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머 리 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법조윤리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공인받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법조인양성을 그 교육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법조윤리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법조윤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실무교과목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변호사시험법에도 법조윤리시험을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들은 매년 연수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중 법조윤리는 필수적으...
머 리 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법조윤리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공인받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법조인양성을 그 교육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법조윤리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법조윤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실무교과목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변호사시험법에도 법조윤리시험을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들은 매년 연수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중 법조윤리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법조윤리는 예비법조인은 물론 모든 법조인에게 평생의 화두인 것이다.
법조윤리가 이렇게 강조되는 배경에는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시되어가는 현실과 함께, 법조윤리의 현실에서 자성할 점이 적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까지 법조윤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를 강의하기 위한 교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도 문제이다. 우리 집필진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에 합치하고, 법조인의 직업윤리적 각성과 법전문직으로서의 공적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공감했다. 우리들은 그동안 법조윤리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법조윤리의 강화를 주창해 왔고, 법조윤리에 관한 논의의 확산에도 나름대로 일조했다. 그 때문에 공통의 교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감했다. 교재집필에 있어서 특히 다음을 유념하였다.
우선, 교재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로스쿨의 교육이념은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고 한다. 단지 법조윤리에 관한 법령과 규정의 전달과 암기에 치중하는 요약형 책자가 아니라,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과 법조인의 “건전한 윤리관”의 제고에 기여하는 책자를 만들고자 다짐했다. 아울러 법조인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관한 논쟁적 측면도 정면으로 다루고자 했다. 우리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설과 논쟁을 접함으로써, 자신의 법조인관을 지적·윤리적으로 성숙시켜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들은 스스로를 윤리주체로서 자각하고, 창의적 사고와 윤리적 분석능력을 연마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법조인은 우선 변호사로 출발하게 될 것이며, 변호사집단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선발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법조인양성체제하에서는 관료형 법조인상으로부터 시민형 법조인상으로 교육의 중점이 이동하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변호사의 윤리와 책임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법관 및 검사의 윤리와 책임은 기본적인 사항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본서는 또한 한국형 법조윤리의 전범을 제시하고자 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우리의 법조윤리와 관련된 사례와 자료가 쌓여가고 있으며, 그중에서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본서는 가급적 한국의 사례와 자료를 인용하면서, 현실감 있고 문제의식이 살아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했다. 물론 한국형 윤리를 말한다고, 대외적 고립이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아직 법조윤리에 대한 규범의 정립과 실현의 구체성에 있어서 미흡함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여 선진각국의 법조윤리규범을 필요한 곳에 소개하고자 하였다.
본서는 또한 교재로서의 실용성을 갖추고자 했다. 실제 법조인으로서 실무현장에서 마주치는 각종의 윤리적 문제를 취급하고, 윤리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자 했다. 아울러 예비법조인으로서는, 법조윤리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적어도 법조윤리가 변호사시험의 선결과목이라는 점을 존중하여, 주요한 쟁점을 두루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단원의 첫머리에는 기본질문을 제공하여 기본적 문제의식을 갖고 임하도록 했다. 이어 관련 법령을 소개한다. 본문에서는 서술형을 유지하면서, 중간중간에 사례와 질문을 흐름에 따라 포함시켰다. 보다 복잡한 쟁점에 대하여는 연습문제를 추가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교수와 학생들이 상호 질의와 토론을 통해 지식을 심화하고, 가치에 관한 논쟁을 권장하는 로스쿨식 강의방법을 염두에 두면서 작성한 것이다. 법조윤리와 관련된 쟁점은 일률적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립하는 윤리적 가치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의 영역이다. 학생들은 이 논쟁 속의 주체로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훨씬 풍부한 지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상대편의 주장을 숙고할 계기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법조윤리 분야에서 논쟁은 언제나 충분히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집필자들은 주장과 개성이 비교적 강한 편이지만, 본서의 집필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수용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그것대로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배려했다. 학생들은 본서에 제시한 어떤 견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법령과 학설의 기초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토론에 임할 수 있기를 권한다.
이렇게 당초의 집필방침과 강조점을 언급했지만, 본서는 아마도 우리의 애초의 다짐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적지 않다. 다만 법조윤리에 대한 전반적 관심과 지식이 아직 취약한 상황에서, 다소나마 참고할 만한 책자가 되었기를 바랄 뿐이다.
본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교재개발지원사업(2008년)의 지원을 받았다. 처음엔 한인섭, 김재원, 한상희, 이상수, 김희수 교수의 5인으로 연구팀을 이루어 초고를 작성했고, 한 차례의 workshop을 가져 여러 교수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손창완(연세대), 배기석(부산대), 김인회(인하대), 박준(서울대), 정인진(변호사) 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김인회 교수는 조언에 더하여 집필까지 동참했다. 안준홍(경원대) 교수는 당시 조교로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앞으로 전국의 교수 및 법조인들과 법조윤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를 함께하는 열린 모임을 열어 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법조윤리는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는 실천윤리이기 때문에 더욱.
2010년 1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한인섭 씀

