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개인회생
1. 개인회생제도 3
2. 신청자격3
3. 신청서 제출법원4
4. 신청비용4
5. 신청서 작성방법4
6. 신청서 첨부서류5
7. 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7
8. 개인회생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8
-개인회생 문답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12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13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과 채권자에게 취해야 할 조치 및 소요기간은?15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19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21
개인회생신청 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22
개인회생신청 시 보증을 한 경우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23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때 자격 제한이 있는지요?27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31
개인회생절차 신청권자는 제한이 없는지요?33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꼭 개시결정이 되나요?35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요건은?38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어떤 경우에 되는지?40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42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44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에 대한 압류의 해제여부는?4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지?52
개인회생신청 시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57
개인회생신청 시 주택임차보증금채무는 어떻게 되는지?58
개인회생제도 이용 시 근저당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62
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이나 조세의 처리는?66
개인회생 신청할 때 현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는?71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 가능 여부는?75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언제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되는지?79
개인회생사건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81
개인회생절차개시 비용을 미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82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8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은?86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89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90
개인회생신청 시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도 해야 하는지?92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96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무엇인가요?98
개인회생채권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나요?100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무엇인가요?10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능은?104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106
가용소득과 관련한 월평균 소득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108
가용소득과 관련한 생계비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113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117
변제기간의 산정 및 변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119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123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기간은?125
회생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127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129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은?131
법원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133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는?135
변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137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면책이 가능한지?139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144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기간 및 면책 여부146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못한 경우 면책여부는?149
변제계획의 완료 후 효과 및 남은 채무의 면책여부는?150
면책이 취소될 수 있는지?152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범위는?154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은?156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형사처벌 범위는?157
제2편 개인파산
1.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161
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162
3. 파산선고의 불이익163
4.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165
5.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166
6.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173
7. 면책불허가 사유174
8. 면책의 효력175
9. 복권(復權) 177
10. 개인파산 면책사건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178
-개인파산 문답
개인파산의 의의와 절차는?180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 작성 방법은?182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록 작성 방법은?188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 중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요?192
면책채권에 대한 지급약정의 효력은?195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경우 면책의 효력은?198
파산신청을 할 때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은?202
사채업자의 전세보증금 양도저지를 위한 파산절차는?205
파산신청할 때 면제재산의 범위는?208
낭비로 인한 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여부는?211
면책 취소와 형사처벌 여부는?216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가 상이한 경우 파산 관할법원은?220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는?223
파산선고결정문에 있는 동시폐지의 의미는?226
파산선고로 인하여 근무관계가 종료되는지?227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230
사업폐업에 따른 파산원인의 판단기준은?233
연대보증 후 면책결정과 강제집행의 관계는?235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238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239
복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240
파산절차비용 납부 시기는?241
면책신청비는 얼마인가요?242
소비자파산이란 무엇인가요?243
소비자파산절차와 파산절차의 차이점은?244
소비자파산 신청비용은? 245
부 록 참고자료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249
개인회생 서식 274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처리에 관한 예규 349
개인파산 및 면책 서식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