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핵과 탄도미사일을 가진 북한에 맞서야 하는 시대
대한민국 육군은 어떤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가
전쟁과 군사력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며, 따라서 이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항상 지난번 전쟁을 싸운다”라는 경구가 말해주듯이 많은 국가와 군사조직이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실패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은 어떠한가? 21세기 전쟁과 그 전쟁을 규정하는 안보 환경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특히 한국 육군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 전망은 어떠한가?
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가진 북한에 맞서야 하는 시대
대한민국 육군은 어떤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가
전쟁과 군사력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며, 따라서 이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항상 지난번 전쟁을 싸운다”라는 경구가 말해주듯이 많은 국가와 군사조직이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실패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은 어떠한가? 21세기 전쟁과 그 전쟁을 규정하는 안보 환경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특히 한국 육군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 전망은 어떠한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그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의 육군이 실전에서 경험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서 한국 육군이 취해야 할 교훈을 찾는다. 또한 그동안 한국 육군이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러한 변화는 적절했는지 살펴보며, 무인 병기 등 첨단무기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알아본다.
대한민국 육군, 이제 어떤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가
21세기 변화한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한 새로운 육군력 구상
군대에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흔히 “훈련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흘릴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실제로 『21세기 한국과 육군력』에서 오스틴 롱(Austin Long)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이라크에서 벌인 전투에서 미군이 승리를 거둔 것이 단순히 기술적 우위 때문이 아니라 포트 어윈에 대규모 훈련시설을 갖추고 개별 전투원이 다년간 실제 상황처럼 훈련을 해온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한다. 물론 병사들이 훈련에서 흘린 땀만이 전쟁에서 흘릴 피를 대신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쟁에서 아군과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승리하려면 기술적·전술적 훈련뿐만 아니라 전략적·정책적 차원의 훈련과 대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적·정책적 차원의 대비를 군의 역할로만 한정할 수는 없으며, 외교와 국제정치, 남북관계 등 각 분야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 몇 안 되는 국방 분야 민간 학술연구소인 서강대학교 육군력연구소(소장 이근욱 교수)에서 『21세기 한국과 육군력』을 기획하면서 밝힌 의도 역시 이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21세기 한국과 육군력』은 육군에 초점을 맞춘다. 3군 중 가장 많은 예산과 병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육군은 분명 한국 군사력의 핵심이다. 그런데 세간에는 미래의 전쟁에서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육군보다는 공군과 해군을 통해 그러한 첨단 군사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이 책에서 분석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험은 적어도 현재의 한반도라는 시공간에서 그러한 인식이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제2장에서 니브 파라고는 이렇게 말한다.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과 같은 미군의 대규모 공습작전은 이스라엘의 최고위 군사전략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이스라엘군은 강한 공군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었고 스스로 그렇게 행동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지상군에 대한 예산은 상당 부분 삭감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1991년과 2003년 두 차례의 이라크 전쟁에서 찾아야 했던 교훈은 전장에서의 승리가 결국 상대방의 영토를 점령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상군의 전투준비태세를 희생시키면서 공군의 역량을 확충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들 또한 이러한 교훈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_ 58쪽
이 책은 이처럼 육군의 역량을 재조명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육군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글은 크게 2부 6장으로 나뉘어 있다. 제1부 ‘21세기 전쟁과 육군력: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험을 중심으로’에서는 지난 15년 또는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25년 동안 육군력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육군이 실전에서 경험한 성공과 실패를 분석함으로써 거기서 한국 육군이 취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현실 세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쟁 수행에 대해 많은 경험과 연구를 축적해왔다. 더욱이 미국은 러시아와 달리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며 민간에서도 군사 문제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실전 경험과 최근 연구 성과는 21세기 들어 직접적인 전쟁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먼저 1장에서 오스틴 롱 교수는 미 육군이 지난 25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하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경험한 문제를 분석해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한다. 요컨대, 군이 정밀타격 자원과 첨단 정찰 장비를 이용한 적 탐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통적인 방식의 정찰과 재래식 접적 기동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 즉 기술에 대한 기대를 합리적인 수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이다. 두 번째로 그는 개별 전투원의 기량은 현대전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제한적인 훈련과 대조되는 KCTC에서의 훈련은 한국 육군의 전력 증강에 핵심적인 사항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어서 그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베트남 전쟁 이후 소수정예 병력의 군대로 변신한 미 육군이 이후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의 정규군을 격파하고 저항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그러한 “전술적·작전적 차원의 승리가 전략적 차원의 승리를 보장해주지는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는 이런 점을 한국 육군 역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 육군은 이라크 침공을 비롯해 공격작전에서는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그런데 통상전투에서 거둔 결정적인 성과를 전략적으로 공고히 하지는 못했다. 이는 한국 육군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현재의 미국 육군은 북한의 통상전력 공격을 격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점령하고 북한 정권이 무너진 뒤에 지역을 통제하는 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_ 54쪽
2장에서 니브 파라고 박사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한국전쟁을 이스라엘의 전쟁 경험을 토대로 그려본다. 저자는 1973년 욤 키푸르 전쟁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각각 처해 있던 상황, 그들의 전략과 목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군이 한국군보다 통상전력이 열세이기는 해도 휴전선 근처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성공적으로 지상기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아랍과 미국의 반응을 되짚어봄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지상기동 범위가 왜 제한적일 것인지(또는 제한적이어야 하는지) 설명한다. 저자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 정권의 실각을 목표로 하여 수립된 전쟁 계획은 비현실적이며, 한국군은 이러한 계획에 시간과 자원을 소요하는 대신에 북한과의 제한적 무력충돌을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설령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경고는 한 번쯤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1973년 전쟁은 텔아비브 남쪽으로 400km 떨어진 시나이 반도와 그곳으로 깊숙이 진입하는 20km도 되지 않는 가느다란 땅에서 벌어졌으며, 그곳은 1967년 전쟁 전 이스라엘 영토의 3배가 넘는 크기의 사막이었다. 하지만 평양은 휴전선에서 북쪽으로 불과 180km

