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권력과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역사 교과서를 위한 고민
대한민국 역사 전쟁의 격랑 속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일찍이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로 정의했다. 과거의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현재의 시선에 더 무게를 둔 역사관이다. 카의 이러한 시각은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각각의 역사가가 가진 생각과 현실 인식은 다양한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카의 이러한 역사에 관한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듯하다.
하나의 시각으로 획일화된 역사를 만...
권력과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역사 교과서를 위한 고민
대한민국 역사 전쟁의 격랑 속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일찍이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로 정의했다. 과거의 사건 자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현재의 시선에 더 무게를 둔 역사관이다. 카의 이러한 시각은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각각의 역사가가 가진 생각과 현실 인식은 다양한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카의 이러한 역사에 관한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듯하다.
하나의 시각으로 획일화된 역사를 만들기 위한 특정 정치 세력의 공격과 이를 막아내기 위한 역사학계의 반격으로 ‘역사 전쟁’이 시작되었다. 뉴라이트의 등장과 함께 역사학과 역사교육은 줄곧 보수·우파의 이념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구심점을 찾던 보수·우파는 역사 교과서를 표적 삼아 이념 전쟁을 펼쳤다. 보수·우파의 교과서 공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분단 상태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에서 발발한 역사 전쟁의 양상은 조금 더 복잡했다. 대한민국에서 이념은 역사학과 역사교육 내부에 존재하는 시각의 차이를 무력화할 만큼 강력한 무기였다. 독립과 친일청산, 권위주의 정부의 등장, 산업화, 민주화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해석이 이념의 프레임을 거치면서 종북좌파의 이데올로기, 자학사관으로 둔갑을 했다. 이렇게 권력에 의해 역사가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민주주의적 합의와 절차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 책은 국정 교과서로 촉발된 보수 세력과 역사학계의 갈등인 역사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과거 국정 교과서와 이념의 문제를 통해 분석한다. 또 이념 대결의 양상을 보이는 현재의 역사 전쟁은 승자의 시각에 따라 왜곡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논의를 이념의 대결장에서 학문의 공론장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래야만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바른 역사교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뉴라이트의 ‘자랑스러운 역사’
이념 대결의 장이 된 교과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의 민주화 세력의 집권 10년을 상징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과거사 청산’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이 연이어 출범하자 보수 세력은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헤게모니가 손상당할까 우려했다. 때마침 등장한 뉴라이트는 이런 과거사 청산 움직임에 “자학 사관을 퍼뜨리며 지배 세력 교체와 기존 질서 해체를 위한 ‘과거와의 전쟁’에 자신의 명운을 걸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는다. 뉴라이트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문명 사관을 꽃 피운, 경이로운 역사 그 자체다. 건국 이후 공산주의와 싸우며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했고 시장경제 원칙을 정착시켰으며 교육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는 2005년 교과서포럼을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역사 전쟁’에 나선다. 교과서포럼은 기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친북 좌파적 교과서’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자 뉴라이트는 자신들의 사관에 입각한 대안 교과서를 내놓는다. 하지만 뉴라이트의 교학사 역사 교과서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오류투성이의 교과서였다. 당연히 탈락했어야 할 뉴라이트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자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즉각 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고, 정치권과 언론까지 편을 갈라 격전을 치렀다. 그러나 보수 정권이 들어서 역사 전쟁의 당사자로 등장하면서부터 정쟁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고, 민주주의적 절차와 합의를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이를 비판하는 역사학계에 보수·우파는 이념 공세를 펼치며 권력을 비호했다. 박근혜 정부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 파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역사 교과서가 내용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니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다.
‘이념의 대결장’에서 ‘학문의 공론장’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사교육
뉴라이트와 보수 정권은 왜 역사 교과서에 목을 매는 것일까ㆍ 역사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에 관한 생각이 곧 현재를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전후 독일에서 벌어진 역사 전쟁을 분석한 에드가 볼프룸은 ‘역사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과거 해석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예측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전쟁은 기본적으로 ‘역사 해석에 대한 이념의 공격’이다. 즉, 뉴라이트에 맞선다는 것은 그들과 이념 대결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이 역사학계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다. 학문과 교육의 차원에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종북 프레임과 친일 프레임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변질되어버린다. 상대를 종북 좌파, 혹은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극단적인 형국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면서 보편 가치를 토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뉴라이트가 바라는 전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서는 그들을 이겨내기 힘들다. 저자는 역사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장을 ‘이념의 대결장’에서 ‘학문의 공론장’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저자는 처음 국정화가 시행된 1974년판 국정화 교과서부터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포함된 2014년 8종 검정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쟁점으로 떠오른 현대사의 체제를 모두 분석한다. 유신시대의 국정 교과서는 현대사를 어떻게 기술했는지, 뒤이어 등장한 전두환 정권하에서의 역사 교과서는 개발 독재와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국정에서 검정으로 변화한 뒤에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교과 과정표를 통해 보여준다. 이어서 뉴라이트가 역사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이념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냉전’이란 빛바랜 단어가 아직도 현존하는 대한민국에서, 보수·우익에게 이념은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되어왔음을 보여준다. 뉴라이트는 반공주의를 통해 친일 청산 실패와 독재로 이어지는 어두운 과거를 은폐했고, 시장주의 사관을 통해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을 미화했다. 문제는 뉴라이트 사관이 승자의 역사를 전적으로 긍정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뉴라이트 사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뉴라이트 사관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가 과연 ‘올바른 교과서’인지 반문한다.
저자는 하나의 시각으로 역사교육을 획일화하려는 시도가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권력과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들의 건강한 시각이 고루 공존하는 역사와 역사교육을 지켜내야만 민주적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한다.
책속으로 추가
229쪽
뉴라이트와 역사학계가 벌이는 역사 전쟁의 전선 중에서는 민족-반민족 전선이 가장 첨예한 현장이라 할 수 있다. 뉴라이트는 역사학계의 ‘과도하고 수구적인’ 민족주의를 비판한다. 역사학계는 친일을 용인하는 뉴라이트의 반민족성을 문제 삼는다. 뉴라이트는 등장 초기부터 역사학계의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을 친북 노선에 입각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보수 권력의 가장 예민한 이

