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관점에서
직업안전보건의 문제를 바라보다
생산의 지점, 즉 노동자 생산 현장은 그 생산품이 무엇이건 간에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노동환경에서 노동자가 노출되는 다양한 위험요인은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위험요인의 분포, 죽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맥락이다.
이 책은 21세기 노동 환경의 변화, 이를테면 서비스 생산의 증가와 자동화가 가져온 건강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세계 경제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노동가, 자본가, 국가, 전문가...
정치경제학 관점에서
직업안전보건의 문제를 바라보다
생산의 지점, 즉 노동자 생산 현장은 그 생산품이 무엇이건 간에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노동환경에서 노동자가 노출되는 다양한 위험요인은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위험요인의 분포, 죽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맥락이다.
이 책은 21세기 노동 환경의 변화, 이를테면 서비스 생산의 증가와 자동화가 가져온 건강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세계 경제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노동가, 자본가, 국가, 전문가 등)의 역할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국 노동환경을 중심으로 사례가 제시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장 끝부분마다 옮긴이가 보론을 추가해 한국 사회의 현실과 전망을 논의했다.
이번 증보판은 그간 변화된 한국의 직업안전보건 이슈에 대해 옮긴이 보론과 후기에 반영했고,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글을 추가했다.
21세기 ‘생산의 지점’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보장받고 있는가
이 책이 처음 출판된 것은 10년 전 미국이지만 담고 있는 사실과 그에 대한 논의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여전히, 지나칠 만큼 유효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출판된 소위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서적은 특정한 유해물질이나 유해환경, 이에 대한 의학적·공학적·행정적 해결방안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유해요인의 분포를 결정짓고, 유해요인의 예방과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 맥락에 대한 이론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책은 100년 이상의 노동운동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왜 여전히 작업환경이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동환경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노동자, 직업안전보건 전문가, 경영자, 정부 등)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 작용하는지, 이론과 통계자료 및 사례를 통해 논의했다. 여기에 각 장의 중심 주제에 해당하는 한국의 정황이나 사례를 옮긴이의 보론으로 덧붙임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의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살펴보고 전망을 모색하게끔 했다.
이번 증보판에서는 초판 출간 이후 변화된 한국의 현실을 옮긴이 보론에 반영했고, 여전히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시급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의 글이 추가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이 책 내용 전반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노동환경을 노동자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가 직면한 환경 문제의 근원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했다.
제2장(노동환경의 정치경제)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 관점에서 통찰력을 이끌어내고, 생산과정의 통제, 이로부터 비롯된 질병의 생산, 직업성 질환과 손상의 정의/인식에 대한 통제를 다루었다. 결국 노동환경의 정치경제, 즉 권력과 통제의 불평등이 노동환경상의 문제를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3장(기술과 노동환경)에서는 세계 경제 체제 속에서 ‘기술’과 기술적 발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실천적인 측면에서 기술선택의 정치경제가 직업성 질환과 손상의 분석에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노동환경의 사회적·정치적 맥락)은 권력과 통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념과 권력이 노동환경의 이해를 위한 사회적·정치적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환경의 문제가 결국은 정치적 문제라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제5장(규제의 정치성)에서는 미국의 규제정책 진화에 대해 개괄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사업주의 갈등은 상당부분 국가나 법적 체계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특히 정부규제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기술된 내용은 주로 미국의 상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분석은 대부분의 산업 선진국에 들어맞는다.
산재보상 문제는 제6장(산재보상의 정치성)에서 논의되고 있다. 산재보상 제도를 통해 어떻게 노사갈등의 주요 원천이 제거되고 그것이 국가 규제로 제도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미국의 산재보험 ‘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비용을 외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제7장(직업보건과학의 정치성)에서는 미국 사회에서 직업보건 연구가 수행되는 방식, 전문가 집단의 중요성과 한편으로 이들의 모순된 위치 등을 살펴본다.
제8장(노동, 건강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기술적 의사 결정, 투자와 생산 결정, 과학적 지식의 생성과 평가에의 노동자 참여를 둘러싼 완전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을 고찰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전문가의 위치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전문가로서의 도덕률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때문에 종종 문제가 된다. 생산(과 이윤)의 책무는 노동자의 건강·안녕과 관련된 다른 책임을 종종 압도해버리곤 한다. _ 22쪽(제1장 서론)

