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했던 2016년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속도가 붙는 듯 빠르게 지나 듯 대한민국도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각성과 자성의 목소리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직사회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여러 다양한 직렬에서의 과목변경이 있었습니다. 최근 견습직 7급시험에서도 헌법과목이 국가관 확립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진작 행정고시에서도 헌법 전공과목이 1차 PSAT과목과 함께 도입이 되어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과목과 시험제도의 특성상 25문 4지선다로 결정되었으며 60점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과목이다 보니 일단 수험생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닌 듯 인 듯 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러한 제도를 잘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차 PSAT과목과 헌법의 배분비율이 큰 변수라고 봅니다. 사법시험 대비용 강의 맞지 않습니다. 7급 공채 강의 또한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런 전차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커리큘럼은 이런 것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교재 선택입니다. 기본 교재라 해서 교수님 아님 여타 공무원 대비 교재는 여러분에게 과유불급이 되고 결국 복마전 양상이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가장 심플하면서도 시험적합성을 갖춘 교재로 승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시험의 출제경향은 과거 조문과 이론위주의 문제에서 탈피하여 점차로 판례·조문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행정법의 총론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는 각론에 신경을 쓰셔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년도의 각론 교재가 많이 부족하여 이번 년도에는 많은 부분을 보충하여 내용적으로 부족함을 많이 해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2015년 최근 판례를 반영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없으리라 봅니다.
본 교재는 수험서로서 역할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내용이나 학문적인 논의는 최소으로 약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험생들이 더욱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과 암기라는 두 측면에서 전반적인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정리된 주요내용을 암기화 하는데 주안점을 맞추어 본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교재는 암기 없는 이해는 공허하다는 수험생활의 신념과 경험위에 한정된 시간 내에 간단·명료하고 타 수험생들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개정법의 반영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최근의 개정된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해주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최근 제정·개정된 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중요 판례의 풍부한 서술·보충입니다.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 등 중요판례나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에 대해서는 요약식 서술에서 탈피하여 되도록 판례 원문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출제 경향은 판례의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 논거의 서술이 필수적인바 판례의 주요논거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기 위해서 ①②③ 등 번호와 밑줄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셋째, 출제예상 부분에 대한 목차의 재정리입니다.
효율적 암기와 빠른 시일 내의 복습을 통한 기억의 재생이라는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테마에 대해서는 시각적 효율화를 위해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를 배열하였습니다. 이 것 또한 독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정인영 헌법의 MAP’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세세한 내용을 더 소개하고 싶으나 가장 큰 특징을 간략히 소개함에 그치고, 마지막으로 본서가 각종 공직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합격의 지름길로 이끌어 주길 바라고 또한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철저한 시험경향의 분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계획과 자신만의 수험전략을 세워 준비해야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합격에 이르는데 동반자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승근이 승우와 은진아내에게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함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정 인영 씀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 12
01 국가와 국가법 12
02 헌 법 14
03 헌법의 특성 15
04 헌법의 기능 15
05 분 류 15
06 관습헌법 16
제2절 헌법의 해석과 헌법관 17
01 헌법의 해석 17
02 합헌적 법률해석 17
03 헌법의 변천 19
04 헌법관 21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21
01 헌법의 제정 21
02 헌법의 개정 22
제4절 헌법의 수호 24
01 헌법의 수호 24
02 국가긴급권 25
03 저항권 26
04 방어적 민주주의 28
제2장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2
01 국가형태 32
02 국가의 구성요소 32
제3절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36
01 헌법전문 36
02 국민주권의 원리 37
03 민주주의 원리 38
04 법치주의 원리 40
05 사회국가 원리 42
06 문화국가 원리 44
07 국제평화주의 45
08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48
09 경제적 기본질서 49
10 평화통일의 원칙 52
제4절 현행헌법의 기본제도 53
01 제도적 보장 53
02 정당제도 53
03 선거제도 61
04 직업공무원제도 74
05 지방자치제도 76
06 군사제도 8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01 기본권의 전개 82
02 기본권의 법적성격 82
03 기본권의 주체 84
04 기본권의 효력 87
05 기본권의 갈등 88
06 기본권의 제한 91
07 침해와 구제 97
제2장 기본권 각론
1절 포괄적 기본권 101
01 인간의 존엄성 101
02 행복추구권 102
03 평등권 104
2절 자유권적 기본권 107
제1항 인신의 자유권 107
01 생명권 107
02 신체의 자유 109
제2항 사생활의 자유권 116
0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6
02 주거의 자유 118
03 거주·이전의 자유 119
04 통신의 자유 120
제3항 정신적 자유권 121
01 양심의 자유 121
02 종교의 자유 123
03 학문의 자유 124
04 예술의 자유 125
05 언론·출판의 자유 126
06 집회·결사의 자유 130
제3절 경제적 기본권 131
01 재산권 131
02 직업선택의 자유 134
03 소비자의 권리 135
제4절 정치적 기본권 136
01 정치적 자유권 136
02 참정권 136
03 선거권 137
04 공무담임권 137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138
01 청원권 138
02 재판청구권 139
03 국가배상청구권 142
04 형사보상청구권 144
0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6
제6절 사회적 기본권 146
0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146
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7
03 근로의 권리 149