12쪽
역사 전쟁에 관한 글을 쓰고 이 책을 엮을 때 머릿속을 맴도는 화두는 민주주의였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보수・우파는 역사학과 역사교육을 향해 친북 좌파 혹은 종북이라는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공세를 벌였다. 하지만 정작 역사학과 역사교육은 맞대응에만 몰두할 수 없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더욱 절박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역사 전쟁이 권력에 의해 정쟁화되면서 민주주의적 합의와 절차가 위협받게 되자 새삼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되었다. 민주화로 성취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주의적 시민을 길러내는 역사교육은 무엇인가. 학문과 교육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민주주의를 성찰하기 시작했다.

37쪽
2005년 교과서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악’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자학 사관에 근거한 탓에 청소년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룩한 업적과 성취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의 미래 세대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잘못 태어났고, 성장에 장애를 겪고 있는 국가라고 배우고 있다”라며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미션 임파서블’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역사는 올바로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과서를 민족사가 아닌 대한민국사라는 관점에서 서술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78쪽
역시 문제는 교학사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는 현대사 교육을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보는 듯하다. 반공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 정통성론이 부활한 듯한 인상이 든다. 이 교과서는 먼저, 1974년판 국정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반공주의의 잣대로 신탁통치를 비판했다.

처음에는 모든 정파들이 반탁을 주장하였으나 좌익들은 찬탁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소련은 이를 기회로 하여 반탁을 주장하는 정파는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에 포함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미국은 반탁 단체라도 협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하였다. 소련은 신탁통치 기간 중 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찬탁을 통하여 일사불란하게 좌익을 규합하고 우익을 배제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교학사 교과서에 따르면, 좌익 세력은 오로지 남한을 공산화하는 데 매진했으며 이승만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반공적 단독정부 수립에 노력한 인물이다.


102쪽
2013년 수많은 사실 오류만으로도 우선 탈락시켜야 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정치적’ 검정을 통과하자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즉각 검정 취소를 요구했고, 여기에 정치인과 언론까지 진영을 형성해 격전을 치렀다. 결국 교학사 교과서가 0퍼센트대의 채택률을 기록했고, 이에 권력은 국정화로 응답했다. 2013년 9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장이 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란이 반복되는 원인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시작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17 ‘하나의 교과서라야 국론 분열을 막는다’는 발상은 역사교육을 교육의 안목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이념’의 잣대로 볼 때 가능한 것이다.


