진실을 외면하는 검사, 돈벌이에만 관심 있는 변호사를 보면서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자의 이익만을 보호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법은 왜 필요한 것일까? 법은 정말 정의롭지 못한 것일까? 1부 〈법과 재판 사이〉에서는 법과 재판의 존재 이유와 기본 원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법과 재판이란 무엇인지,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 어떻게 법적 효력을 갖고 해결책이 되는지, 판결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판결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행동의 자유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자유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의 한계는 어디일까? 법은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고 제한할까?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친구의 비밀을 마음껏 말하고 다닐 수 있을까? 나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식하진 못하지만 물건을 사고, 버스를 타는 작은 일상에도 계약관계가 숨어 있다. 우리는 생활 속에 얽혀 있는 수많은 법률관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허승 판사는 이 책에서 증명책임, 전문법칙과 같은 민/형사소송의 기본원리부터 손해, 상속, 저작권과 특허권, 고용과 해고, 영업비밀과 경업 금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법과 제도의 기원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허승 판사의 명쾌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과 재판제도가 재미있고 유익하며 풍요로운 내 삶의 일부로 다가올 것이다.” - 이광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주위에서 법학 입문용 도서를 추천해달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럴 때마다 딱히 떠오르는 책이 없어서 대답을 얼버무렸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법학 도서의 대부분은 수험서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본격적으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출간된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책을 드디어 만났다! 허승 판사는 이 책 『사회, 법정에 서다』에서 법학의 핵심을 찌르는 내용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풀어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혹은 앞으로 살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 뉴스와 신문에서 자주 보거나 듣는 일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을 ‘법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지를 이 책은 잘 담아내고 있다. 법적인 쟁점에 대한 단순 해답에서 나아가 생각하고 고민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다. 고등학생뿐 아니라 법학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일반 성인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한다.” - 김남홍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법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도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책! 이 책은 법학 입문서로서는 유례없이 풍부한 사례와 다양한 관점을 통해 넓고 깊은 법학의 세계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손해나 권리금과 같은 전통적인 개념부터 퍼블리시티권이나 유전자 특허 등 최신의 쟁점까지, 저자는 실무에서 다져진 단단한 내공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정답이 없는 법학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안내를 제공한다.” -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직 판사인 저자가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발생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법의 개념과 원리들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법정에 선 우리 사회의 모습은 생각 외로 흥미진진하다. 평소에 법이 멀고도 어렵게만 느껴졌던 사람이라면, 이 책을 한번 펼쳐보기를 권한다. 저자가 풀어놓는 이야기보따리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법적 사고’에 친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사례들 속에서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가 얽히고 부딪치는 모습을 통하여, 살아 있는 우리 헌법을 만나는 기회도 얻을 것이다.” - 황지섭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찰을 칭하는 수많은 별명 중 하나는 ‘거리의 판사’다. 경찰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법과 시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뜻도 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거리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법과 재판이 우리의 일상을 보는 다양한 견해에 대한 조화로운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설명하고 있다. 거리의 판사가 추천하는 거리의 법전을 통해 여러분도 우리 사회에 대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 - 임재원 (경찰청 보안국 경감)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법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가를 쉽고 재미있는 설명을 통해 누구든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일반인의 인식 간에 괴리가 깊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하여 법원이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 박종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책에 소개된 콘센트 화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은 보통 사람들에게 난해하고 모호하다. 하지만 허승 판사의 『사회, 법정에 서다』는 콘센트에 플러그가 찰깍 소리를 내고 들어가듯이 명쾌하다. 자상한 선배처럼 쉬운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주는 글은 평소 글쓴이가 법정에서 보일 태도를 짐작하게 한다. 법학도를 꿈꾸는 학생뿐 아니라 사회 고발자로서의 책무와 법적 책임 사이에서 고민하는 언론인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물론 법이 멀게만 느껴지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책이란 건 누구나 읽어보면 알 것이다.” - 허진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는 법을 적용한 결론은 명확하다는 오해입니다. 이는 법 공부가 단순 법조문과 판례의 암기에 불과하다는 오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조문과 판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사례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맡은 사건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듭합니다. 저는 이 책을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거나 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할지 고민되는 독자들도 한번 읽어보면 실제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법률가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분쟁을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외국의 사례나 법률이 아니라 현재 국내법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법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법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는 것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판례는 현재 사회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대의 거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사회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어렵게만 생각하는 ‘법’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쟁에는 대립하는 주장이 있고,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재판의 어려운 점은 양측 주장이 모두 타당해도 한쪽의 주장이 더 옳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A의 주장도 맞고, B의 주장도 맞다’는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재판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1, 2심을 거친 치열한 논쟁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결론을 아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과 양측의 논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의 원인을 알고,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 그리고 그와 같이 해결한 이유를 두루 살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에 대한 자신만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추천의 글
들어가며
1부. 법과 재판 사이
1장.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
- 법의 역할
2장. 재판이란 무엇인가?