이스라엘과 이집트·시리아 간의 욤 키푸르 전쟁은 미국 육군에 잠재적인 표본을 제공했다. 이 전쟁은 현대식 통상전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지만, 기습받은 군대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훈련하면 설사 수적으로 열세라 할지라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미군은 이제 대규모 인원을 징집해 훈련시키고 전쟁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동원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인식했다. _ 21쪽

개별 전투원의 기량도 중요하다.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육군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기술이 작동하지 않은 여러 사례에서 상대를 뛰어넘는 기량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한 사례로, 몽고메리 전투에서 이라크 탱크가 직사거리에서 빗맞히자 그 즉시 미군이 효과적으로 응사했다. 이는 포트 어윈의 훈련센터와 그 밖의 지역에서 다년간 실제 상황처럼 이루어진 훈련 덕분에 가능했다. 이라크인들이 좀 더 숙련되어 있었다면, 미군 병력에게는 대응사격을 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제한적인 훈련과 대조되는 KCTC에서의 훈련은 한국 육군의 전력 증강에 핵심적인 사항이 되어야 한다. _ 53쪽

미국 육군은 이라크 침공을 비롯해 공격작전에서는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그런데 통상전투에서 거둔 결정적인 성과를 전략적으로 공고히 하지는 못했다. 이는 한국 육군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현재의 미국 육군은 북한의 통상전력 공격을 격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점령하고 북한 정권이 무너진 뒤에 지역을 통제하는 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_ 54쪽

특히 1973년 전쟁은 텔아비브 남쪽으로 400km 떨어진 시나이 반도와 그곳으로 깊숙이 진입하는 20km도 되지 않는 가느다란 땅에서 벌어졌으며, 그곳은 1967년 전쟁 전 이스라엘 영토의 3배가 넘는 크기의 사막이었다. 하지만 평양은 휴전선에서 북쪽으로 불과 180km 떨어진 거리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군의 침입에 대한 한국군의 성공적인 반격이 평양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가져다줄 충격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군의 성공적인 제한전이 가져다준 충격보다 심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군은 북한군을 휴전선 북쪽으로 밀어낸 뒤에 휴전선을 넘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휴전선을 넘어 진격하는 것이 결정되었다면, 한국군의 지상기동은 휴전선 부근으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다얀과 유사하게, 군사적으로 패배한 북한 지도층은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를 두려워할 것이며, 또한 휴전선을 넘는 한국군의 움직임에 대해 한반도 통일 시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최악의 사태에는 북한 역시 그들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외교적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_ 70~71쪽

북한군은 하마스 또는 헤즈볼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미사일, 로켓, 박격포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한국의 민간인을 목표로 하여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하려고 한다면, 미사일과 로켓 요격체계에 의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북한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한다면, 대피시설과 같은 한국 내 안전 조치의 유지 및 확대를 강화해야 한다. _ 82쪽

상대방 군대를 포위하는 등 작전적 차원에서는 잠정적으로 휴전선을 넘어 북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장의 승리와는 별도로, 한국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진하여 해당 지역을 영구히 점령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1985년 제1차 레바논 전쟁 이후, 남부 레바논 지역에 안보벨트(security belt)를 구축했던 이스라엘의 경험은 한국에 귀중한 교훈으로 작용할 것이다. 안보벨트를 유지함으로써 이스라엘군 수송차량과 전초기지가 헤즈볼라 게릴라전의 목표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막대한 인적·경제적 자원 손실을 입었다. 레바논의 수렁에 빠진 채 15년간 교착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은 결국 남부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만약 휴전선 북쪽 지역을 한국이 점령하고 한국군이 주둔하게 된다면, 북한 정권이 이러한 상황을 ‘치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국 민간인을 목표로 한 미사일·로켓 발사와 같은 무모한 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또한 북한은 위기를 격화시킴으로써 한국군에 대해 휴전선 이남으로 철수를 요구하는 국내외적 압력을 조성하고자 할 것이다. _ 85쪽

