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상품수량
- 개
- 예상적립금
P - 상품할인금
- 원
- 배송료
- 원
- 주문합계
- 원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한국헌법론[전정13판］
- 허영 저
- 박영사
- 2017년 02월 25일
-
정가59,000원
-
판매가59,000원 [0% 할인]
-
결제 혜택무이자
카드할인/포인트결제 안내
제휴카드
반디앤루니스 롯데카드 결제금액 최대 25% 청구할인 (1만원 이상 결제건에 한해 월 2회, 건당 최대 1만원 할인) 반디앤루니스 우리V카드 결제금액 10% 청구할인 포인트결제
OK캐쉬백 포인트 최소 10원부터 전액 사용 or 1% 적립 현대카드 M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 신한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일부카드) 하나(구.외환) 포인트 보유 한도 내에서 100% 사용 가능 씨티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50% 사용 가능 할인카드
NH농협 TAKE5카드 20% 청구할인(Edu Pack) 채움 플래티늄 멀티카드 20% 청구할인 모바일 Tmoney 신한카드 10% 청구할인 신한카드 Shopping 10% 청구할인 NH농협 체크카드 10% 청구할인 NH20 해봄 신용카드 10% 청구할인 씨티 클리어 카드 7% 청구할인 NH20 해봄 체크카드 5% 청구할인 NH농협 LADY다솜카드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PLATINUM# 5% 청구할인 
무이자 안내
-
적립금0원 적립 [0%P]
추가 적립금 안내
[2천원 추가 적립]
총 주문금액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 적립
도서(eBook포함)만 구매 시 적립 대상에서 제외업채배송상품 포함(기프트, 업체배송 등) 5만원[멤버십 추가 적립]
슈퍼루니 : 3% 추가 적립
골드루니 : 2% 추가 적립
실버루니 : 1% 추가 적립
단, 국내도서, eBook만 구매 시 적립 불가
품절된 상품입니다.
이책의 개정판 정보
한국헌법론 허영 저 | 박영사 | 2018년 02월 [절판]
이책의 구판 정보
한국헌법론 [전정12판] 허영 저 | 박영사 | 2016년 02월 [절판]
회원리뷰
ISBN: 9791130330051
1158쪽
1,815g
182 x 253 (㎜)
양장본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26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윤영환, 임애리, 김성주 외
13,320원
-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16,200원
-
민법총칙[제9판]
곽윤직, 김재형
29,000원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
헌법이론과 헌법[신8판] 허영 62,000원
-
특허법 임석재, 한규현 43,000원
-
논문의 힘 김기란 12,600원
-
형법각론[제4판] 오영근 47,000원
-
JLPT(일본어능력시험) 한권으로 끝내기 N2[개정판] 이치우, 기타지마 치즈코 24,300원
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92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ü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ü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ü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ü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 독문 주요논문)
Begegnung europä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üger(Hrsg.),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Hamburg, 1977, S.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ö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H. Pfeiffer, 1987, S.46ff.
Die Grundzü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ÖR Bd. 38, 1989, S.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5, 1997, S.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8, 2000, S.471ff.
Parteienstaat, reprä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JÖR Bd. 51, 2003, S.695ff.
Brücken zwischen der europä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JÖR Bd. 52, 2004, S.93ff.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in: Ch. Starck(Hrsg.),
Fortschritt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Teil 1, 2004, S.85ff.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tliche Herausforderung, in: Ch. Starck–Festschrift,
2007, S.813ff.
Präsidialsystem und kontrollmechanismen, in: FS f. Josef Isensee, 2007, S.459ff.
60 Jahre Grundgesetz aus der Sicht Koreas, JÖR Bd.58, 2011, S.199ff.
Digitale Entwicklung der Medien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Klaus Stern (Hrsg.), Medien und Recht, Thyssen Symposium Asien/Deutschland, Bd. 2,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4, S.19ff.
