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소송제도
제1장 행정쟁송제도의 개관32
Ⅰ. 행정쟁송의 의의32
Ⅱ. 행정쟁송제도의 발전32
Ⅲ. 행정쟁송의 기능33
1. 국민의 권리구제기능33
2. 행정의 통제기능33
Ⅳ. 행정쟁송의 종류33
1. 분쟁의 존재여부에 의한 분류33
2. 성질에 의한 분류33
3.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한 구분34
4. 행정쟁송의 단계에 의한 구분35
5. 행정쟁송의 심사기관에 의한 구분35
제2장 행정소송제도 일반36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36
Ⅰ. 행정소송의 의의36
1. ‘법원’이 사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36
2.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36
3. ‘정식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이다.36
Ⅱ.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40
1. 예외적·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40
2. 심급제도40
3. 단기제소기간40
4. 피고43
5. 집행부정지43
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43
7. 직권심리주의43
8. 사정판결43
9. 판결의 효력과 소송의 종류44
10. 당사자소송의 특수성44
11.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인정44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45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45
2. 행정심판전치주의46
Ⅳ. 현행 행정소송법의 문제점47
1. 의무이행소송의 불인정47
2. 가구제 제도의 문제점48
3. 증거자료 확보의 곤란성48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49
Ⅰ.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49
1. 구체적 사건성49
2. 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50
Ⅱ.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51
1. 통치행위51
2. 의무이행소송51
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52
4. 작위의무확인소송52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53
Ⅰ. 성질에 의한 분류53
1. 형성의 소53
2. 이행의 소53
3. 확인의 소53
Ⅱ. 내용에 의한 분류54
1. 항고소송54
2. 당사자소송58
3. 민중소송58
4. 기관소송59
제4절 항고소송60
제1항 취소소송60
Ⅰ. 재판관할60
1. 사물관할60
2. 토지관할60
3. 관할법원에의 이송61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62
Ⅱ. 당사자67
1. 개설67
2. 당사자적격67
3. 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69
4. 소송참가70
5. 소송대리인72
Ⅲ.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72
1. 소익의 의의72
2. 원고적격72
3. 협의의 소익77
4. 피고적격79
Ⅳ. 취소소송의 대상82
1. 개설82
2. 소송요건82
3. 처분82
4. 재결86
Ⅴ. 취소소송의 제기요건87
1. 제기요건87
2. 소의 변경101
3. 처분이유의 추가·변경102
Ⅵ. 취소소송의 제기효과－집행부정지104
1. 취소소송의 제기효과104
2. 집행부정지의 원칙104
3. 집행정지의 결정105
4. 가처분112
Ⅶ.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122
1. 개설122
2. 적용범위122
3. 내용123
4.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125
5. 전치주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127
Ⅷ. 취소소송의 심리127
1. 심리의 내용127
2. 심리의 범위127
3. 심리절차129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130
Ⅸ. 취소소송의 판결132
1. 판결의 의의132
2. 판결의 종류132
3. 위법성판단의 기준시135
4. 판결의 효력136
5. 제3자의 재심청구139
6.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판결의 공고139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139
Ⅰ. 개설139
1. 의의139
2. 성질140
Ⅱ. 재판관할140
Ⅲ. 당사자140
1. 원고적격140
2. 피고적격141
3. 소송참가141
Ⅳ. 소송제기142
1. 소송의 대상142
2.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의 적용배제142
3.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가처분의 문제142
4.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142
Ⅴ. 심리143
1. 직권증거조사주의143
2. 입증책임143
Ⅵ. 판결143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143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143
3. 판결의 효력144
Ⅶ. 선결문제144
1. 의의144
2. 선결문제의 심판권의 소재144
3. 심리절차145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145
Ⅰ. 개설145
1. 의의145
2. 성질146
Ⅱ. 재판관할146
Ⅲ. 당사자146
1. 원고적격146
2. 피고적격147
3. 소송참가147
Ⅳ. 소송제기147
1. 소송의 대상147
2.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147
3. 제소기간147
4. 집행정지 및 가처분의 문제148
Ⅴ. 심리148
