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머 리 말
이 책은 내가 2000년 가을학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부 수업시간에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강의한 내용을 글로 옮겨서 2001년 현재의 현행법에 맞추어 손본 것이다. 강의내용은 총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표준적 교과서와 달리 이 책은, 법조문을 하나하나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근본적 쟁점을 깊게 분석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이런 모습에 이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세법은 그 분량이 너무 ...
머 리 말
이 책은 내가 2000년 가을학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부 수업시간에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강의한 내용을 글로 옮겨서 2001년 현재의 현행법에 맞추어 손본 것이다. 강의내용은 총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표준적 교과서와 달리 이 책은, 법조문을 하나하나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근본적 쟁점을 깊게 분석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이런 모습에 이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세법은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학기 강의로는 세법 전체에 걸친 조문별 해석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법대생이 졸업학점 70-80학점 가운데 적어도 8학점의 세법강의를 듣지만, 고시제도의 지배를 받는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더라도 3학점짜리 강의 하나를 들을 뿐이고, 그나마도 강의를 열지 않는 학교도 많다.
그러나 한결 더 중요한 이유로, 이 강의의 내용은 내 나름대로 깊은 반성의 결과를 담고 있다. 내가 일곱 해 전부터 세법을 가르치기에 이른 것은, 햇수로 스무 해 전 여러 가지 個人史를 거쳐 세법실무가 내 직업이 된 데에서 비롯한다. 실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법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는 데에 강의의 목표를 두고 되도록 넓은 범위를 가르치려고 애썼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식의 강의는 학생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아예 가르치지 않느니만도 못하지 않은가라는 회의가 생겼다. 현실세계는 구체적인 문제를 풀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꼭 考試제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현실의 대학강의는 문제를 풀 능력을 키워주기보다는 현행법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론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판례와 이른바 通說, 多數說을 요약해서 기억시키는 데 그치고 만다. 이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로 왜 그런가?”를 따지는 과학적 태도는 사라지고, 법학이란 敎義(Dogma)의 체계, 솔직히 말하자면 논리인 척 위장한 呪文의 체계가 되고 만다. 이렇게 자라난 組織神學者 내지 呪術師들이 법률가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 자기가 배운 교의를 잣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반성의 결과로 나의 강의는 몇 가지 크고 중요한 문제를 잡아, 문제를 밑바닥까지 분석하고 결론을 찾아 나가는 논리구조를 보여 주는 꼴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한 학기 강의라는 제약 때문에 표준적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분량은 아예 강의내용에서 빠지게 되었다.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가는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나아가서 지식인으로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강의내용을 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이 책이다.
모름지기 법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에 걸친 온갖 社會制度를 글로 다듬어 명확히 한 것이다. 법률문제에 대해 답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온갖 사회문제에 답을 내리는 것이다. 특히 세법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등 다른 법분야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경영, 회계 따위의 인접분야를 다루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리하여 이 강의는 감히 이런 기초분야에 관한 분석까지 아우르고 있다. 사실은 이 강의는 세법이라는 창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얼개로, 말하자면 일종의 巨大談論인 셈이다. 내가 법의 모든 문제나 사회과학의 모든 이치를 깨우쳤다고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본다면 틀린 분석이 아마 있을 것이고, 어쩌면 세법의 조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넘는 강의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세상에 내어놓는다는 무모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음은,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인 까닭이다. 내 책 “법인세와 회계”의 머리말에서도 적었듯, 우리 사회는 아직 지적유산이 너무나 얇아 온갖 迷信이 춤추고 있다. 특히 법률문제에서는 法迷信을 깨고, 법률가와 법률가들이, 법률가와 사회과학자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科學이란 결과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과학이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주장이다. 인류의 진보는 알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어떤 神秘로 돌리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과학적 사고의 덕택이다. 바로 이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린이도 비웃을 온갖 이상한 주장을 펼쳤던 탈레스가 지금에도 여전히 과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것이다.
오로지 지적인 호기심 하나로 이 강의를 마다않은 80여명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 강의내용을 그대로 글로 옮기는 일은 여러 사람의 도움 덕택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우선 강의내용 전체를 녹음하여 글로 옮기고, 어법에 어긋나는 막말을 소화하여 글로 고치는 힘드는 작업을 기꺼이 맡아 준 이창 조교에게 감사드린다. 법조문과 판례를 살펴 주석을 붙이는 작업은, 이제 세법 공부를 시작한 지 여러 해에 이른 박사과정의 박훈 조교와 여러 해 동안 공인회계사로 일하다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재호 조교가 맡아 주었다. 고마울 뿐이다. 세 조교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거친 말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애초에 글을 쓴 것이 아니고 말을 받아 적은 것인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세 사람은 모두 서울대법학21연구단 소속 조교로서 일을 도와주었다. 연구단에 감사드린다. 제2편의 교정을 도와준 동경대 박사과정의 권철 석사에게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어릴 적, 대학시절, 또 아내에 자식 셋을 거느린 뒤늦은 유학시절에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생님들, 그 밖에도 여태껏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내 일찍이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오늘날 책상물림으로 살아간다는 사치를 누리게 되었음은, 오로지 그 분들의 은혜 덕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와 회계”에 이어 다시금 출판의 용기를 내어준 박영사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2001. 5.