Rezeption und gegenseitige Befruchtung des Rechts, in: 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 im globalen Umfeld, Fünftes internationales Symposion der Fritz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7, S. 37ff.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3
Ⅰ. 헌법과 국가3
Ⅱ. 헌법학과 국가론3
Ⅲ. 헌법학과 국법학4
2. 정치현상과 헌법학4
Ⅰ. 정치현상과 사회통합4
Ⅱ. 정치생활의 규범화5
3. 사회현상과 헌법학5
Ⅰ. 국가와 사회5
Ⅱ. 국가와 사회의 상호영향관계6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7
Ⅰ. 해석법학적 헌법해석학7
Ⅱ. 해석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8
2. 기능적 접근방법8
Ⅰ. 의지적 접근방법9
Ⅱ. 가치적 접근방법9
Ⅲ. 기능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10
3. 경험적 접근방법11
Ⅰ. 헌법현실의 비교ㆍ분석11
Ⅱ. 경험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11
(1) 헌법의 토착성과 역사성11
(2) 사실의 학문과 규범의 학문12
제3장 헌법의 본질
1. 헌법의 의의13
Ⅰ. 규범주의적 헌법관13
(1) 헌법의 근본규범성13
(2) 헌법의 규범성과 경직성14
(3) 실정법만능주의14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14
(1) 국민의 정치결단적 의지14
(2) 헌법의 정당성근거15
(3) 헌법과 헌법률15
(4)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15
(5) 정치적 결단과 선재조건16
(6) 정치적 결단의 결과와 과정16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17
(1) 헌법과 사회통합17
(2) 사회통합의 과정적 성격17
(3) 사회통합의 본질18
(4) 헌법의 규범성18
Ⅳ. 사 견19
(1) 헌법의 정치결단적 요소19
(2) 헌법의 규범적 요소19
(3) 헌법의 가치적 요소20
2. 헌법의 기능20
Ⅰ. 국가창설적 기능20
Ⅱ. 정치생활주도기능21
Ⅲ. 기본권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기능21
Ⅳ. 수권 및 권능제한적 기능22
Ⅴ. 정치적 정의실현기능23
(1) 정책결정과 국민적 합의23
(2) 평화적 정권교체의 보장23
3. 헌법의 특성23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24
(1) 최고규범성의 이념적 근거ㆍ보장수단ㆍ효과24
(2) 최고규범성의 한계24
Ⅱ. 헌법의 정치규범성25
(1) 유 동 성25
(2) 추 상 성25
(3) 개 방 성26
(4) 미완성성26
Ⅲ. 헌법의 조직규범성26
(1) 국가의 조직 및 기능구조26
(2) 조직규범성의 한계27
Ⅳ. 헌법의 생활규범성28
(1) 생활규범성의 내용과 성격28
(2) 생활규범적 효력의 전제28
(3) 생활규범성과 헌법실현29
(4) 헌법실현과 상반구조적 입법기술29
(5) 헌법현실과 헌법변천30
Ⅴ. 헌법의 권력제한규범성31
(1) 권력제한의 의미와 기능31
(2) 권력통제의 수단31
Ⅵ. 헌법의 역사성32
4. 헌법의 유형32
Ⅰ. 고전적 분류방법32
(1) 흠정헌법ㆍ군민협약헌법ㆍ민정헌법33
(2) 연방국헌법ㆍ단일국헌법33
(3) 규범적 헌법ㆍ명목적 헌법ㆍ장식적 헌법33
Ⅱ. 현실적 분류방법34
(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34
1) 성문헌법ㆍ34 2) 불문헌법ㆍ36
(2) 연성헌법과 경성헌법37
1) 연성헌법ㆍ37 2) 경성헌법ㆍ37
(3) 유형적으로 본 우리나라 헌법38
제4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성립39
Ⅰ. 헌법성립의 의의와 역사적 성격39
Ⅱ. 헌법성립의 전제조건39
2. 헌법의 제정40
Ⅰ. 헌법제정의 의의40
Ⅱ. 헌법제정주체―헌법제정권력―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40
(1) Abbㆍ Sieyㆍs의 헌법제정권력론41
1) 제헌의회론ㆍ41 2) 헌법제정권력의 시원성ㆍ41
3) 헌법제정권력과 국가권력의 구별ㆍ42
(2) C. Schmitt의 결단주의적 관점42
(3) 비판 및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42
1) Sieyㆍs이론의 문제점ㆍ42 2) C. Schmitt이론의 문제점ㆍ43
3)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ㆍ43
Ⅲ. 헌법제정권력의 한계44
(1) 고전적 이론과 한계의 문제44
1) 한계부인설ㆍ44 2) 한계논의무용설ㆍ44
(2) 비판 및 결론44
1) 이데올로기적 한계ㆍ45 2) 법원리적 한계ㆍ46
3) 국제법적 한계ㆍ46 4) 자연법적 한계론에 대한 비판ㆍ46
Ⅳ. 헌법제정절차47
(1) 단일국가의 제헌절차47
(2) 연방국가의 제헌절차47
3. 헌법의 개정48
Ⅰ. 헌법개정의 개념48
(1) 헌법개정의 의의48