1. 직권증거조사주의148
2.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148
3. 심리권의 범위149
Ⅵ. 판결149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149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150
3. 판결의 효력150
제5절 당사자소송152
Ⅰ. 개설152
1. 의의152
2. 필요성152
3. 대상153
4. 성질153
Ⅱ. 종류153
1. 실질적 당사자소송153
2. 형식적 당사자소송154
Ⅲ. 특수성155
1. 당사자적격155
2. 재판관할155
3. 제소기간155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배제155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156
6. 소의 변경156
7.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156
8. 입증책임156
9. 직권증거조사157
10. 판결의 효력157
11. 가집행선고157
제6절 객관적 소송158
Ⅰ. 개설158
Ⅱ. 민중소송158
1. 의의158
2. 종류158
3. 특수성159
Ⅲ. 기관소송160
1. 의의160
2. 필요성160
3. 종류160
4. 특수성161
제3장 행정소송의 제기162
Ⅰ. 행정소송 소장작성 및 접수 162
1. 행정소송절차의 개요163
2. 소장제출법원174
3. 소송의 종료175
4. 집행정지 결정176
Ⅱ. 송달료?소가?인지액의 납부177
1. 송달료 납부177
2. 소가의 산정기준 및 계산178
3. 인지액185
Ⅲ. 증거제출191
1. 서증의 제출191
2. 증인신청192
3. 서증의 인부(認否)193
Ⅳ. 재판부의 조정권고194
1. 의의194
2. 조정권고제도의 배경194
3. 절차195
제4장 행정소송절차에 따른 서식작성례196
Ⅰ. 정보공개관련 소송197
1. 정보공개청구권197
2. 정보공개청구권자197
3. 정보공개대상기관197
4. 공개대상정보198
5. 비공개 대상 정보199
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200
7.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등200
8. 정보의 전자적 공개 및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201
9. 비용 부담201
10. 불복 구제 절차201
11.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209
1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239
13. 영업정지관련 소송253
14. 부당해고의 구제절차274
제2편 행정소송의 기초서식
신청서류 / 입증자료 / 집행정지 / 정보공개327
제3편 행정소송의 유형별 소장사례
제1장 조세관련 소송379
Ⅰ. 의의379
Ⅱ. 조세쟁송의 심급구조379
Ⅲ 유형별 주의사항 및 소송수행요령380
1. 소득세 관련 소송380
2.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련 소송381
Ⅳ. 행정심판전치주의 원칙 및 예외381
1. 원칙381
2. 예외381
3. 행정심판의 종류383
Ⅴ.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383
Ⅵ. 불복청구383
1. 불복청구인383
2. 대리인384
3. 국선대리인384
Ⅶ. 불복청구기간384
1.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384
2.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386
3. 우편제출387
4. 청구기한 연장387
Ⅷ. 불복 방법의 통지387
Ⅸ. 불복방법387
1. 이의신청387
2. 심사청구388
3. 심판청구389
제2장 허가?특허?신고 등 관련소송647
Ⅰ. 개설647
1. 의의647
2. 검토647
Ⅱ. 허가·특허의 이동647
1. 허가와 특허의 공통점647
2. 허가와 특허의 차이점648
Ⅲ. 주요 쟁점 및 소송수행 요령648
1. 진료

회가 복잡다변화 되어 감에 따라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법적분쟁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저자는 행정소송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행정소송절차에 관한 이론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서는 서울행정법원에 게시된 주요 판결례를 기초로 실제 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장을 구성하였고, 각각의 소장과 관련된 이론, 판결례, 관련 법령 들을 통합하여 기재함으로써 소장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각 소장을 구성함에 있어 청구이유를 실제의 사례를 통해 최대한 자세히 정리를 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청구취지를 갖고 있는 소장이라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과 적용되는 법령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에 맞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각각 소장에 대한 실제 행정법원의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단순한 소장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유형별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소송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행정분쟁에 놓인 소송당사자나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행정법 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혹시라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끝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여러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