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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넥스트 코리아 the next korea

    더 넥스트 코리아 the next korea 새로운 정부, 이제는 국가 개조다

    • 서울경제신문 저
    • 홍익
    • 2017년 05월 23일
    •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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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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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88970655680 256쪽 148 x 210 (㎜) 양장본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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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국가개조의 적기다.

    우리 국민은 탄핵정국으로 얼룩진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대통합의 시대가 열리길 염원한다.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짜야 한다. 침체된 성장 동력을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는 물론 법과 규율, 교육, 경제정책, 기업문화, 복지 등 사회 제반의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현 시점이 국가시스템을 바꿀 절호의 기회다.
    원칙이 무너진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국가개조의 적기다.

    우리 국민은 탄핵정국으로 얼룩진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대통합의 시대가 열리길 염원한다.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짜야 한다. 침체된 성장 동력을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는 물론 법과 규율, 교육, 경제정책, 기업문화, 복지 등 사회 제반의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현 시점이 국가시스템을 바꿀 절호의 기회다.
    원칙이 무너진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작은 원칙이라도 하나씩 지켜나가야 신뢰가 쌓이고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가 투명하고 안정되며 예측이 가능해진다. 불확실성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성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 새로운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새 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원칙과 신뢰는 가장 중요하다.
    차세대 성장 엔진을 위한 국가 시스템 재구축 작업은 절박한 명제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 시장을 통해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의 경제 개입 강도는 여전하다. 1970~1980년대 산업화 시기의 낡은 프레임에 갇혀 정부가 모든 걸 규제하려는 간섭주의가 팽배한 탓이다.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시장을 믿고 규제의 칼날을 놓아야 한다.
    경쟁국들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뛰어가는데 우리만 내부 갈등과 외부 문제들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시장경제의 작동,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3월부터 서울경제신문에서 기획시리즈로 게재한 와 의 기사들로 차세대 성장 엔진을 위한 국가 시스템 재구축 작업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모은 것이다.

    책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일념으로 기업의 기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단연 기업이므로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투자 확대→고용 증가→소득 증가→소비 확대’ 등 경제의 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36p

    전문가들은 탄핵으로 변화에 대한 국민 열망이 커진 지금이야말로 국가개조의 적기이며 정부 역할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규제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경제 기능 ▹복지 등 사회 기능 ▹국방·치안 등 질서유지 기능 ▹부처끼리의 정책 조정 기능으로 분류된다. 1960년 개발경제 계획이 시작된 후 경제 기능이 과도하게 컸는데 이제는 나머지 3개로 힘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49p

    아이와 부모의 괴리는 청소년기까지 이어진다. 통계청의 ‘201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주일에 아버지와 한 시간도 대화하지 않는 비율이 56.5%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30분도 대화를 하지 않고 6.7%는 전혀 하지 않았다. 청소년 10명 중 4명(37.5%)은 부모와 고민 등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청소년 29.2%는 스마트폰 중독 증세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7년 처음 공개한 국가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서 한국은 48개국 가운데 47위를 기록했다. -147p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도 필수다. 창업 후 회사가 망할 수 있고,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언제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2017년 5월 코스피 상장으로 3조 원대의 주식 부호가 될 넷마블게임즈의 최대주주 방준혁 이사회 의장은 고등학교 중퇴 이후 영화 관련 사업에 나섰다가 잇따라 실패를 경험했던 인물이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지 않는 데는 가족과 친지, 결혼 상대자의 걱정 때문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경력의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강한데 이를 바꿔야 더 많은 수의 성공적인 벤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p

    해마다 노벨상 시즌이 되면 국내 과학기술계에서는 장탄식과 볼멘 소리가 쏟아진다. 이웃 나라 일본 과학자들의 연이은 수상에 부러운 시선을 보내면서 한국인 최초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기약 없이 미뤄지는 데 대해 허탈해한다. 과학기술인들의 최종 목표가 노벨상 수상은 아닐지라도 연구개발에 쏟아붓는 재원 규모를 감안할 때 아쉬움이 큰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R&D에 투자한다. 세계 최상위권이다.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연구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해 단기성과에 연연하며 연구자의 자율성을 옥죄는 국가 R&D 정책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행을 좇아 인기 있는 분야에 쏠리는 과학 연구자들의 자세도 문제지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 분야에도 투자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기초 체력은 물론 지구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에 따라 국가 성장동력과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바뀌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38p

    목차

    PROLOGUE
    Part 1 새로운 정부, 이제 국가개조다
    01. 경제를 ‘정치놀음’에서 벗어나게 하자
    02.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03. 성장공식 바꿔라
    04. 원칙이 선 사회 구축
    05. 올곧은 시장경제 작동
    06. 눈먼 돈 없애자
    07. 실패가 흠 되지 않는 기업생태계
    08. 우물 안 사회에서 벗어나라
    09. 인재양성 틀을 바꿔라
    10. 아이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Part 2 디지털 혁명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01. 20세기 성공방정식으론 안 된다
    02. 인공지능의 미래-사회시스템의 대변혁
    03. 지능정보화 시대의 마스터플랜
    04. 미래인재가 경쟁력이다
    05. 연구개발, 연구자 중심 ‘홀데인 원칙’으로
    Part 3 차세대 성장엔진 위한 소프트 인프라
    01. 기초연구 확대해 과학기술 국격 높이자
    02. 대학이 기술창업의 요람
    03. 연구자 지구력 높이는 연구개발 정책 필요
    04. 세상에 없는 ‘융합’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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