(2) 헌법개정과 구별되는 개념49
1) 헌법의 변질(천)ㆍ49 2) 헌법침식ㆍ49
3) 헌법의 폐지와 헌법의 제거ㆍ49
Ⅱ. 헌법의 특질과 헌법의 변질 및 개정과의 상관관계50
(1) 헌법의 유동성과 헌법개정50
(2) 헌법의 변질과 개정의 함수관계50
1) 헌법의 변질과 개정의 상호보완작용ㆍ50 2) 헌법의 변질과 법실증주의ㆍ51 3) 헌법변질의 불가피성ㆍ51
Ⅲ.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51
(1) 헌법개정방법과 헌법의 규범력51
(2) 헌법개정방법의 유형52
1) 헌법의회의 소집에 의한 방법ㆍ52 2)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ㆍ53
3) 일반입법기관에 의한 방법ㆍ54 4) 연방제의 개헌방법ㆍ54
(3) 개헌안공고절차와 Konsens형성54
Ⅳ. 헌법개정의 한계55
(1) 헌법개정의 한계의 의의55
(2)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와 그 실효성의 문제55
(3) 헌법개정의 헌법내재적 한계에 대한 헌법이론(헌법관)56
1) 규범주의 내지 법실증주의와 한계부인론ㆍ56 2) 결단주의와 한계인정론ㆍ57 3) 통합과정론과 한계인정론ㆍ57 4) 비판 및 결론ㆍ58
(4) 헌법개정의 헌법초월적 한계60
Ⅴ. 헌법개정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헌법규정60
(1) 헌법상의 개정절차60
(2) 개정절차의 헌법철학적 의미61
(3) 헌법개정의 한계61
제5장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63
Ⅰ. 헌법해석의 의의63
(1) 광의의 헌법해석과 협의의 헌법해석63
(2) 헌법해석의 유형63
1) 헌법소송을 전제로 하는 헌법해석ㆍ63
2) 헌법소송과 무관한 헌법해석ㆍ64
Ⅱ. 헌법해석의 특성64
(1) 헌법의 이념법적 성격64
(2) 헌법해석의 기능적 특성65
(3) 헌법규범의 구조적 특성65
(4) 헌법해석의 기준적 특성65
2. 헌법해석의 방법66
Ⅰ. 고전적ㆍ해석법학적 방법66
(1) 사비니의 4단계해석방법과 그 영향66
(2) 고전적 해석방법의 문제점66
Ⅱ. 고유한 헌법적 해석방법67
(1) 현실기준적 해석방법68
(2) 법학적 관점론68
Ⅲ. 절충적 해석방법69
Ⅳ. 비판 및 결론70
(1) 해석방법의 상대성70
(2) 각 해석방법의 허실(장ㆍ단점)70
(3) 해석방법선택의 유연성71
3. 헌법해석의 지침71
Ⅰ. 헌법의 통일성72
(1) 이익형량의 원칙72
(2) 조화의 원칙73
Ⅱ. 헌법의 기능적 과제73
Ⅲ. 헌법의 사회안정적 요인74
4. 법률의 합헌적 해석74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그 이론적 근거74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74
1)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ㆍ74
2)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의 상호관계ㆍ75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76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ㆍ76
2) 권력분립의 정신ㆍ77 3) 법률의 추정적 효력(favor legis)ㆍ77
4) 국가간의 신뢰보호ㆍ78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와 기술78
(1)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78
1) 문의적 한계ㆍ78 2) 법목적적 한계ㆍ79 3) 헌법수용적 한계ㆍ79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술80
1) 법률의 부분무효의 경우ㆍ80 2) 법률내용의 제한 또는 보완을 통해서만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ㆍ80
제6장 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의 개념82
Ⅰ. 헌법보호의 의의82
Ⅱ. 헌법의 보호와 국가의 보호82
Ⅲ. 헌법의 보호와 헌법의 보장83
2. 헌법의 수호자 문제83
Ⅰ.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83
Ⅱ. 헌법수호문제의 의지적 접근84
3. 헌법보호의 수단84
Ⅰ. 하향식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85
(1)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85
(2) 기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86
1) 헌법소송제도ㆍ86 2) 권력분립제도ㆍ86
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3
Ⅰ. 헌법과 국가3
Ⅱ. 헌법학과 국가론3
Ⅲ. 헌법학과 국법학4
2. 정치현상과 헌법학4
Ⅰ. 정치현상과 사회통합4
Ⅱ. 정치생활의 규범화5
3. 사회현상과 헌법학5
Ⅰ. 국가와 사회5
Ⅱ. 국가와 사회의 상호영향관계6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7
Ⅰ. 해석법학적 헌법해석학7
