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주요내용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 실무 해설까지 집대성한 HR업무 매뉴얼
기업에서 인사노무나 급여업무 담당자들이 임직원의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 4대보험 신고와 관리, 임금의 관리, 노무관리, 급여의 계산과 지급, 원천 징수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제반 세무신고관리 급여 압류와 강제집행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관리 등 현업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지식과 풍부한 실무 사례 및 최신의 행정해석과 판례를 집대성하여 실제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출판사 서평
요즈음 우리 사회는...
주요내용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 실무 해설까지 집대성한 HR업무 매뉴얼
기업에서 인사노무나 급여업무 담당자들이 임직원의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 4대보험 신고와 관리, 임금의 관리, 노무관리, 급여의 계산과 지급, 원천 징수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제반 세무신고관리 급여 압류와 강제집행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관리 등 현업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지식과 풍부한 실무 사례 및 최신의 행정해석과 판례를 집대성하여 실제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출판사 서평
요즈음 우리 사회는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사용자나 근로자,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논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부터 조금씩 누적되어온 것이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만 법원에 백여 개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임금 구조의 대혁신을 모색해야 하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앞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자가 쌓은 실무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인사부서, 노무관리나 급여담당자 등이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무 지침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집필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사노무나 급여업무 담당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임직원의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 4대보험 신고와 관리, 임금의 관리, 노무관리, 급여의 계산과 지급, 원천 징수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제반 세무신고 관리, 급여 압류와 강제집행, 퇴직금과 퇴직급여, 퇴직연금관리 등에서 꼭 알아야 하는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과 보다 전문적인 실무처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도 현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요 사안들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인사노무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현업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풍부한 실무 사례 및 최신의 행정해석과 판례를 반영하여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속으로 추가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 정지, 정직,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5조 위반은 아니다(근기 68207-144, 2000.1.20).
p.222 「출근정지·정직·직위해제와 감급」
과다소득공제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해주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④항).
p.276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가산세 계산 사례」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러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판례는「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2007도3725, 2007.11.16).
p.404 「퇴직금의 법적 성격」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의 차이점
연봉계약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으로 임금설정의 기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봉제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곧바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근기 68207-2328,2000.8.3).
그러므로 연봉계약기간을 만료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 실무상 연봉계약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두 기간은 별개로 봐야 한다.
p.32 「근로계약에 관한 모든 것」

[판례] 매년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매년 11월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월동보조비로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체력단련비나 월동보조비는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의 각 1/12이 월급 통상임금에 속한다(대법 1994다19501, 1996.2.9)
p.84 「통상임금의 요건」

[행정해석] 상여금(임금 68207-120,2003.2.24)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산입한다.
☞ 상여금의 경우는 연간단위로 그 지급율이 결정되고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연간단위로 지급받았던 총 금액을 연간의 총월수(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다. 즉, 근로자별로 퇴사일이 다르고 이러한 퇴사일의 차이에 따른 평균임금의 불합리한 증감을 방지하기 위해 상여금 등의 금품에 있어서는 연간단위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근로조건지도과-3100,2008.8.8).
p.98 「3월간의 임금총액이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써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서 생산고 임금이 제외되고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된다.
p.11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행정해석] 휴일과 휴무일의 근로 차이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만 휴무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함(근로기준과-2325, 2004.5.10). 또한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나 휴무근로시간은 포함되므로 휴무일에 근로할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임금근로 시간정책팀-528, 2005.11.22).
노사간에 토요일을 휴무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에 근무해 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p.143 「주40시간 사업장에서의 주의사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26조). 이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어 직장 상실로 인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해고예고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당연히 근로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것까
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p.188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37조).
p.219 「미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 정지, 정직,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5조 위반은 아니다(근기 68207-144, 2000.1.20).
p.222 「출근정지·정직·직위해제와 감급」

과다소득공제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해주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④항).
p.276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가산세 계산 사례」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러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판례는「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2007도3725, 2007.11.16).
p.404 「퇴직금의 법적 성격」

 

