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의료소송 준비절차
제1장 의료소송(민사) 절차 및 준비사항1
1. 원고(환자)의 소장접수1
2. 소장 제출 법원4
3. 소장 기재 내용5
4. 소송구조6
[서식] 소송구조신청서7
[서식]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9
5. 법원 사무관 등 소장심사11
6. 피고(의료인)에게 소장부본 송달12
[서식] 주소보정서13
7. 피고(의료인)의 답변서 제출15
[서식] 답변서15
8. 재판장의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18
9. 재판장의 변론기일 지정18
10. 준비서면 제출 및 공방(서면에 의한 준비)19
[서식] 준비서면19
[서식] 증거설명서21
[서식] 사실조회신청서22
[서식] 증인신청서23
[서식] 신체감정신청서25
11. 주장과 증거 정리(준비기일에 의한 준비)31
12. 집중증거조사기일32
13. 판결32
[진료기록감정절차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진료기록감정절차에서 감정사항(질문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33
[질문2] 소장이 제출되기 전, 제가 아는 병원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아둔 것이 있어요. 이럴 경우 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33
[질문3] 진료기록 감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34
제2장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35
1. 개요35
2.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확정36
3.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적극적 손해)36
4. 일실이익 일실 퇴직금 등(소극적 손해)38
5. 위자료50
6.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50
6-1 변호사 선임료51
6-2 인지대52
6-3 송달료53
6-4 증인여비54
6-5 신체감정비54
6-6 기록감정비 및 사실조회비55
7.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55
8.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56
8-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56
8-2 고소 및 고발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56
9. 의료소송(형사) 절차 및 준비사항58
[서식] 고소장59
[고소·고발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의료사고로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의료인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위치한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나요?60
[질문2]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을 고소하였어요. 이제 제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죠?60
10.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단계60
10-1 경찰의 수사단계60
10-2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단계61
10-3 기소(공소제기) 이후의 재판 단계61
제2편 의료소송 서류 작성례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어깨관절, 인공관절수술 부작용)65
[서식]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73
[서식] 신체감정촉탁신청서77
[서식] 서송부촉탁신청서79
[서식] 사실조회신청서80
[서식] 문서제출명령신청서81
[서식] 조정신청서82
[서식] 진단서83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태아사망, 불법행위책임)84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사고, 장해발생, 채무불이행책임)92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뇌수술 사고, 공동불법행위)107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약물쇼크 사고, 공동불법행위책임)121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설명의무불이행, 불법행위책임)133
[서식]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산업재해, 의료과오, 불법행위책임)145
[서식]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상해)152
[서식] 업무상과실치상죄(의료사고)160
[서식] 항소이유서(의료법 위반 등)166
[서식]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171
[서식]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173
[서식]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175
제3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179
1-1 조정 신청179
[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182
[서식] 조정신청서 별지183
[서식]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186
[서식] 위임장187
[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보건의료기관개설자·보건의료인용)188
[서식]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2191
[서식] 위임장192
1-2 조정개시194
1-3 의견진술194
1-4 조정결정194
1-5 배상금결정194
1-6 조정결정의 통지 등194
1-7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195
1-8 조정의 효력195
1-9 조정절차 중 합의195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196
2-1 중재신청196
[서식] 의료분쟁 중재신청서(환자측용)197
[서식]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199
[서식] 의료분쟁 중재신청서(의료인측용)200
[서식] 중재합의서205
[서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참여의사확인서207
[서식] 답변서208
[서식] 감정서 등 신청서209
[서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참여의사확인서2210
[서식] 답변서2211
[서식]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214
2-2 중재절차215
2-3 중재판정의 효력215
2-4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및 취소215
제4편 의료소송 판례
제1장 진단 및 검사단계에서 일어난 사고219
제1절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219
1. 내과219
1-1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219
1-2 오진과 잘못된 약물 처방으로 인해 약물 부작용(사망)이 발생한 경우219
1-3 정확한 진단 없이 성급하게 개복 수술을 한 경우220
2. 산부인과220
2-1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220
2-2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방치하고 추가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221
2-3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221
2-4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222
2-5 오진으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경우222
2-6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223
3. 일반외과223
3-1 방사선 사진 오판으로 수술시기를 놓친 경우223
4. 흉부외과224
4-1 진단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질환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224
5. 마취과225
5-1 정밀한 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225
제2절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225
1. 산부인과225
1-1 초음파 검사 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경우225
1-2 진단 및 검사를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226
1-3 환자의 경미한 증세만으로는 질병의 진단이 어려운 경우226
2. 내과227
2-1 협의진료 과정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이전 진료 의사의 결과를 믿고 진료한 경우227
3. 안과228
3-1 후유증 발생기간이 지나 해당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228
4. 구강악안면외과228
4-1 일반적으로 예상 불가능한 증세에 대해 진료하지 않은 경우228
5. 응급의학과229
5-1 증세의 원인을 찾지 못했으나 의료인의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한 경우229
6. 신경외과230
6-1 오진을 하였으나 그로인해 사망한 것이 아닌 경우230
7. 일반외과231
7-1 조기감별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231
8. 결핵과231
8-1 진단 및 검사를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질환인 경우231
제3절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232
1. 소아과232
1-1 환자의 신체적 소인으로 인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된 경우232
2. 정형외과233
2-1 환자의 특이성으로 인해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된 경우233
제2장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일어난 사고234
제1절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