노동자의 경제적 상황은 그들이 병의 원인을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노동자에게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보다 가족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자가 직업상 안전보건 유해요인에 대해 의심하더라도 합리적인 대체 일자리나 노동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유해요인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노동자는 일부 유해요인과 질환을 단순히 그 직업의 일부라고 여기기도 한다(‘항상 그래왔고 언제나 그럴 것이다’). _ 34쪽(제2장 노동환경의 정치경제)

산재보험은 대체로 직업성 질환보다는 사고성 손상을 다루는 데 적합하게 되어 있다. 또한 통상적인 생활 질환은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보험이 무과실 보험으로 상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환에 걸렸을 경우 노동자가 그 질환의 직업성 병인을 증명해야 한다. 질환이 특정 노출의 특징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흔히 그렇듯이 수년에 걸쳐 발병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_ 48쪽(제2장 노동환경의 정치경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할지를 누가 결정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기술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기술은 인간 주체의 결정에 의해 창시되고 관리됨과 동시에 스스로를 발판으로 삼는다. 기술은 독립적이면서도 인간에 의해 조종된다. 기술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의문은 수많은 마르크스주의 문헌이 다루었던 자본주의 국가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와 상당히 비슷한 구석이 있다. _ 61쪽(제3장 기술과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구조적 압력은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넘어 자본의 권리라는 이념적 주장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갖던 일말의 의무(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을 제공하고, 꾸준히 인상되는 임금과 최소한의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는 무너지고 있다. 종종 기업이 선두에 선, 정부 규제와 조직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악화시켜왔다.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책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_81쪽(제3장 기술과 노동환경)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의 문화는 대부분 과학기술의 합리성과 중립성에 대한 믿음을 지지하는 든든한 토대로 작용해왔다. 이런 국가들의 사회·정치 체계는 사회 혹은 공중보건의 문제를―실제로 대부분 사회적인 문제인데도―기술적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기술적 해결책(technical fix)’ 이념은 놀랄 만큼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과학을 정치에서 분리시키고, 권력과 통제에 대한 논쟁에서 전문주의를 분리시킨다. _89쪽(제4장 노동환경의 사회적·정치적 맥락)

경영진의 양심 발휘가 이러한 훈련과 업계 내부의 유인 체계를 상쇄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는 노동자가 경영진의 순수한 박애정신에 의존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회정치적 환경은 경영진이 안전한 작업장을 구축하는 데 아주 작은 동기만을 부여할 뿐이다. 정부 규제는 존재하지만 항상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_ 97쪽(제4장 노동환경의 사회적·정치적 맥락)

불충분하고 빈약했던 안전보건법률의 발전이 매우 느렸던 것에 비해 산재보상보험법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미국에서 산재보상제도의 역사가 ‘진보의 시대(the Progressive Era)’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통제 불가능한 법률 소송 때문에 발생하는 잠재적 비용과 관련된 특정 이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소송은 노동자에게 불리했고, 또한 소송의 결과 희생자에게 소득 상실은 물론 신체 손상이나 치료비를 보상하도록 강제된 기업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진보의 시대 개혁가들은 전국적인 산재보상체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조직된 노동자가 미처 요구하기도 전에 산재보상제도를 지지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했다.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의 산재보상체계가 자칫 파멸적일 수도 있는 책무 판결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_ 120쪽(제5장 규제의 정치성)