Ⅱ. 해석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8
2. 기능적 접근방법8
Ⅰ. 의지적 접근방법9
Ⅱ. 가치적 접근방법9
Ⅲ. 기능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10
3. 경험적 접근방법11
Ⅰ. 헌법현실의 비교ㆍ분석11
Ⅱ. 경험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11
(1) 헌법의 토착성과 역사성11
(2) 사실의 학문과 규범의 학문12
제3장 헌법의 본질
1. 헌법의 의의13
Ⅰ. 규범주의적 헌법관13
(1) 헌법의 근본규범성13
(2) 헌법의 규범성과 경직성14
(3) 실정법만능주의14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14
(1) 국민의 정치결단적 의지14
(2) 헌법의 정당성근거15
(3) 헌법과 헌법률15
(4)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15
(5) 정치적 결단과 선재조건16
(6) 정치적 결단의 결과와 과정16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17
(1) 헌법과 사회통합17
(2) 사회통합의 과정적 성격17
(3) 사회통합의 본질18
(4) 헌법의 규범성18
Ⅳ. 사 견19
(1) 헌법의 정치결단적 요소19
(2) 헌법의 규범적 요소19
(3) 헌법의 가치적 요소20
2. 헌법의 기능20
Ⅰ. 국가창설적 기능20
Ⅱ. 정치생활주도기능21
Ⅲ. 기본권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기능21
Ⅳ. 수권 및 권능제한적 기능22
Ⅴ. 정치적 정의실현기능23
(1) 정책결정과 국민적 합의23
(2) 평화적 정권교체의 보장23
3. 헌법의 특성23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24
(1) 최고규범성의 이념적 근거ㆍ보장수단ㆍ효과24
(2) 최고규범성의 한계24
Ⅱ. 헌법의 정치규범성25
(1) 유 동 성25
(2) 추 상 성25
(3) 개 방 성26
(4) 미완성성26
Ⅲ. 헌법의 조직규범성26
(1) 국가의 조직 및 기능구조26
(2) 조직규범성의 한계27
Ⅳ. 헌법의 생활규범성28
(1) 생활규범성의 내용과 성격28
(2) 생활규범적 효력의 전제28
(3) 생활규범성과 헌법실현29
(4) 헌법실현과 상반구조적 입법기술29
(5) 헌법현실과 헌법변천30
Ⅴ. 헌법의 권력제한규범성31
(1) 권력제한의 의미와 기능31
(2) 권력통제의 수단31
Ⅵ. 헌법의 역사성32
4. 헌법의 유형32
Ⅰ. 고전적 분류방법32
(1) 흠정헌법ㆍ군민협약헌법ㆍ민정헌법33
(2) 연방국헌법ㆍ단일국헌법33
(3) 규범적 헌법ㆍ명목적 헌법ㆍ장식적 헌법33
Ⅱ. 현실적 분류방법34
(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34
1) 성문헌법ㆍ34 2) 불문헌법ㆍ36
(2) 연성헌법과 경성헌법37
1) 연성헌법ㆍ37 2) 경성헌법ㆍ37
(3) 유형적으로 본 우리나라 헌법38
제4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성립39
Ⅰ. 헌법성립의 의의와 역사적 성격39
Ⅱ. 헌법성립의 전제조건39
2. 헌법의 제정40
Ⅰ. 헌법제정의 의의40
Ⅱ. 헌법제정주체―헌법제정권력―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40
(1) Abbㆍ Sieyㆍs의 헌법제정권력론41
1) 제헌의회론ㆍ41 2) 헌법제정권력의 시원성ㆍ41
3) 헌법제정권력과 국가권력의 구별ㆍ42
(2) C. Schmitt의 결단주의적 관점42
(3) 비판 및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42
1) Sieyㆍs이론의 문제점ㆍ42 2) C. Schmitt이론의 문제점ㆍ43
3)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ㆍ43
Ⅲ. 헌법제정권력의 한계44
(1) 고전적 이론과 한계의 문제44
1) 한계부인설ㆍ44 2) 한계논의무용설ㆍ44
(2) 비판 및 결론44
1) 이데올로기적 한계ㆍ45 2) 법원리적 한계ㆍ46
3) 국제법적 한계ㆍ46 4) 자연법적 한계론에 대한 비판ㆍ46
Ⅳ. 헌법제정절차47
(1) 단일국가의 제헌절차47
(2) 연방국가의 제헌절차47
3. 헌법의 개정48
Ⅰ. 헌법개정의 개념48
(1) 헌법개정의 의의48
(2) 헌법개정과 구별되는 개념49
1) 헌법의 변질(천)ㆍ49 2) 헌법침식ㆍ49
3) 헌법의 폐지와 헌법의 제거ㆍ49
Ⅱ. 헌법의 특질과 헌법의 변질 및 개정과의 상관관계50
(1) 헌법의 유동성과 헌법개정50
(2) 헌법의 변질과 개정의 함수관계50
1) 헌법의 변질과 개정의 상호보완작용ㆍ50 2) 헌법의 변질과 법실증주의ㆍ51 3) 헌법변질의 불가피성ㆍ51
Ⅲ.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51
(1) 헌법개정방법과 헌법의 규범력51
(2) 헌법개정방법의 유형52
1) 헌법의회의 소집에 의한 방법ㆍ52 2)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ㆍ53
3) 일반입법기관에 의한 방법ㆍ54 4) 연방제의 개헌방법ㆍ54
(3) 개헌안공고절차와 Konsens형성54
Ⅳ. 헌법개정의 한계55
(1) 헌법개정의 한계의 의의55