북한의 전쟁 지속 능력은 매우 제한된다. 『2014 국방백서』도 인정하듯이, 북한의 전쟁 지속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전쟁물자는 약 1~3개월 분량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추가 구입과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으면 장기전 수행은 현실적으로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전면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에 단기결전을 시도할 것인데, 한국으로서는 초기 단계에 나타날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항공력 등으로는 부족하며, 북한 지상군을 상대할 상당한 규모의 육군 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육군의 중요성은 전쟁 수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단 북한이 붕괴하는 경우, 즉 자체적인 내부 문제로 붕괴하거나 아니면 전쟁 실패로 붕괴하는 경우에, 한국은 북한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상당한 병력이 필요하다. _ 106쪽

미래의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적 경험은 동아시아에서는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과의 경쟁,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억지·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 대립, 그리고 중동 및 중앙아시아에서는 지난 15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대반란작전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이 경험하게 될 미래 세계에서의 위기와 전면전쟁 가능성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_ 111쪽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 및 전면적 도발에 대한 억지와 더불어 핵무기 프로그램과 비대칭전력에 의한 제한적 도발에 대한 억지에 관해 2000년대 이후 군사력 개선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들의 국방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그동안 한국의 국방개혁 논의는 군 구조, 군사혁신 및 새로운 첨단기술 적용이라는 관점에 집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_ 144쪽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의 전쟁’을 1950년 한국전쟁과 같은 20세기 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오류이다. 결국 한국이 당분간 상정해야 하는 한반도 미래의 전쟁은 전면전쟁과 국지도발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과의 무력충돌일 것이다. 군사적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재래식전력과 비대칭전력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전이나 국지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한반도 전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핵전력의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과 핵무기 등 비전통적인 무기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전면적 도발에 대한 억지와 더불어 제한적 도발에 대한 억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KAMD 및 킬 체인은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 _ 149쪽

향후 미국의 지상군 병력 감축과 동맹·군사 전략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한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그동안 반복해온 정치적·군사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선 국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 느끼고 있는 적극적 대외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동맹의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사시 미국이 충분한 증원전력을 파견하는 대신 미온적 대응에 그치거나 관련국들과의 적절한 합의를 통한 해결을 선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_ 180쪽

통일 달성 과정과 통일 후 동북아 질서를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무엇이 더욱 실질적인 접근법인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최종적인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나친 국방력 강화보다 적정한 수준의 군비 통제가 유리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은 건전한 수준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주변 각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다. 해군력과 공군력 위주의 군사력 건설 비전은 자칫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국에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통일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잠재적 위협’에 대한 지나친 대비가 ‘잠재적 위협’을 ‘현실적 위협’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_ 182쪽

무인 병기 개발자들은 이러한 무인 병기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 더 나아가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활용 방식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무인 병기 개발자들의 생각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인 병기를 일회용 소모품으로 간주한다. 즉, 마치 일회용 종이컵처럼 사용 후에 폐기해도 무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방호력이나 내구성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임무에 투입되어 목적을 달성하면 그 자리에서 폐기해도 무방한 병기, 그것이 바로 무인 병기다. 따라서 무인 병기는 다목적이 아니라 한정된 임무만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해도 되고 생존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에 제작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낮은 제작 단가는 동일한 규모의 예산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병기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 무인 병기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인 병기를 저렴하게 많이 획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개별 병기의 질적 우수성보다는 양적 규모다. 이는 기존 유인 병기(고가·고성능)에 익숙한 군 관계자들의 무기체계에 대한 시각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특정 무기를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유인 병기에 익숙한 군 관계자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_ 193쪽

목차
제1부 21세기 전쟁과 육군력: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1장 라인 강에서 티그리스 강까지, 그리고 이를 넘어: 미국 육군의 진화와 학습, 1990~2015 _ 오스틴 롱
제2장 다음 한국전쟁: 이스라엘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_ 니브 파라고
제3장 21세기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경험: 차이와 상호 교훈을 중심으로 _ 이근욱
제2부 21세기 한반도 전쟁과 육군력: 한국 육군의 변화와 대비 방향
제4장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 과정: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_ 황지환
제5장 미래의 안보 환경과 21세기 한국의 육군력 _ 설인효
제6장 전장무인화와 대한민국 육군 _ 이장욱
부록: 제1회 육군력 포럼 기조연설문(스티븐 피터 로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