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일반사항
일반사항 문답
의료인의 범위 및 의료행위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 3
의료인이 시행해야 할 공중위생 행위란? / 5
의료기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요? / 6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 7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무엇인지요? / 9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다가 난 의료사고 책임은? / 10
침술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요? / 11
진료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요? / 12
진료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 인가요? / 14
의무기록부를 신청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16
병원에서 진료기록부와 시술 전후의 사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17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과실은? / 19
합의란 무엇이며, 조정이나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 23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는? / 25
의료사고로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 26
의료사고로 분쟁 시 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 28
의료사고로 민사소송을 할 때 환자의 입증책임범위는? / 29
수술할 때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30
산업재해 치료 중 낙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의 책임은? / 31
입원 시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에 습지할 내용은? / 33
수술 시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효력은? / 34
의료인의 의료사고가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 35
민원을 제기하자 진료를 거부하면서 퇴원을 종용하는데 대처방법은? / 36
의료기관 회전문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은? / 38
가해자의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은? / 40
배상합의 후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 43
치료 중 사고가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 45
증상발생에 간접사실이 증명될 경우 의료상 과실로 추정 할 수 있는지? / 47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치 못한 경우의 과실은? / 48
사고병원과 이를 확대시킨 이송병원 양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49
병원에서 의료사고 보험에 가입하였다며 보험처리를 한다는데 응해야 하는지? / 51
불성실하게 진료한 경우, 위자료의 배상책임은? / 53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서 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은? / 54
법원의 신체감정을 잘못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58
환자가 외출허가 없이 무단 외출하여 사설치료를 받고 귀원한 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의 소재는? / 60
의료기관 재직 중 사고를 이유로 병원에서 구상금을 청구한다는데? / 62
입원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되었을 경우 병원의 과실여부와 그 보상은? / 64
치매환자가 요양원 침대에서 낙상하여 다쳤을 때 의료중 재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67
산후조리원에서 관리를 받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의료중재원에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 69
병원직원의 실수로 상병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사보험이 해지되었을 때 처리방법은? / 71
주치의 특진을 신청하였는데 검사비용에도 특진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 / 73
병원에서 사전 설명 없이 비급여 치료 후 비용을 청구하였을 때는? / 76
제2편 내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문답
정확한 진단 없이 개복 수술을 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인 의 과실은? / 81
오진과 잘못된 처방으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책임은? / 83
검사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 못들은 경우는? / 85
의사에게 건강진단상의 과오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 87
혈액형검사를 잘못 판독하여 조기 수술 기회를 놓친 경우 병원의 책임은? / 89
맹장 진단 지연으로 복막염이 발생된 경우의 책임은? / 91
암이라고 수술했는데, 암이 아닐 경우의 보상은? / 93
쯔쯔가무시병을 진단하지 못한 경우의 병원의 책임은? / 95
수술 후 혈압약을 처방하지 않아 뇌경색이 발생되었을 때 의료기관의 책임여부는? / 97
항생제 부작용으로 혈소판감소증이 발생된 경우는? / 99
대장 내시경검사 중 대장천공이 발생된 경우의 대처방법 및 손해배상은? / 101
단순 복통 진단 15일 후 다른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의 배상청구는? / 103
폐암을 비염 및 기관지염으로 오진하였을 때 의원의 책임과 보상여부는? / 105
모세기관지염으로 오진하여 폐렴 증상을 악화시켰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 107
미숙아망막증 치료시기를 놓쳐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 대처방법은? / 110
진료실 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 113
정맥주사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 115
제3편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문답
방사선 사진 오판으로 수술시기를 놓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는? / 119
당뇨성 발가락 궤양이 악화되어 족부를 절단하였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 121
장파열 환자를 응급실에서 귀가 조치하여 재시술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은? / 123
치질 수술 후 항문 협착이 발생되어 배변이 어렵게 된 경우의 책임은? / 125
감상선암 수술 후 암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책임은? / 127
담낭절제술 후 담도파열로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의 과실은? / 129
내치핵 치료 중 다른 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의 오진여부는? / 131
외국 환자가 간이식술 후 합병증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 133
프로포폴 마취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 135
정맥주사를 맞은 후 손목감각이 이상해졌을 경우 병원의 과실정도는? / 137
수술 봉합부위 파열로 재수술을 받았는데 진료비를 내야 하는지? / 139
치질수술 후 변실금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의 책임은? / 141
진단과정에서 발견치 못한 질환으로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과실은? / 143
식도암 수술 후 식도천공이 발생되었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 145
하지정맥류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일상 활동이 어려울 경우 대처방법은? / 147
대동맥판막협착증 시술 후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였을 경우 병원의 과실유무와 배상범위는? / 149
심장수술 후 부정맥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 152
뇌동맥류 수술 중에 출혈이 발생되어 뇌사상태에 빠졌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 154
모야모야병에 대한 치료 지연으로 환자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 156
척추측만증 수술 직후 양측 발목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 158
초기 뇌경색 증상을 간과하여 식물인간인 상태가 된 경우의 대처방법은? / 160
경추수술 후 발음이 잘 안될 때 병원의 책임여부는? / 162
경추손상 환자에게 음식물 섭취를 강요하여 결국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사망하였을 때 책임은? / 164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수술만 하였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 167
뇌경색 진단이 늦어져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는? / 169
뇌수술 후 뇌감염으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되었을 경우 병원의 책임여부는? / 171
의료관광 환자의 치료비 환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174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인데, 외국인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유의해야 할 사항은? / 176
유선제거술을 받았으나 일부 유선이 남아있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 179
광대뼈 축소술 후 입이 삐뚤어졌을 경우는? / 181
비의료인으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받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구제 방법은?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