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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법 상세해설
- 인 씬 티 엔 저
- 허호신 역
- 세창
- 2017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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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4116788
1088쪽
사이즈 정보 준비중
양장본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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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인씬티엔(尹新天) 선생의 「中??利法?...
\"파리협약·특허협력조약(PCT)·TRIPs 등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특허제도는 이미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용어나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있어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국특허법 역시 중국만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다.
인씬티엔(尹新天) 선생의 「中??利法?解」는 중국특허법 각 조문의 도입취지, 개정이력 및 이유, 외국의 입법례, 관련 학설 및 실무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중국특허법에 대해서 느꼈던 아쉬움과 답답함을 상당부분 해소해 줄 수 있는 책이다.
\"
저자 소개
인씬티엔(尹新天
)은
1977년 충칭대학 공업자동화기기 전공 졸업
1981년 중국과기대학 대학원 졸업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에서 석사학위 취득
1980년 미국특허상표청 연수(6개월)
1984년 독일연방특허청·독일연방특허법원 연수(6개월)
1992년 독일 막스플랑크(Max Planck) 지식재산연구소 전문과제연구(6개월)
1994년 미국 시카고 존 마샬(John Marshal) 법학원 연수(3개월)
역자 소개
역 자 허 호 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구 토목공학과) 졸업(공학사)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중국해양대학교 법정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35회 기술고등고시 합격(1999)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팀, 수자원정책과 토목사무관
특허청 건설기술심사과, 출원서비스과 심사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
(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기술서기관
목차
▨역자 서문/ⅰ
▨축약판 저자 서문/ⅲ
▨원판 저자 서문/ⅳ
▨주요 약어
법률 및 법규/ⅹⅹ
사법해석/ⅹⅹⅱ
▨주요 용어 대비표/ⅹⅹⅲ
▨일러두기/ⅹⅹⅴ
서론
제1장 총칙
제1조 입법취지 16
제2조 발명창조의 정의 22
제3조 특허행정관리부문의 직무 42
제4조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특허출원 46
제5조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거나 공공이익을 해하는 발명창조 56
제6조 특허출원의 권리 및 특허권의 귀속 84
제7조 비직무발명창조 특허출원에 대한 장려 105
제8조 합작·위탁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한 특허출원의 권리 및 특허권의 귀속 108
제9조 중복수권금지원칙 및 선출원주의 112
제10조 특허출원권 및 특허권의 양도 133
제11조 특허권의 효력 143
제12조 특허실시허가계약 189
제13조 발명특허출원 공개 후의 실시 201
제14조 국유 기업사업단위 발명특허의 응용확산 210
제15조 특허출원권 및 특허권의 공유 213
제16조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창작자에 대한 장려와 보상 222
제17조 발명자·창작자의 서명권 및 특허표지 234
제18조 외국인·외국기업 및 외국의 기타 조직의 중국에서의 특허출원 244
제19조 특허대리 248
제20조 외국에의 특허출원 261
제21조 특허출원 및 청구의 처리원칙과 비밀유지책임 277
제2장 특허권 수여의 요건
제22조 발명·실용신안특허권 수여의 요건 288
제23조 디자인특허권 수여의 요건 324
제24조 신규성 유예기간 375
제25조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 대상 393
제3장 특허출원
제26조 발명 및 실용신안특허의 출원서류 414
제27조 디자인특허의 출원서류 441
제28조 특허출원일 448
제29조 우선권 452
제30조 우선권주장의 절차 469
제31조 특허출원의 단일성 및 병합출원 474
제32조 특허출원의 취하 487
제33조 특허출원서류 보정의 원칙 489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
제34조 발명특허출원의 공개 512
제35조 발명특허출원의 실체심사 청구 514
제36조 발명특허출원 관련 자료의 제출 518
제37조 발명특허출원의 실체심사 523
제38조 발명특허출원 실체심사 후의 거절 528
제39조 발명특허권의 수여 532
제40조 실용신안·디자인특허권의 수여 536
제41조 특허출원의 복심 543
제5장 특허권의 기간, 종료 및 무효
제42조 특허권의 기간 552
제43조 특허연차료 559
제44조 기간 만료 전의 특허권 소멸 561
제45조 특허권 무효선고의 청구 563
제46조 특허권 무효선고청구의 심사 및 심리 568
제47조 특허권 무효선고 결정의 효력 591
제6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48조 강제허가의 일반 이유 605
제49조 강제허가의 특별 이유 630
제50조 특허약품 수출의 강제허가 635
제51조 이용발명특허의 강제허가 650
제52조 반도체 기술의 강제허가 654
제53조 강제허가의 실시제한 656
제54조 강제허가신청 관련 증거 660
제55조 강제허가의 결정과 그 등록·공고 및 종료 663
제56조 강제허가의 실시권 667
제57조 강제허가의 사용료 669
제58조 강제허가 결정 및 사용료 재결의 사법적 구제 671
제7장 특허권의 보호
제59조 특허권의 보호범위 678
제60조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심리 및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 796
제61조 증명책임에 관한 특별규정 및 특허권 평가보고서 824
제62조 선행기술 및 선행설계의 항변 843
제63조 특허 허위표시의 법적 책임 880
제64조 특허 허위표시행위의 조사 및 처리 897
제65조 특허권 침해의 손해배상 899
제66조 특허권 침해의 소제기 전 임시조치 918
제67조 특허권 침해의 소제기 전 증거보전 932
제68조 특허권 침해의 소송시효 936
제69조 특허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965
제70조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1030
제71조 외국에의 특허출원으로 인한 국가기밀 누설의 법적 책임 1036
제72조 발명자·창작자의 권익침탈에 대한 법적 책임 1038
제73조 특허업무관리부문의 경영활동 종사 금지 1040
제74조 유관 국가기관 직원에 대한 요구 및 법적 책임 1041
제8장 부칙
제75조 특허비용 1046
제76조 시행일자 1050
▨ 저자 후기/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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