일본 東京大 法學部 연구실에서
이 창 희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세금과 세법
제1절 세법은 왜 배우는가?3
제2절 강의진행과 공부방법4
제3절 세금이란 무엇인가?7
제4절 조세국가의 형성10
제5절 세금과 근대 법치주의12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 기초
제1절 우리나라 法治主義의 성립과 조세법률주의16
제2절 形式的 法治主義21
제3절 實質的 法治主義29
Ⅰ. 稅法의 입법상 지도이념30
1. 효율과 조세중립성　　31
2. 보이지 않는 손　　32
3. 矯正的 세금과 Coase 정리: 효율은 조세중립성보다 큰 개념이다　　35
4. 공 평　　39
5. 경제조정과 조세지출　　41
Ⅱ. 立法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42
1. 재산권 보장　　43
2. 자유권과의 관계　　45
3. 평등과 공평　　49
4. 소급입법에 따른 과세　　54
5. 헌법적 가치의 충돌　　58
6. 법 인　　59
Ⅲ. 요 약60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금문제에 관한 法源64
1. 법률과 명령　　64
2. 행정규칙은 法源이 아니다　　67
3.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와 規則　　68
4. 조 약　　69
5. 기업회계　　69
제2절 세법의 해석69
1. 법해석이란?　　69
2. 유추와 확대해석　　71
3. 해석전거: 효율, 공평, 정합성　　77
4. 기업회계　　78
제3절 요건사실의 확정과 추계과세79
Ⅰ. 입증책임의 분배79
Ⅱ. 추계과세81
제4절 실질과세83
Ⅰ. 차용개념83
Ⅱ. 조세회피행위의 재구성: 법형식과 경제적 실질84
1. 조세회피행위란?　　84
2. 법적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　　85
3. 경제적 실질에 관한 입법례　　86
4. 가장행위 이론과 실질과세　　87
Ⅲ. 대법원 2008두8499(‘로담코’) 판결91
Ⅳ. 구체적 부인 규정96
제5절 ‘법대로’ 원칙의 타협98
Ⅰ.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98
1. 신의칙이란?　　98
2. 비과세 관행　　99
3. 신의칙의 적용례　　100
4. 신의칙의 새로운 지평?　　105
Ⅱ. 평 등106
Ⅲ. 재량행위와 비례의 원칙106
제2편 조세법률관계
제4장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 조세법률관계111
1. 조세법률관계란?　　111
2. 권력관계 v. 채권채무관계　　111
3. 국세환급금　　112
4. 기간, 기한, 신고, 송달　　113
제2절 조세채권채무의 구성요건114
Ⅰ. 납세의무자115
1. 납세의무자의 단위≠민사법상 인격　　115
2.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관리　　117
3. 행위능력　　117
4. 특수관계인　　118
Ⅱ. 管轄과 納稅地118
Ⅲ. 과세물건과 세율119
Ⅳ. 조세채무의 성립121
1. 조세채무＝법정채무　　121
2.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　　122
3.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23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125
Ⅰ. 확정의 의미126
1. ‘확정’이라는 개념이 쓰이는 조문　　126
2. 확정시기와 확정행위　　127
3. 조세채권의 확정에 따르는 실체법상 효과　　128
4. 납세의무의 확정과 부당이득　　131
5. 국세기본법 제22조의 확정이란 세액 등 조세채권의 내용의 특정이다　　132
Ⅱ. 조세채무의 확정방식134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139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140
Ⅰ. 조세채무의 소멸원인140
Ⅱ.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42
1. 부과권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142
2. 제척기간의 입법연혁　　143
3. 제척기간과 기산일　　145
4. 제척기간의 효과　　146
Ⅲ. 제척기간 계산의 특례147
1. 특례기간의 의의　　147
2. 특례기간의 적용례　　148
3. 변칙상속에 대한 특례기간　　150
Ⅳ. 조세채권의 소멸시효151
제5장 조세채권의 효력
제1절 自力執行155
1. 체납처분: 압류, 매각, 청산　　156
2. 가 산 금　　158
3. 체납처분의 유예　　158
제2절 가 산 세159
1. 가산세\u003d행정제재　　159
2. 가산세의 감면　　161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161
Ⅰ. 보전압류162
Ⅱ. 채권자취소권162
Ⅲ. 채권자대위권165
제4절 국세우선권165
Ⅰ. 국세우선권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167
Ⅱ. 국세우선권과 허위담보취소권170
Ⅲ. 국세우선권과 담보물권: 법정기일 v. 설정일171
Ⅳ. 국세우선권과 양도담보173
1. 법정기일 v. 양도담보설정일　　173
2.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담보부 채권자와 조세채권의 우열　　174
3. 납부통지와 담보권의 실행　　176
Ⅴ. 국세우선권과 가등기담보권자?買受人의 권리176
1. 법정기일 v. 가등기일　　176
2. 순위보전 v. 담보가등기　　177
3. 조세채권의 제한적 추급효　　178
Ⅵ. 특정 재산에 부과되는 당해세180
Ⅶ.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181
Ⅷ. 국세우선권과 임차보증금?임금채권182
제5절 납부책임의 인적확장185
Ⅰ. 연대납세의무185
Ⅱ. 제2차납세의무188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188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189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190
4.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91
5. 제2차납세의무의 성질　　192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194
제6절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한 기타의 제도194
Ⅰ. 원천징수194
1. 원천징수의 의의　　194
2.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197
3.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의 관계　　198
4. 원천징수의무자와 국가의 관계　　199
Ⅱ. 세무조사권200
Ⅲ. 우회적 강제202
Ⅳ. 조세범에 대한 형벌203
제6장 세금에 관한 다툼의 해결
제1절 행정부 단계205
Ⅰ. 과세전 適否심사205
Ⅱ. 행정심판206
1. 개 요　　206
2. 심판대상　　208
3. 심판절차　　210
4. 재결과 효력　　212
Ⅲ. 감사원 심사청구214
Ⅳ. 경정청구214
1. 경정 등의 청구　　215
2. 경정청구의 배타성　　217
3.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220
4. 후발적 경정청구　　221
5. 증액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224
6. 근로소득자 등의 경정청구　　225
Ⅴ. 직권경정225
제2절 소 송225
Ⅰ. 세금소송의 틀226
1. 원고\u003d납세의무자　　226
2.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226
Ⅱ. 행정소송230
1. 행정처분의 단위와 소송물　　230
2. 항고소송을 내기 위한 형식적 요건　　242
3. 심리와 판결　　246
Ⅲ. 민사소송251
1. 민사소송의 유형　　251
2. 민사소송 v. 당사자소송　　252
3. 국세환급금 청구소송　　253
4. 국가배상소송　　254
Ⅳ. 헌법소송254
제3편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이론적 기초
제7장 소득세·법인세의 연혁과 소득개념의 형성사
제1절 영국의 소득세260
1. 나폴레옹 전쟁과 Pitt의 소득세　　260
2. Addington 소득세: 분류과세와 원천징수　　261
3. 영구세로 전환　　263
제2절 독일의 소득세264
1. 신분세가 소득세제에 미친 영향　　264
2.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　　266
제3절 미국의 소득세267
1. 인민주의적 공평→소득세　　267
2. 순자산증가설이 자리잡기까지　　269
제4절 회사제도와 회계정보의 공시271
1. 자본집적의 필요성→주식회사　　271
2. 회계정보의 공시　　272
제5절 복식부기273
1. 복식부기의 과정과 재무상태표　　273
2. 거래의 8요소와 손익계산서　　277
3. 계정\u003d회계정보의 단위　　280
4. 예 제　　281
5. 복식부기의 소득개념과 경제학의 이윤　　284
제8장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기본 요소
제1절 이념형으로서 소득세와 소비세의 개념286
Ⅰ. 미실현이득: 소득과 소비의 관계286
1. 실현주의　　287
2. 실현주의, 소득세, 소비세의 관계　　288
Ⅱ. 소득개념의 경제학적 의미290
1. 돈의 시간가치　　291
2. 소득의 경제학적 개념　　292
Ⅲ. 소 비 세29