(2)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와 그 실효성의 문제55
(3) 헌법개정의 헌법내재적 한계에 대한 헌법이론(헌법관)56
1) 규범주의 내지 법실증주의와 한계부인론ㆍ56 2) 결단주의와 한계인정론ㆍ57 3) 통합과정론과 한계인정론ㆍ57 4) 비판 및 결론ㆍ58
(4) 헌법개정의 헌법초월적 한계60
Ⅴ. 헌법개정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헌법규정60
(1) 헌법상의 개정절차60
(2) 개정절차의 헌법철학적 의미61
(3) 헌법개정의 한계61
제5장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63
Ⅰ. 헌법해석의 의의63
(1) 광의의 헌법해석과 협의의 헌법해석63
(2) 헌법해석의 유형63
1) 헌법소송을 전제로 하는 헌법해석ㆍ63
2) 헌법소송과 무관한 헌법해석ㆍ64
Ⅱ. 헌법해석의 특성64
(1) 헌법의 이념법적 성격64
(2) 헌법해석의 기능적 특성65
(3) 헌법규범의 구조적 특성65
(4) 헌법해석의 기준적 특성65
2. 헌법해석의 방법66
Ⅰ. 고전적ㆍ해석법학적 방법66
(1) 사비니의 4단계해석방법과 그 영향66
(2) 고전적 해석방법의 문제점66
Ⅱ. 고유한 헌법적 해석방법67
(1) 현실기준적 해석방법68
(2) 법학적 관점론68
Ⅲ. 절충적 해석방법69
Ⅳ. 비판 및 결론70
(1) 해석방법의 상대성70
(2) 각 해석방법의 허실(장ㆍ단점)70
(3) 해석방법선택의 유연성71
3. 헌법해석의 지침71
Ⅰ. 헌법의 통일성72
(1) 이익형량의 원칙72
(2) 조화의 원칙73
Ⅱ. 헌법의 기능적 과제73
Ⅲ. 헌법의 사회안정적 요인74
4. 법률의 합헌적 해석74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그 이론적 근거74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74
1)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ㆍ74
2)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의 상호관계ㆍ75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76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ㆍ76
2) 권력분립의 정신ㆍ77 3) 법률의 추정적 효력(favor legis)ㆍ77
4) 국가간의 신뢰보호ㆍ78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와 기술78
(1)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78
1) 문의적 한계ㆍ78 2) 법목적적 한계ㆍ79 3) 헌법수용적 한계ㆍ79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술80
1) 법률의 부분무효의 경우ㆍ80 2) 법률내용의 제한 또는 보완을 통해서만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ㆍ80
제6장 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의 개념82
Ⅰ. 헌법보호의 의의82
Ⅱ. 헌법의 보호와 국가의 보호82
Ⅲ. 헌법의 보호와 헌법의 보장83
2. 헌법의 수호자 문제83
Ⅰ.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83
Ⅱ. 헌법수호문제의 의지적 접근84
3. 헌법보호의 수단84
Ⅰ. 하향식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85
(1)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85
(2) 기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86
1) 헌법소송제도ㆍ86 2) 권력분립제도ㆍ86
머리말
全訂13版을 내면서
－－
2016년 말까지 제정․개정된 법령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중요 헌법판례 및 헌법관련 중요한 대법원의 판례를 모두 반영해서 책 내용을 up date 했다.
지난 해 정기국회 말에 국회의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회생법원의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으로 관련부분을 많이 수정 내지 보충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고친 부분도 많다.
이번 기회에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하면서 그 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바로잡지 못한 부분도 모두 찾아내 내용면에서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인 혼란과 대통령탄핵 사태가 하루 속히 마무리되고 다시 정상적인 헌정질서로 돌아가게 되기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
2017년 1월
著者 Y. H.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