- 법학에 대한 오해
- 재판 이야기
- 분쟁 해결, 그리고 재심의 기준
2부. 법과 자유 사이
3장. 원치 않은 삶에 대한 손해배상
- 태어난 것이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나의 존재를 배상하라
4장. 인터넷 게시물 명예훼손, 포털의 책임은 어디까지?
- 인터넷의 겉과 속
- 과거의 판례들
- 미니홈피 사건의 전원 합의체 판결
- 임시 조치 제도의 도입
5장.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 진실을 말해도 처벌될까?
- 형법상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
-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6장.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 퍼블리시티권이란?
-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까?
- 한류 열풍과 퍼블리시티권
3부. 법과 정의 사이
7장. 정당방위, 어디까지 정당한가?
- 정당방위의 역사
- 정당방위의 요건
- 도둑 뇌사 사건
8장.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무죄 추정 원칙
- 누가 나를 따라온다
- 전문 법칙이란?
- 진술이 증거가 되기 위한 조건
- 성범죄를 둘러싼 무죄 추정의 원칙
9장. 의료 과오 소송과 증명책임
- 억울하면 민사소송!
- 증명책임의 개념
- 의료 소송과 증명책임
10장.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 재개발과 권리금의 관계
- 권리금이란?
- 재개발 사업과 상가 권리금
-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야기
11장. 딸들의 반란
- 딸도 후손이야!
- 종중이란 무엇일까?
- 종중에 무슨 일이?
- 전원 합의체 판결의 쟁점
- 전통적 가치 vs. 현대적 가치
12장. 집에서 온 상속자들
- 상속자들은 누구일까?
-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무엇을 상속받을까?
-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4부. 법과 권리 사이
13장. 뽀로로의 아빠를 찾아라!
- 내가 네 아비다!
- 저작권 보호의 대상
- 공동 저작물의 특징
- 뽀로로의 아빠는 두 명?
14장. 내 손안의 저작권
- 저작권의 의의
- 교과서와 저작권법
- 학교 수업과 저작권법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
15장. 특허, 어디까지 인정되니?
- 사람의 유전자는 특허 대상일까?
- 특허제도의 연원
- 특허제도의 일반
- 생명체도 특허의 대상?
- BRCA 판결
16장. 징벌과 손해배상, 그것이 문제로다
- 맥도날드 커피는 뜨거워
- 손해를 입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징벌을 꼭 내려야 할까?
17장.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
-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 국가배상 청구 사건
5부. 법과 경제 사이
18장. 너 당장 해고야!
- 근로계약이란?
- 해고와 정당한 이유
- 다 같은 해고가 아니야
19장. 파업과 업무방해죄
- 정당함과 불법 사이
- 계약하면 다야?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어디서부터 형사책임을 져야 할까?
20장. 영업비밀 보호와 경업 금지 의무
-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 영업비밀의 보호
- 경업 금지 약정
- 경업 금지 약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1장. 기업 합병, 그것이 알고 싶다
- 삼성 vs. 엘리엇
-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
- 합병이란?
- 기업의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
-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
- 경영권, 보호해야 하는가?
22장. 경쟁과 협력, 그리고 착한 배신
- 경쟁과 협력?
- 담합을 규제하는 이유
- 착한 배신
나오며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