목차
제1부 법조윤리의 의의와 전통
제1장 법조윤리란 무엇인가한 상 희3
Ⅰ. 법조윤리4
Ⅱ. 변호사윤리의 유형과 근거14
제2장 변호사의 윤리(일반)한 인 섭27
Ⅰ. 변호사윤리의 실정규범적 근거28
Ⅱ. 변호사:상인성의 현실과 공익적 가치의 이념성의 조화39
Ⅲ. 변호사자치45
제3장 한국의 법조윤리:역사와 현실한 인 섭57
Ⅰ. 변호사의 사명: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자58
Ⅱ. 사법권 독립과 판사·검사의 윤리81
Ⅲ. 법조비리와 법조인윤리106
제2부 변호사의 윤리
제4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이 상 수115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116
Ⅱ.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권한배분126
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131
Ⅳ. 잠재적 의뢰인의 문제133
Ⅴ. 수임의무와 수임거절134
Ⅵ.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의 수임138
Ⅶ. 변호사의 해임과 사임의 윤리144
제5장 변호사의 기본의무김 재 원·이 전 오149
Ⅰ. 개 설150
Ⅱ. 성실의무152
Ⅲ. 진실의무157
Ⅳ. 비밀유지의무160
Ⅴ. 법률과오책임176
제6장 이익충돌회피의무이 상 수181
Ⅰ. 도 입182
Ⅱ. 의뢰인간의 이익충돌188
Ⅲ.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익충돌(계쟁권리의 양수 금지)210
Ⅳ. 공무원 등으로 사무에 관여한 사건에서의 이익충돌212
Ⅴ.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216
제7장 변호사 광고이 전 오·김 재 원225
Ⅰ. 변호사 광고의 의의와 찬반론226
Ⅱ. 우리나라 변호사 광고의 역사적 변천236
Ⅲ.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238
Ⅳ. 브로커와 사건유치245
제8장 변호사의 보수정 한 중249
Ⅰ. 변호사의 보수와 규제의 필요성251
Ⅱ. 적정성의 원칙과 서면계약255
Ⅲ. 변호사보수 산정방식과 내용262
Ⅳ. 보수청구권의 발생265
Ⅴ. 변호사보수에 대한 규제와 윤리271
제9장 사내변호사와 변호사윤리이 상 수287
Ⅰ. 도입:기업법무와 변호사289
Ⅱ. 기업변호사의 윤리293
제10장 형사변론과 변호인의 윤리김 인 회319
Ⅰ. 형사변호인의 책무와 윤리321
Ⅱ. 적극적인 변론활동330
Ⅲ.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와 이익338
Ⅳ. 조력의 한계343
Ⅴ. 진실의무:대신범의 문제349
Ⅵ. 위증의 문제355
Ⅶ. 형사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359
Ⅷ. 국선변호368
Ⅸ. 피해자와의 합의, 증인에 대한 신문377
제11장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한 상 희·김 인 회381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382
Ⅱ. 공익인권소송과 공익전담변호사393
Ⅲ. 사법접근권으로서의 법률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권398
제12장 변호사 징계김 희 수·한 인 섭407
Ⅰ. 변호사 징계절차408
Ⅱ. 변호사 징계사례 등417
Ⅲ. 변호사 징계사례와 관련 쟁점418
제3부 공직 법조인의 윤리
제13장 법관의 직무윤리이 상 수435
Ⅰ. 법관의 공정성과 회피436
Ⅱ. 법관의 일방적 소통443
Ⅲ.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447
Ⅳ. 법정 밖에서의 법률적 조언455
Ⅴ. 법관의 청렴의무458
Ⅵ. 법관의 징계제도465
제14장 검사의 직무와 윤리김 희 수473
Ⅰ. 들어가며474
Ⅱ. 수사권남용과 검사윤리475
Ⅲ.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독립성 충돌에 따른 검사윤리482
Ⅳ.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와 검사윤리487
Ⅴ. 공소권남용과 검사윤리492
Ⅵ. 검사의 객관의무와 윤리496
Ⅶ. 검사의 외부기고 및 발표와 윤리504
Ⅷ. 검사징계법에 의한 검사징계510
사항색인517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법조윤리를 필수실무교과목으로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한 선행 시험과목에 포함시킨 것은, 법조윤리의 수준을 높이고, 법조윤리를 법률가의 생활규범으로 삼는데 기여하고자 함이었다. 애초의 걱정과는 달리, 단시일 내에 충실한 내용의 연구와 자료가 축적되었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법률, 판례, 사례가 축적되어 보다 세밀한 기준을 정비해가는 단계에 있다. 단시일 내에 본서가 제4판의 발행에 이르게 된 것은, 그러한 점증하는 관심과 연구를 담아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개정판에는 그동안의 법령, 윤리장전 및 판례의 개정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변화에 걸맞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을 대폭 바꾸었다. 또한 이 분야에 조예를 가진 집필진들이 가세하여 내용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변호사윤리를 포함한 법조윤리는 단순히 윤리적 가치를 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전문가로서의 촘촘한 직무규범의 역할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또한 이익충돌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의 제시가 변호사윤리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법조인의 기업․정부․시민사회․중개자 등 진출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윤리규정이 다방면에 걸쳐 세분화하고 있다.

오늘날 법의 사회적 비중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법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정치를 운용하는 핵심적 프레임이 되고 있다. 앞으로 그 추세는 갈수록 더해갈 것이다. 그럴수록 그 법을 운용하는 전문가집단에 대한 윤리적 기대는 높아질 것이다.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라는 외국의 진부한 격언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진정으로 좋은 법률가는 필요하고도 좋은 이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법률가들의 자기정진과 겸허한 성찰이 요구된다. 본서가 단순한 암기서가 아니라, 질문을 제기하고, 토론용 방식을 견지하는 것도 풍부한 문제의식과 상호토론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구체적 지식의 연마와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법률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바란다.

2017년 2월 15일
집필자를 대표하여 한인섭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