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 주요내용 ■

1.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 종전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였으나,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미국 · 영국 · 독일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183일(6개월) 기준을 적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법령이 개정

2. 국제거래 해당 여부 판정의 중요성 강화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간의 거래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전가격세제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하여는 부...
■ 주요내용 ■

1.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 종전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였으나,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미국 · 영국 · 독일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183일(6개월) 기준을 적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법령이 개정

2. 국제거래 해당 여부 판정의 중요성 강화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간의 거래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전가격세제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나고 신고관련 가산세율이 상향

3. 국세와 관세 간의 사전조정제도가 도입

- 내국세의 일방적 정상가격 사전승인(APA)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승인(ACVA)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정제도가 신설

4. 과소자본세제가 강화

- 국내로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과다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자금조달방법 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부인되는바, 적정 차입금의 범위가 자본의 2배로 강화

5. 국외재산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외국납부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

6.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가 강화

-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가 특정외국법인에 출자한 것에 더하여,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 또는 법인이 소유한 출자도 포함하여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개정

7. 이 외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관련 포상금이 인상되었고, 신고의무위반자의 명단공개기간이 신설되었으며, 해외부동산 취득 · 임 대에 신고의무 규정도 신설

목차
PART 01 국제조세 개요
Chapter 01 국제조세의 의의
｜제1절｜국제조세의 개념과 특징
｜제2절｜국제조세의 주요 내용 개관
1. 인바운드(Inbound)분야
2. 아웃바운드(Outbound)분야
｜제3절｜국제조세 관련용어
1. 국제거래
2. 조세조약
3. 체약상대국
4. 상호합의절차
5. 국내사업장
6. 특수관계
7. 국외특수관계인
8.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9. 국외지배주주
10. 제한세율
11. 거주자
12. 내국법인
｜제4절｜국제거래와 국내거래의 구분
1.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방법
2. 이전가격세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비교
3. 국제거래의 예외
4.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
Chapter 02 국제적 과세원칙과 이중과세
1. 국제적 과세원칙
2.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3. 국제적 이중과세의 영향
4.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방법
5. 국내법상 이중과세방지제도
Chapter 03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의 개념
2. 모델 조세조약
3. 조세조약의 성격
4. 조세조약의 체결목적
5.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우선관계
6.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현황
Chapter 04 OECD모델조약
｜제1절｜인적범위
1. 조세조약상 거주자
2.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순서
3. 조세조약의 남용(Treaty Shopping)
｜제2절｜대상조세
｜제3절｜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국내사업장)
1. 개 념
2. 중요성
3. 유 형
4. 고장사업장 판정 사례
｜제4절｜제한세율
1. 제한세율의 의의
2. 제한세율 대상소득
3. 제한세율 대상조세
4. 제한세율 적용 배제
5. 적용 사례
6. 제한세율 적용절차
PART 02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1. 비거주자
2. 외국법인
Chapter 01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제1절｜외국법인의 개념과 과세범위
1. 외국법인의 개념
2.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2절｜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1. 국내사업장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제3절｜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과세
1. 개 요
2. 과세방법
｜제4절｜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1. 과세대상 소득 범위
2.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과세 개요
3. 과세방법
4.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적용
Chapter 0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절｜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
1. 종합과세
2. 분류과세
｜제2절｜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과세
1. 개 요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3.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4.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5.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6.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과세 선택
7.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 과세방법
｜제3절｜종합과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1. 종합과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2.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3. 신고와 납부
｜제4절｜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1.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 원천징수세율 및 산출세액
3. 세액의 감면
4. 징수와 환급 및 소액부징수
Chapter 03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
1. 원천징수의무자
2. 납세지
｜제2절｜원천징수 시기
1. 원 칙
2.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이자
3.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3절｜과세표준의 계산
1. 과세표준 개요
2. 소득지급자가 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
｜제4절｜원천징수세율
1. 제한세율 개념
2. 제한세율 특징
3. 조세조약에서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는 경우
4. 제한세율 적용 절차
5. 제한세율 적용 배제
｜제5절｜원천징수 신고 납부
1. 원 칙
2. 반기별 납부
3. 신고서 작성방법
｜제6절｜원천징수 절차 특례 등
1.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2.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3. 비거주자 등의 비과세ㆍ면제 신청
Chapter 04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제1절｜국내원천소득 소득구분 및 절차
1. 소득구분 중요성
2. 소득구분 절차
｜제2절｜이자소득
1. 이자소득 범위
2. 원천지국 결정기준
3. 과세원칙
4.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5. 원천지국 과세제외
｜제3절｜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2. 원천지국 결정
3. 과세방법
｜제4절｜사용료소득
1. 사용료소득의 범위
2.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3. 원천지국 결정기준
4. 과세원칙
｜제5절｜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1.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범위
2. 원천지국 결정기준
3. 과세방법
｜제6절｜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의 국내원천소득 기준
3. 과세원칙
｜제7절｜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1.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의 범위
2. 과세원칙
3. 근로소득 과세방법
｜제8절｜유가증권 양도소득
1. 유가증권 양도소득 범위
2. 과세원칙
｜제9절｜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
2. 과세원칙
3. 과세방법
PART 03 국제거래 관련 과세제도
Chapter 01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제1절｜이전가격세제 개요
1. 이전가격문제의 발생
2. 이전가격세제의 도입
3. 국제거래
4. 특수관계
5. 비교대상거래의 선정
6.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2절｜정상가격산출방법
1. 정상가격산출방법 개요
2. 정상가격산출방법 선택
3. 정상가격산출방법 보완
4. 제3자 개입거래
5. 상계거래의 인정
6. 용역거래 정상가격
7.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8. 무형자산 및 자금거래
9.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Cost Sharing Arrangements)
｜제3절｜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1. 임시유보처분
2.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확인
3.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제4절｜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1. 의 의
2.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3.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4. 사전승인 절차
5. 연례보고서 제출
6. 사전승인의 취소
7.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대응조정)
8.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
｜제5절｜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1.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 관련 국세ㆍ관세 당국간 상호조정 근거 마련
2. 이전가격세제와 관세평가
3.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Chapter 02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제1절｜과소자본세제의 의의
｜제2절｜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불산입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2. 차입금의 범위
3.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4. 업종별 배수
｜제3절｜과소자본세제 관련 기타 규정
1.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2. 제3자 개입 차입거래
3. 원천징수세액 조정
4. 서식 제출
5.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Chapter 0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제1절｜적용요건