산재보상제도가 사업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이로 인해 몇몇 기업에서 신체적 손상(사고) 예방을 장려할 수는 있으나, 직업성 질환의 예방 체계에서는 거의 아무런 동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예방이야말로 보상제도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체계는 직업성 질환, 재해 예방과 관련해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며, 노동자 재해의 비용을 내부화하도록 촉진하지도 않는다. 산재보상제도는 사업주가 부담을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허용하면서 대부분의 비용을 외부화시키고 있다. _ 179쪽(제6장 산재보상의 정치성)

노동자는 안전보건을 위한 투쟁에서 동맹을 필요로 한다. 그들에게 가장 분명한 동맹 세력이란 직업안전보건상의 유해인자를 조사할 책임이 있는 공중보건 과학자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학자는 증상과 징후에 관한 노동자의 자가 보고를 종종 믿지 않으며, 노동자는 과학자가 냉정하고 분석적이며 비인간적임을 경험한다. 노동자는 상식적인 지식의 입증과 확인, 그리고 그들 건강에 대한 미묘하고 점진적인 위협을 발견하기 위해 과학자에게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도 노동자는 종종 과학자의 시선을 매우 불안해하고 과학자는 그 모욕을 되돌려준다. _ 211쪽(제7장 직업보건과학의 정치성)

계급 사이의 모호한 관계는 새롭고 더욱 어려운 문제를 보탤 뿐이다. 사회적 건강과 직업보건을 위한 운동을 창출하려면 노동계급 분파들과 계급 압력에 대립하는 중간계층 ‘전문가들’을 함께 묶어야 한다. 그러나 이행 중인 세계 경제는 노동계급의 구조를 재조정하며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구분을 흐리게 만든다. 모든 경쟁적 힘이 간신히 버티고 있으며, 동맹은 깨지기 쉽다. _ 241쪽(제8장 직업보건과학의 정치성)

제1장서론
1. 생산의 지점│2. 노동환경의 정치경제│3. 결론
제2장노동환경의 정치경제
1. 노동환경의 이론│2. 질환과 손상의 생산│3. 직업성 질환의 인식│4. 질환과 손상의 관리│5. 결론
옮긴이 보론: 한국 사회 노동환경의 정치경제
제3장기술과 노동환경
1. 기술이란 무엇인가│2. 관점 1: 기술결정론│3. 관점 2: 정치성과 권력으로서의 기술│4. 기술적 선택│5. 기술과 노동자│6. 세계 경제시대의 노동과 기술│7. 적은 시간, 많은 일│8. 결론
옮긴이 보론: 기술과 노동환경: 한국의 현실
제4장노동환경의 사회적·정치적 맥락
1. 이념│2. 경영 이론과 작업 구조│3. 권력의 분포│4. 인종주의의 영향│5. 성차별주의의 영향│6. 직업보건의 미시 맥락: 노동자-경영진의 관계│7. 조직된 노동│8. 결론
옮긴이 보론: 21세기, 한국의 작업장
제5장규제의 정치성
1. 노동환경과 규제의 정치성│2. 1980년대의 사회적 규제: OSHA의 붕괴│3. 1990년대의 OSHA│4. 정치적 함의│5. 결론
옮긴이 보론: 한국의 안전보건 규제 완화
제6장산재보상의 정치성
1. 산재보상제도│2. 역사적 동맹: 꾀병 환자, 악덕 변호사, 돌팔이 의사│3. 희생자의 조직화│4. 결론
옮긴이 보론: 한국 산재보험의 현황과 과제
제7장직업보건과학의 정치성
1. 직업보건 전문가의 사회적 위치│2. 전문주의의 정치성과 국가│3. 구좌파와 신좌파│4. 새로운 전문가들│5. 학술 연구와 사기업 부문│6. 연구 계약│7. 학술 자문위원회│8. 직업보건 연구에서 노동자 권리
옮긴이 보론: 한국 직업안전보건에서 전문가의 역할
제8장노동, 건강, 그리고 민주주의
1. 자본주의의 승승장구│2. 기본으로 돌아가자: 생산과 고통│3. 민주주의가 답인가?│4. 기본으로 돌아가자: 사회적 건강을 위한 운동의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