개정법령과 새 판례를 반영해서 2017년 개정판을 낸다. 올해는 법령개정은 좀 적었지만 ｢판례세법｣(36인 공저) 개정과 새 책인 ｢세법입문｣(5인 공저) 작업이 겹쳐서 모두 합쳐 몇 달이 걸렸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제5편, 특히 제15장과 제16장에서 벽에 부딪혀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이 책 각 장의 배열은 논리적 순서에 따른 것이지만 초학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제13장만 읽고 제5편의 나머지는 제6편을 공부한 뒤에 읽는 편이 아마 나을 것이다. 특히 제15장과 제16장은 내용이 어렵고, 또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데 지장이 없다. 이 두 장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면 세법, 회사법, 회계학 모두 어느 정도 이치를 터득했다고 기뻐하면 된다. 주된 관심이 실무적 해답이라면 제2편의 내용도 일단 뛰어넘고 다른 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색인을 벗삼아 찾아 읽으면 된다. ‘읽는다’고 적었지만, 수학책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이 책도 그저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聖賢이 말씀하셨듯,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속는다. 이 책을 펼 때마다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이다. 學而不思則罔이요 思而不學則殆라.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2015년에 초판이 나오고 올해 개정판이 나온 ｢판례세법｣은 변호사 시험 등 세법개론의 공통교재로 개발한 것이지만 이 책과 나란한 차례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 책의 독자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새로 나온 ｢세법입문｣은 세법 전체를 그야말로 일별해보려는 초학자를 위한 책으로 이 책의 내용 중 초학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손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보려는 시도이다. 이 책의 표지 그림은 막내딸 민지의 작품이다. 초판 이래 이 책의 개정작업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은 다음과 같다.