목차
Part 01 근로계약관리
Chapter 01 근로계약관리
1. 근로계약의 개념과 형식
2.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계약의 구분
(1) 근로계약과 노동관계 계약 형태별 구분
(2)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점
3. 근로조?건의 명시사항
4.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
5. 서면 명시의 세부내용
6.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벌칙
7. 근로계약 시 금지사항
8.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의 차이점
9.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10. 근로계약과 갱신거절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11. 시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12. 채용 내정
(1) 근로계약의 성립
(2) 채용 취소
13. 근로계약기간 원칙과 예외사항
14.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15. 근로계약서 검토사항
16. 근로계약의 유형별 행정해석 및 판례
17.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정의
(2) 적용기업
(3) 기간제근로자
(4) 단시간근로자
(5) 차별적·불리한 처우 금지
18.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 사례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양식)
경영고문계약서(양식)
감시단속 근로계약서(양식)
정규직 근로(연봉) 계약서(양식)
수습사원 근로계약서(양식)
Chapter 02 법정신고사항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
1. 사업장 필수 신고사항
2. 상시근로자수
(1)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2) 근로자의 범위
3. 상시근로자별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
Part 02 임금관리
Chapter 01 임금의 개념과 분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1) 사용자란?
(2) 근로자란?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근로의 대상성)
(1) 임금의 판단기준
(2) 관련 판례
3. 명칭여하 불문
Chapter 02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란?
(1) 개념
(2) 기능
(3) 산정방법
2. 통상임금의 요건
(1) 정기성
(2) 일률성
(3) 고정성
3. 통상임금과 관련된 쟁점사항
(1)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2)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
(3)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4) 복리후생적 수당의 쟁점사항
4. 정기상여금 개선방향
(1)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
(2) 출근성적(근무일수)에 따른 차등
(3) 휴직, 정직, 중도퇴직자 지급 배제
(4) 재량적·임의적 지급
5. 시간급 통상임금 유형별 산정방법
(1) 일당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사례
(2) 월급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사례
(3)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산정사례
Chapter 03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2. 3월간의 임금총액이란?
3. 3월간의 총 일수
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1) 소급 인상된 임금
(2) 의도적으로 높인 임금
(3) 국외근로자의 초과 지급된 임금(해외근무수당)
(4) 월의 중도 퇴직자에게 전액 지급된 임금
(5) 반납된 임금
(6)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7) 입사 첫 날 업무상 부상인 경우 평균임금
(8) 대기발령 또는 징계 도중 퇴직한 경우
(9) 육아휴직한 경우 평균임금
(10) 휴업기간동안 감액 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11) 기타의 경우
5. 성과급의 평균임금성
(1) 성과급 유형과 지급기준
(2) 경영(집단)성과급
(3) 개인성과급
(4) 판례 변화
Chapter 04 최저임금
1. 적용범위 및 최저임금액
2. 사용자의 의무
(1) 주지의무
(2) 도급인의 연대책임
(3)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의무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4.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5.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1) 일반적인 판단방법(①)
(2)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②)
(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산정(③)
Chapter 05 상여금
1. 상여금의 의의
2.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3. 유형별 상여금 지급 여부 판단 사례
(1)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2) 휴업 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3) 육아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4) 업무상 요양 중인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5)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6) 산전후휴가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7)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8) 지급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도 하계휴가비 지급 여부
4. 상여금의 차등 지급
Chapter 06 포괄산정임금제의 운영
1. 포괄산정임금의 의의와 내용
(1) 포괄임금제의 유형
(2) 포괄임금제의 인정요건
(3) 포괄임금제 적용대상 업무
(4)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수당의 범위
(5) 건설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 업무처리지침
(6) 포괄임금제 성립을 부정한 사례
Part 03 노무관리
Chapter 01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의의
(1)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휴게시간의 의의
3. 유형별·근무형태별 소정근로시간 산정
4. 주40시간 사업장에서의 주의사항
(1) 토요일 처리방식
(2) 연장근로 위반
(3)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할증
5. 휴일 vs 휴가, 휴무 vs 휴직의 구분
(1) 휴일 vs 휴가
(2) 휴무 vs 휴직
Chapter 02 법정수당의 산정방법
1. 법정수당이란?
2.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임금 계산 사례
(1) 평일날 연장·야간근로가 중복되었을 경우
(2) 유급휴일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었을 경우
(3) 유급휴일날 익일까지 연장해서 근무할 경우
3.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4. 연차휴가의 모든 것
(1) 출근율 계산식
(2) 연차휴가 부여방식
(3)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계산
(4) 입사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계산
(5)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수당 정산
(6) 유형별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7) 연차수당 임금산정 기준
(8) 가산휴가의 발생시점
(9)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0) 연차휴가 활용사례
(11)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 사례
5. 주휴수당
(1) 주휴일 부여 기준
(2) 단시간근로자 주휴일
(3) 결근과 주휴일
(4) 파업, 휴직기간과 주휴일
(5) 약정휴일과 주휴일 중복
(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과 주휴일
6. 휴업급여수당
7. 해고예고수당
(1) 의의
(2) 효력요건
(3) 예고시점
(4) 해고시기의 적용제한
(5) 해고예고 예외
(6) 해고예고 위반의 효력
(7) 해고예고수당의 원천징수
(8) 해고예고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8. 휴업수당
(1) 의의
(2) 휴업수당 지급
(3) 휴업수당 계산
(4)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5) 행정해석 및 판례
Part 04 급여지급관리
Chapter 01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 직접 지급의 원칙
2. 전액 지급의 원칙
3. 통화불의 원칙
4. 정기 지급의 원칙
Chapter 02 금품청산과 임금체불
1. 금품청산의 대상
(1) 청구권자
(2) 청산의무자
2. 금품청산의 범위
3. 금품청산기간
4. 미지급할 경우 지연이자
(1) 이자발생 기간
(2) 이자율
(3) 적용제외 사유
(4) 지연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Chapter 03 징계처분과 감봉
1. 감급제재의 범위
2. 출근정지·정직·직위해제와 감급
3. 감봉징계 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취업규칙의 효력
4. 취업규칙에 따라 강임이 되고 이로 인해 직무변경으로 임금이
감액된 경우 감봉제한규정의 적용 여부
5. 태업 시 임금 감액방법
Chapter 04 인사평가에 의한 연봉삭감의 효력
1. 연봉제상 임금삭감 문제
2. 판례 및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