04 근로3권 150
05 교육을 받을 권리 152
06 환경권 153
07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할 권리 154
08 자녀교육권 155
09 보건권 155
제3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01 납세의 의무 156
02 국방의 의무 156
03 교육을 받게할 의무 156
04 근로의 의무 15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이념과 체계
제1절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160
01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 160
02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160
03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161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62
01 대의제 162
02 권력분립 163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165
01 의원내각제 165
02 대통령제 166
03 제3의 통지구조형태 167
제2장 국 회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68
01 의회주의 168
02 국회의 헌법상 지위 168
03 국회의 구성 169
04 조직 169
제2절 국회의 운영 172
01 국회의 운영 172
02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173
제3절 국회의 권한 175
01 입법권한 175
02 조세에 관한 권한 177
03 예산관련 권한 178
04 헌법기관 구성 권한 180
05 국정통제 권한 181
06 국회의 자율권 185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186
01 국회의원의 지위 186
02 국회의원의 권한 186
03 국회의원의 특권 186
04 국회의원의 의무 189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90
01 헌법상 지위 190
02 특권과 의무 190
03 비상적 권한 191
04 입법에 관한 권한 194
05 사법에 관한 권한 197
06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199
07 재정에 관한 권한 199
제2절 행정부 199
01 국무총리 199
제4장 법 원
01 사법권 206
02 사법권의 독립 207
03 법원의 조직 209
04 법원의 권한 212
05 사법절차·운영 213
제5장 헌법재판
01 헌법재판제도 216
02 헌법재판소 217
03 심판절차·운영 218
04 위헌법률심판 222
05 헌법소원 심판 230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239
07 기관간 권항쟁의심판 241
판례색인 246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했던 2016년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속도가 붙는 듯 빠르게 지나 듯 대한민국도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각성과 자성의 목소리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직사회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여러 다양한 직렬에서의 과목변경이 있었습니다. 최근 견습직 7급시험에서도 헌법과목이 국가관 확립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진작 행정고시에서도 헌법 전공과목이 1차 PSAT과목과 함께 도입이 되어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과목과 시험제도의 특성상 25문 4지선다로 결정되었으며 60점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과목이다 보니 일단 수험생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닌 듯 인 듯 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러한 제도를 잘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1차 PSAT과목과 헌법의 배분비율이 큰 변수라고 봅니다. 사법시험 대비용 강의 맞지 않습니다. 7급 공채 강의 또한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런 전차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커리큘럼은 이런 것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교재 선택입니다. 기본 교재라 해서 교수님 아님 여타 공무원 대비 교재는 여러분에게 과유불급이 되고 결국 복마전 양상이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가장 심플하면서도 시험적합성을 갖춘 교재로 승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시험의 출제경향은 과거 조문과 이론위주의 문제에서 탈피하여 점차로 판례·조문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행정법의 총론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는 각론에 신경을 쓰셔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년도의 각론 교재가 많이 부족하여 이번 년도에는 많은 부분을 보충하여 내용적으로 부족함을 많이 해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2015년 최근 판례를 반영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없으리라 봅니다.

본 교재는 수험서로서 역할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내용이나 학문적인 논의는 최소으로 약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험생들이 더욱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과 암기라는 두 측면에서 전반적인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정리된 주요내용을 암기화 하는데 주안점을 맞추어 본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교재는 암기 없는 이해는 공허하다는 수험생활의 신념과 경험위에 한정된 시간 내에 간단·명료하고 타 수험생들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개정법의 반영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최근의 개정된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해주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최근 제정·개정된 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중요 판례의 풍부한 서술·보충입니다.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 등 중요판례나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에 대해서는 요약식 서술에서 탈피하여 되도록 판례 원문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출제 경향은 판례의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 논거의 서술이 필수적인바 판례의 주요논거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기 위해서 ①②③ 등 번호와 밑줄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셋째, 출제예상 부분에 대한 목차의 재정리입니다.
효율적 암기와 빠른 시일 내의 복습을 통한 기억의 재생이라는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테마에 대해서는 시각적 효율화를 위해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를 배열하였습니다. 이 것 또한 독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정인영 헌법의 MAP’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세세한 내용을 더 소개하고 싶으나 가장 큰 특징을 간략히 소개함에 그치고, 마지막으로 본서가 각종 공직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합격의 지름길로 이끌어 주길 바라고 또한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철저한 시험경향의 분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계획과 자신만의 수험전략을 세워 준비해야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합격에 이르는데 동반자가 되리라 자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승근이 승우와 은진아내에게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함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정 인영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