 제15판(2017): 양한희 변호사

 제14판(2016): 양한희 변호사, 박진호 변호사
 제13판(2015): 양한희 변호사

 제12판(2014):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양한희 변호사, 조영식 연구관, 하태흥 판사

 제11판(2013): 양한희 변호사

 제9판(2011):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김범준 변호사(법학박사), 김성준 변호사, 김진형 회계사, 방진영 변호사, 이동근 변호사, 이준엽 변호사

 제8판(2009년)과 제7판(2008년):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제6판(2007년):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김범준 변호사, 안희재 변호사, 양인준 교수(법학박사), 최종원 판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5판(2006년): 이준봉 교수(법학박사․경영학박사․변호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4판(2005년):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서기영 법제관, 왕해진 판사, 이상우 변호사, 김원목 판사, 이재호 교수(법학박사․공인회계사), 이준봉 교수, 이희정 변호사, 정주백 교수

 제3판(2004년): 견종철 판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박세훈 변호사, 심경 판사, 양승종 변호사(법학박사), 왕해진 판사, 이상조 상무, 이승재 변호사, 이의영 판사(법학박사), 이희정 변호사, 정광진 판사, 정주백 교수, 황인경 변호사, 현병희 변호사

 전정판(2003년):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미양 석사, 심경 판사, 이의영 판사, 이희정 변호사

 초판(2001년)과 법인세와 회계(2000년): 강태욱 판사, 권철 교수(법학박사), 박훈 교수(법학박사), 이재호 교수, 이창 변호사

      2017. 1.
              이  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