198쪽
1970년에 펴낸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의 현대사 서술을 정권에 대한 헌사로 맺고 있다.

1964년에는 오랜 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적극 외교를 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도 힘을 기울이며, 조국 근대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또 1968년에는 국민교육헌장을 공포하였으며, 많은 공업 시설의 건설과 경인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 정치・경제・문화・사회가 발전함으로써 민족중흥의 터전을 이룩하였다.

이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은 역사 교과서가 정권의 홍보 수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시발점이 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병도가 국사 학습 의의에 대해 “우리 민족 및 문화의 전통과 발전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민족성의 본질을 체득하여 건전한 국민적 도덕 및 정조를 배양하는 데 있다”고 썼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민족이란 용어를 국민으로만 바꾸면, 일제 강점 말기 국민교육, 즉 황국신민 교육의 목표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이다.


229쪽
뉴라이트와 역사학계가 벌이는 역사 전쟁의 전선 중에서는 민족-반민족 전선이 가장 첨예한 현장이라 할 수 있다. 뉴라이트는 역사학계의 ‘과도하고 수구적인’ 민족주의를 비판한다. 역사학계는 친일을 용인하는 뉴라이트의 반민족성을 문제 삼는다. 뉴라이트는 등장 초기부터 역사학계의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을 친북 노선에 입각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보수 권력의 가장 예민한 이념적 촉수인 한국전쟁을 쟁점화하여 역사학의 친북 논란을 이끌어냄으로써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즉 역사학계가 ‘남과 북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 정부가 들어서서 물리적 충돌을 거듭하다가 결국 전면적인 전쟁으로까지 번졌다’는 수정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어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도발 책임을 희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다음으로 뉴라이트는 정통론을 쟁점화하여 역사학계가 북한 정통론을 추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역사학계가 정통성의 기준을 친일파 청산 여부에 두고 건국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친일파 척결을 못 했으나 북한은 친일파 척결을 통해 민족적 정통성을 확립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뉴라이트는 역사학계의 민족주의적 역사 인식을 남북 모두가 아니라 북한에만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민족주의는 곧 친북이라는 논리다.


241쪽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96년 16개 항으로 된 ‘유럽의 역사와 역사교육’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중 10항에 역사교육에서 국가가 해야 할 책무가 적시되어 있다.

목차
서문 : 역사 전쟁, 역사 화해, 그리고 민주주의
1부 역사 전쟁의 싸움터, 교과서
1장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파동 : 역사 전쟁이 발발하다
1. 뉴라이트의 등장
2. 정치적 공세, 교육적 대응
3. 끝나지 않는 파동, 편을 가르다
2장 역사 전쟁의 진원지, 교과서 속 현대사
1. 이념이 실증을 압도하다
2. 현대사 교육 정상화의 길에 다가서다
3. 현대사 교육, 다시 갈림길에 서다
3장 역사교육 민주화의 상징, 국정에서 검정으로의 진화
1. 국정이 불가능한 시대
2. 반反국정론의 성과물, 검정 체제
3. 검정 체제의 진화와 위기
2부 역사 전쟁의 무기, 이념
4장 역사 전쟁의 이념 전선 : 민족주의 대 반공주의
1. 반공주의 대 반반공주의
2. 북한사를 보는 두 개의 눈
5장 보수ㆍ우파의 무기, 종북 프레임
1. 비국민을 만드는 논리
2. 생산과 유통의 진원지, 언론
3. 문화 현상으로서의 종북 프레임
6장 신자유주의ㆍ탈냉전 시대의 뉴라이트 사관
1. 신자유주의 시대, 시장주의 사관
2. 탈냉전 시대의 반북주의 사관
3. 진영 프레임의 확산, 공론장의 위기
7장 국가주의를 넘어 민주주의로 : 역사교육의 어제, 오늘, 내일
1. 민주주의 역사교육의 제기와 굴절
2. 민주주의 역사교육의 부활
에필로그 : 역사 전쟁의 보편성과 특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